14일 오후 서울역에 집결한 800명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 내리는 날씨를 뚫고 외친 것은 세 가지였다. 한 달 반이 넘어가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총파업을 지지 엄호하겠다는 결의, 노조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을 규탄하고 더 센 법안으로 돌아오겠다는 결의,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결의였다.

세 가지 결의는 윤석열 정권의 행정 독재를 규탄하고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투쟁 기조로 수렴된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한 뒤 마무리 집회와 상징의식을 치르고 집회를 마쳤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치러진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는 파업 44일차를 맞은 고객센터지부 전체 조합원이 상경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들은 2년 전 체결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달 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이은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파업을 시작한 날부터 35일간 단식투쟁을 전개하다 탈진으로 쓰러진 상태다.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이를 이어받아 9일째 단식 중이다.

결의대회 무대에 오른 김기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장은 “우리는 2년 전 투쟁으로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업무 수행 방식을 소속기관으로 결정하고 공단은 상담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단은 갖은 핑계를 대며 전환을 미루고 있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채용을 승계하고 고용을 안정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5년에 가까운 경력 상담사들을 해고하겠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다리다 지친 우리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23년 11월 1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부장은 목숨을 걸고 35일 단식했고, 우리 상담사들 또한 목숨을 걸고 생계비마저 포기하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120만 민주노총 동지 여러분,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이 있고, 그 속에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개센터 지부가 있다. 우리 지부는 이 파업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며 “그러니 동지 여러분의 지지와 엄호를 부탁드린다. 우리 지부의 파업투쟁 승리가 민주노총의 정의 실현의 또 다른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2부 대회에서는 11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다. 또 내년 1월 27일 효력이 발생하는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도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좌고우면 하며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기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작은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며 개악을 시도하는 국회에 경고했다. 강한수 위원장은 “이미 (법 시행)3년이 지났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걸 또 말로 해야하나. 이걸 또 미루자고 하니 무슨 이런 ‘개소리’가 있나”하며 분노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데 역량이 부족하거나 힘들면 정부나 여당은 미룰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 죽지 않고 살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하겠다고 해야한다. 아무것도 안해놓고 지금 와서 지원책을 마련해야하느니 하는 말은 필요 없다”고 한 뒤 “3년 미뤘으면 이미 늦었다. 바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도록 우리는 더욱 더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고 발언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대통령은 국민 70%가 지지했던 노동법2·3조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에 보장된 신성한 노동권을 부정하는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규탄하며 “노동자 서민들은 길거리로 내몰고, 해외 순방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따위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우리는 결심한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뜨거운 신념으로 윤석열 끌어내리는 투쟁에 돌입했다”고 했다.

윤택근 직무대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의 가치가 빛나는 세상, 우리 민주노총이 만들어 가자, 최우선으로 윤석열 끌어내리고 노동자가 살맛 나는 세상 체제 전환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가자”고 발언했다.

1부, 2부 대회를 마친 대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방면으로 행진했다. 마무리 상징의식으로 노동개악, 대통령 거부권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투쟁 승리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저지의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