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들이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규탄하며 투쟁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법상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과 군수에게 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전국 대부분의 광역단체가 부단체장 인사를 내는 관행이 이어졌다.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단체장 자체승진을 추진하려해도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권한 배분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우려되어 낙하산 부단체장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임명된 부단체장은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개월 동안 자치단체에 머물다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 부단체장이 광역지자체 공무원의 승진 순환 보직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인해 기초자치단체는 인사 적체와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7일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강원,전남.충북본부가 지난해 말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강원본부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련 강원도청 항의면담을 진행해 지방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고, 전남본부는 규탄 기자회견을 비롯해 고흥·구례군청에서 부군수 출근 저지 투쟁, 각 지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충북본부는 충북도청 앞에서 17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도청 인근에 규탄 현수막을 내걸고 출근·점심·퇴근선전전을 벌여 낙하산 인사의 부당함을 알렸다. 각 지부에서 부단체장 출근 저지 투쟁도 진행했다. 투쟁에는 공노총 소속인 충주시 노조도 참여해 충북도 내 11개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이러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자체들은 낙하산 인사를 강행했다. 하지만 본부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의 불통과 갑질에 맞서 지방자치를 강화할 합리적인 인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