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택시노동자들이 3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월급제( 택시발전법 제11조2항) 시행을 위한 메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택시월급제는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공포 후 5년 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도과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되는 법이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021.1.1. 부터 우선 시행된 서울시의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 등을 빌미로 묵인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에게는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뒤늦게 고인의 죽음 이후,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이행 점검 현장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뒷북 정책에 분노했다.

아울러 이 법은 적어도 2024. 8. 24.에 전국의 택시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나,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는 대신에, 택시사업주들 및 그들과 유착한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역사적으로 폐기된 도급제를 변형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방영환열사가 목숨으로 항거한 것이고, 정부당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2의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날 세종 국토부 앞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하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외침은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무겁게 반성한다면,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조속히 법시행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법시행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하고, 위반시 엄중처벌을 경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인 기자회견단은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이 보장된다며,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 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