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집권 이후 네번째 거부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가족 비위사건 덮으려 거부권 행사
거부권 반대여론 63.4%. 이번 거부권 행사로 국민 분노 들끓어

지난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에 이은 네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국회로 다시 넘겨진 법안들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전체 의석의 2/3가 안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는 1월 8일(월) 10:30,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독재’를 거부한다!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승무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 반성과 사과를 표하면서 국민들을 우선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정치적 쇼를 한 것이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반성으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는 이런 정치행태에 국민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과 국가를 보듬어야할 대통령이 앞장서고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던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뒤집는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반성과 사과와 함께 특검법을 다시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공정과 상식은 없어지고 오히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70~80년 군부독재보다 더 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3법, 노조법 2·3조 개정 모두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법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법안조차 거부했고 이제는 자신의 가족비리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소한 법에 명시되어있는 특별검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마저도 걷어찼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죄자라는 걸 윤석열이가 증명한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라며 이후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김승무 상임공동대표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김승무 상임공동대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대구촛불행동 진영미 공동대표
대구촛불행동 진영미 공동대표

진영미 대구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이후 남발한 거부권이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모르겠다. 모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권한 남용이었다. 특히나 이번 거부권행사로 인해 더더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배우자의 범죄수사를 노골적으로 덮고 가겠다는 무안무치한 작태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 위에 군림하며 특검 계급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로 직결될 것이며 윤석열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분노는 누구도 막을 없을 것이다.”라며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발언했다.

끝으로 신원호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위원장,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나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촛불행동 등 전국적으로 여러 투쟁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심판 대구시국회의 또한 지속적인 투쟁을 계획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신원호 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신원호 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 진보당 대구시당 황순규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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