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남부문의 근본적인 방양전환 노선의 구체적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한 가운데, 2024년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는 ‘전쟁이 안나면 이상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북은 지난 1972년 맺은 ‘7.4남북공동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단결)’을 바탕으로 비평화적 통일방식에서 평화적 통일방식의 입장을 지켜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에 방점을 찍고 국방력 강화와 전민항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망됐다. 

1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2024 한반도 정세와 자주통일운동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당분간(혹은 장기간) 남북 대화나 교류는 없을 것이고, 가장 극심한 전쟁 위기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정세를 내다보면서 “이런 명백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윤석열 정권과 미국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와 전국민중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과 최은아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장창준 소장은 발제에서 “북이 통일을 영원히 포기한 것인지, 두 국가 규정이 영구적인 것인지 또 6.15 북측위원회가 사라지면서 남측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은 아직 혼란스럽다”라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은 보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양비론이나 운동론 논쟁으로는 현 국면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함재규 통일위원장은 “자주통일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과제는 자주적 역량을 더 꾸준히 키워내고 발굴해야 한다”라면서 “반제투쟁, 반전평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제투쟁과 반전평화가 절실하고 전쟁위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에 따른 논의와 투쟁방향성 정립도 필요하다”라면서 “친미친일 윤석열정권의 사대굴종, 대북적대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전 민중적 동요와 항쟁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 또한 한미일 군사동맹의 근본문제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6.15 남측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위원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기존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라며 “하지만 청산의 방식이 아닌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계승할 것과 결별할 것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은아 자주통일위원장은 6.15 남측위원회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다.

발제자와 두 토론자가 내다본 한반도 정세와 그에 따른 자주통일운동의 과제는 대동소이했다. 이들은 ‘전쟁’이라는 현실적 실체를 막기 위해서 자주통일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반미반전운동의 확장과 사회적 여론조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