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던 공공병원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병상 이용률이 떨어지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은 하지 않고 기존 예산마저 깍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예산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가 문을 닫았다.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이 40% 안팍을 밑돈다”라면서 “적자가 누적돼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근근히 버티는 데다 일부 병원에선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라고 지적했다. 올 한 해만 경영적자가 3,200억에 이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전담 공공병원을 시급히 살려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공공병원이 지역의료 강화의 기반이 되는 데다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영웅으로 치켜세워놓고 이제와 나몰라라 내팽개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의료인과 시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대하기는커녕 기존의 공공병원을 토사구팽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 수가 인상 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담당 공공병원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4년 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6개월 운영자금 지원이 끝난 뒤 내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현장 대표자 28명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예산을 촉구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 93.6%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공공병원이 국민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92.6%가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했던 공공병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라며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고 모습이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라며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국민을 위한 필수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병원, 거점병원 확대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며 “자신들의 당리당락에는 머리를 뜯고 싸우면서도 국민은 나몰라라하는 양당정치를 끝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진보4당과 함께 양당정치를 심판하고 국가의 잘못된 판단을 국민에게 알려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백윤 노동당 대표와 김혜미 녹색당 대변인,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공공병원이 무너지면 국민건강이 무너진다. 지금은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할 때가 아니라 대폭 확대해야 할 때”라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정치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와해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선언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