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는 2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꼼수 개악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려는 국민의 힘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지 않고 조건부 협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야합시도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본부장은 “최근 한 달 건설 사망 15건 중 8건이라는 매일노동뉴스 기사는 이 법의 시행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가졌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0인 미만 유예를 2년 더 한다는 것은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던 중소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것”으로 “적용유예를 단호히 반대하며, 적용 제외 대상 인 5인미만 사업장의 차별받지 않고 일 할 권리를 위해서도 단호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송성영 중대재해없는세상 만들기 경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사람의 목숨을 놓고 흥정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시행이 유예되는 누더기법이 통과 되었는데 적용이 몇 일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사람의 목숨을 놓고 흥정거리로 만들고 있다”라며 더불어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안 시하는 윤석렬 정부의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생명을 총선을 앞두고 조건부 협상 운운하며 정치적 거래를 하려는 자체가 역겹다”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지역의 노동안전 단체와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자”라고 강조했다.

임용현 현장발언을 한 월담노조 사무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직접예산 확보 등의 조건부 합의안을 정부여당에 던지며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앞으로 2년 더 방치하는 개악안 통과를 저울질하고 있다”라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1월 27일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적용 2년 유예는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목숨을 흥정과 거래의 수단으로 삼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장발언 두 번째로 진행한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채홍필 조합원은 “50인미만 사업장, 50억미만 건설현장의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은 80% 정도”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 힘의 50인미만 사업장 2년 유예는 작은 사업장 건설노동자는 안전과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양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뒤로하면서 국민의 힘과의 정치적 거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칙개정안 야합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