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세종충남운동본부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 50인(억)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되는 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한국사회가 그동안 노동자의 생명을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드러냈고, 안전을 ‘진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회적 논쟁을 제기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실제 현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내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쉴 새 없이 지속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신청과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위해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기소는 느리고 처벌은 여전히 약하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건부 유예 연장을 내건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만주당이 부르짖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민생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고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자본과 정권의 어떠한 무력화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동자 시민을 굳건히 믿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