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열려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부산노동청 앞에서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윤석열정부가 민주노총에게 조합원 수를 정부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산별노조에 가입한 사업장별 조합원 현황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세분화해서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산별노조의 단결력을 침해하고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탄압정책이다. 산별노조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조법 시행규칙에 저항하고, 노동조합 자주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금속노조 부양지부 최현진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를 흠집내 노조와 조합원, 노동자, 국민을 갈라치고 나아가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노조 공시제도의 핵심이다. 조합원의 세액공제를 볼모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훼손하고, 조합원과 노조의 관계를 훼손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노동조합을 비리 집단 내지 회계가 불투명한 집단으로 몰고 가려는 속셈인 것이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의 노조법 시행령 회계공시 개정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건설노조 부울경건설지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50인(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법이 시행되기 직전까지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앞장서 주장해 왔다. 지금부터라도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동안 시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활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시대착오적인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산별교섭을 촉진하는데 힘쓸 것을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산별노조 단결권 및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부산본부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만든 노동탄압 감옥의 자물쇠를 김재남 본부장이 망치로 부수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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