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에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선거사무 수당 지급, 장시간 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집회에는 양대 공무원노조 간부 및 조합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위원장 권한대행은 대회사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 시간당 1만원도 되지 않는 선거사무 수당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일반인이라면 그 수당으로 일하지 않아 선거 업무가 진행될 수 없다. 그러니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도 힘든데 재난재해 비상근무와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거기다 선거철이면 싼값에 투개표 업무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으니 많은 공직자가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다. 기재부는 그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는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질 말고 일 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며, 정당한 대가가 없는 선거 업무 강제동원 과감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진 현장발언에서 공무원노조 최상규 충북본부장은 “공무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선거사무에 강제로 동원되어왔다. 선관위는 강제동원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변명만 할 뿐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무원 강제동원 없이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자기고백”이라며 “강제동원이 돈만 아낄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버릴 수 있다는 기재부의 천박한 인식의 결과이며,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말하면서 선거사무는 비민주적으로 해도 된다는 정치권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의 산물이다.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고, 기본권을 제한해야만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박재현 중구지부장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개선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획기적인 선거사무 개선과 선거사무 수당 인상보다는 임시방편의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민간인력의 투개표 사무 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하나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간인력은 약 40%에 불과했고, 이 또한 장시간의 노동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당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인력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선거사무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현실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에 위촉을 가장하여 공무원들을 강제할당하는 방식으로 메꾸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선거 투명성을 운운하며 수검표 도입과 개표 과정에 공무원만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수검표에 따른 필요 인력과 개표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선거사무 예산도 늘어나야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은 늘리지 않고 공무원만 쥐어짜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24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당 추천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지급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는다. 새벽 출근, 밤샘 야근의 대가가 시급 9,290원으로 최저시급 9,860원을 한참 밑돈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가 가장 비민주적인 노동착취의 현장“이라며 ”본업이 있는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 헐값에 쓰고 버리는, 공무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선거 운영을 언제까지 할 셈인가. 정부의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개선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기재부 일대를 행진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재부 청사에 규탄의 의미를 담은 스티커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