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까지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시대착오적 시행규칙을 폐기하고 산별교섭을 촉진하는데 힘써야 할 것"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가 6일 고용노동부천안지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 촉구 세종충남 기자회견. 사진=백승호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 촉구 세종충남 기자회견. 사진=백승호

참가자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시행규칙은 업종이나 산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을 3수준까지 미분해서 통보하라는 방침"이라며 산업별 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기획감독을 통한 타임오프 한도규제, 노동조합 회계공시 강요, 산별노조의 하부 조직까지 노동조합 현황 보고 강요 등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노동자의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자, 상위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등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규제하고 통제하여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위헌 위법적인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 촉구 세종충남 기자회견. 사진=백승호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 촉구 세종충남 기자회견. 사진=백승호

민주노총은 산업이나 업종별 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분할하는 정책은 노동조합운동을 혐오하고 약화하려는 정부의 고유한 노동조합 통제전략이라며, 산별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사업장별 분할통제를 강화한 노조법 시행규칙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산별(초기업) 노동조합운동 강화와 초기업(산별)교섭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힌바 있다.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 촉구 세종충남 기자회견. 사진=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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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 촉구 세종충남 기자회견. 사진=백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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