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 시정지시를 남발하는 등 행정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면서 “근로시간면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12월 1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노사자치·노동삼권 침해,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감독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노동부가 사측으로 한정해서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를 했다”라며 “사업장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면제 지급 중단 등 시정지시를 남발하는 노동부를 고발하는 자리다”라고 간담회 의의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는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타임오프라고도 부른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다. 도입 당시부터 노조 활동을 통제하고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자본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노조 통제와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미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 등을 소개하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ILO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애림 연구위원은 ▲노사 간 자유로운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 전임자 수와 급여 지급에 합의한 현장에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무효를 강제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노동조합 활동 핵심인 파업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이 규정을 빌미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를 확인·개입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강했했다”라며서 ▲사용자만 조사 ▲근로시간면제 관련 추가 고려 요소 누락 ▲노동조합을 통한 확인 누락 등 처음부터 조사 방향을 노동조합 공격으로 정했다고 꼬집었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동부 일방 시정지시는 현실 노사관계를 외면하는 행정이다”라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업별 노동조합을 모델로 설계한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다양한 활동을 제약한다. 시정지시 남발은 기업별 노사관계 고착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강화를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다.

현장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일방 시정지시로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박선수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모비스광주지회장은 “ILO 등 국제기구가 반복해서 지적하듯 노사관계는 자율 협약의 영역인데, 노동부가 ‘손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매우 자세하게 사용자의 행동을 지시하며 노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고발했다.

박선수 지회장은 노동부가 법 근거도 없는 시정지시서를 통해 ▲급여지원 중단 ▲단체협약 삭제 ▲합의서 작성 ▲인사발령 ▲노조 상대 지원 중단 통보 공문 발송 ▲인원 관리 방안, 개선계획 제출 등 사용자 측에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노조 파괴를 사용자들에게 사주하는 셈이다.

박선수 지회장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자체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기업별 노사관계에 바탕을 둔 현행 제도는 산별노조 활동이나 초기업노조의 활동을 극히 제한해, 기업별 격차를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수 지회장은 “턱없이 부족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임단협 교섭조차 제대로 하기 벅차다. 그렇다고 노조가 임단협 교섭 활동에만 매달리면 ‘자신의 이해에 갇혔다’라는 사회의 비판을 받는다”라며 “노동조합이 공장 울타리를 넘어 연대하려면 임단협 이외에 다양한 노조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