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충남건설노동자들이 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39개 현장에 60여억원의 체불이 있다며 이를 즉시 해결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설노조는 매년 명절 연휴 전에 건설기계 체불 현황을 취합하고 이에 대한 해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2024년 설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취합한 건설기계 임금체불은 139개 현장 60억 원에 달하며. 1인 당 1,000만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표현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18개 직군이 있고 그 특수고용노동자들 중 일상적인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직군은 건설현장에서 일 하는 건설기계, 장비 노무제공자들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다루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이다. 건설노조는 노무제공자의 체불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면담을 추진했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법체계상 건설기계 장비의 체불까지 담당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고한다.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며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다단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체불이 해결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 살수차, 카고크레인처럼 건설기계로 분류되지 않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장비 노동자들의 체불도 심각하다며 체불 대책을 위해 더욱 광범위한 법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남지역 건설기계 노동자의 상황도 전국 타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충남건설기계지부 소속 굴삭기, 덤프차 노동자들도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일을 하다가 3,000여만원 이상의 채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산단 조성공사 일을 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조종 노동자는 현재 1억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고 원청과 하청의 다툼이 발생하면서 체불이 발생했고 피해는 온전히 건설기계 조종 노동자들에게 전가 되고 있다며 분노했다. 원청의 기성이 내려오면 주겠다고 미뤄오던 하청사의 약속만 믿고 있던 덤프차 운전 노동자는 원청에게 따져 묻자 기성(공사비)이 다 내려갔다고 했지만 결국 하청사가 파산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들에게 체불은 삶을 망가뜨린다. 건설기계, 장비의 할부값을 지불하지 못해 장비를 뺏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부양해야 할 가족의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분노하며 “체불로 고통 받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설 연휴에 마음 편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통한 집계만 전국에서 60여억원이지만 미조직 건설기계 종사자들을 종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일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