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울산본부는 26일 13시 울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서 자회사 대표 퇴진 요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공단 자회사노동자 23년 끝장파업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도로교통공단안전관리지부는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 주식회사 소속으로 울산 혁신도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관련 전화응대를 하는 고객센터 상담사업부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험생 안전을 담당하는 유도사업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도로교통공단은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자회사에서 체결된 임금협상을 인정하지 않아 자회사와의 2022년, 2023년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신청까지 진행됐다.

자회사 대표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모회사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의 요구는 정부 지침을 이행하여 식대 14만원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피땀으로 형성된 5억이 넘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라도 자회사 직원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자회사 대표 문용호를 퇴진하라 ▲정부지침 식대비 14만원 보장하라 ▲노동자의 피땀이다. 이익잉여금 돌려달라 ▲도로교통공단은 파업 문제 해결 즉각 나서라 등 네 가지다.

이에 12일 자회사 대표에 대한 퇴진 기자회견, 18일 요구안에 대한 답변 요구를 위한 경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21일까지 자회사 대표나 모회사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없기에 예고대로 26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회사로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도돌이표처럼 자회사와 모기업 원청인 도로교통공단이 우리의 처우와 차별의 문제를 탁구공 던지듯이 서로 떠넘기는 것을 보며 언젠가 다시 투쟁할 것이라 생각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산하에서 전국의 도로의 교통안전 및 면허 관리 시스템을 관리 운영, 고객센터에서 시민들의 응대를 하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닌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이루어졌던 동등한 식비 14만원 지급과 임금 체계가 달라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것이다. 우리의 파업은 우리 임금의 처우 문제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의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투쟁 승리와 정부 고용정책에 대해 일갈했다.

이어서 투쟁 발언으로 김이영 도로교통안전관리지부장은 “자회사라 예산 부족이라 생각하며 참았지만, 시설 보수비를 아껴 회사는 지난 몇 년간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 우리를 기만해 왔다. 우리의 요구는 정부 지침을 이행하여 식대 식사를 보장하고, 직원들이 피땀으로 추적된 5억이 넘는 이익잉여금 중 일부라도 자회사 직원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이라며 파업 사태를 도로교통공단과 자회사 대표는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격려사로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은 “정부기관이 자회사니 하청이니 비정규직이니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분리하고 분열시키고 착취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우리 정치를 제대로 바꾸고 국가의 정책을 노동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라며 미래를 바꾸는 투쟁의 승리를 기원했다.

두 번째 공연으로 율동과 함께 파업 투쟁 결의를 하는 개사곡을 선보였다.

연대사 천병태 진보당 중구 국회의원 후보는 “교통공단에 자회사가 생겨서 이런 이런 안타까운 투쟁이 생겨난 자체가 저희들 진보당 존재와 사명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라며 도로교통안전지부의 투쟁 연대와 우리 노동자의 힘을 더욱 길러나가고 키워나가는데 진보당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세 번째 공연으로 ‘타래품바’에 맞춰 집단 율동이 이어졌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당선인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투쟁은 정규직을 쟁취하는 것을 뛰어넘어 정규직 되고 싶어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자회사 대표, 자회사를 만든 꼼수를 부린 정치 권력이자 반노동 정책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데 파업 투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며 파업 승리를 위해 14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이름으로 함께 해결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 공연은 ‘예술이야’ 노래에 맞춰 조합원 전체가 율동을 이어갔다.

김원아 도로교통안전관리 부지부장은 “무능한 대표가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 착취로 만든 5억원 이상의 잉여금을 모회사에게 뺏기게 되었다. 이 잉여금은 진급시켜야 할 직원들을 진급시키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업무에 필요한 보수와 물품을 사야 하는 이윤 관리비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금액이다”라며 본인 성과급만을 위해 회사 경영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자회사 대표 당장 사퇴하라고 외쳤다.

끝으로 투쟁기금 전달과 파업가를 제창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첫 번째 공연으로 조합원들의 ‘파업가’에 맞춘 율동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