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세종충남운동본부가 18일 ‘왜 자꾸 일하다 죽는가?’라는 주제로 로벤스보고서의 질문과 모색,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류현철 교수를 초빙해 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했다.

류현철 교수는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전략은 각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시스템의 구조, 산업구조에 따라 검토되고 채택되는 것”이라며, “50년 전 영국적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그에 다른 정책의 수행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공동위원회가 2년에 걸쳐 국가적 수준의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은 한국사회의 안전보건 법제의 입법과정을 볼 때 분명한 시사점이 있다”고 전하며, “지시규제적이고 나열적인 규제법령의 체계가 현재의 산업구조나 새로운 안전보건상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에 적절한 구조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보건상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방책으로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위험, 새로운 방호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안전보건법령의 적용 대상의 포괄성과 공공 안전에 대한 고려, 안전보건 행정기구의 현저한 저 기능과 비효율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에 시사점, 자율규제에 대한 왜곡 수용에 대한 교정, 노동자 참여의 실질적 작동에 대한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1970년 5월 29일 위원회가 구성되어 1972년 6월 최종보고서 제출까지 약 2년간 활동하면서 183개의 개인 및 조직으로부터 서면 의견서와 감독관 공무원 노동조합 경영계 등과 비공식적인 회의,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한 보고서다.

영국과 비슷한 형태의 안전보건체계를 유지하던 스웨덴, 서독, 캐나다, 미국 등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과 모두 19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 14개의 부록으로 구성된 약 200여 페이지의 보고서다. 당대의 산업 상황, 노사관계의 구조, 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안전보건 행정의 역량 등등을 고려한 영국 사회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보고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주목받았으며 수많은 토론에 인용되고 참고되기도 했다. 

이번 강좌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소비자의 안전에만 집중하느라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 우리 사회 모든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로 보는 지혜가 절실하다는 생각과 모든 문제가 연결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평가를 하며 결국 “현장과 연결되는 교육의 절실함과 인식의 변화, 행정과 입법의 보안을 위해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일들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본부에서 노동안전과 관련된 역사, 노동안전고 시민의 안전, 일터의 재해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좌를 준비했으면 하는 요청도 있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일터와 사회에서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실천 활동을 고민하면서 2024년에 강좌와 세미나, 토론회를 준비할 계획이며 첫 강좌사업으로 ‘왜 자꾸 일하다 죽는가?’라는 주제로 로벤스보고서의 질문과 모색, 한국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