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의 이유는 '교원단체 반발을 의식한 듯 , 세밀한 인력배치 계획은 내놓지 못한 체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건오 이하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6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교육부 앞에서 늘봄학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늘봄학교 추진계획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1학기에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서 원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교육현장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졸속적인 탁상행정이며, 총선을 앞둔 인기영합적인 선심성 계획에 불과하다”며 “교원 반발이 무서워 지방 공무원에게 책임과 업무를 넘기려는 졸속적인 늘봄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본격적인 추진 논의에 앞서 구체적인 정규 전담인력 충원 계획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전담 인력 충원 계획없이 이대로 졸속 추진된다면 학교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피해는 업무 폭탄을 맞은 지방공무원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오 교육청본부장은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 실제 업무를 맡게 될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늘봄학교 실무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규 광주교육청지부장은 “지금도 교원 업무 경감 명목으로 많은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공무원 1명이 맡게 될 돌봄지원실장이 모든 방과 후 업무와 돌봄을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이마저도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결국 행정실장이 겸임하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안재성 경기교육청지부장은 “가장 많은 늘봄학교 대상이 있는 경기도 학교 행정실의 지방공무원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건 총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 학교의 지방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에도 정부는 말도 안되는 정책으로 현장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다. 결국 아이들만 불행의 늪에 빠질 뿐이다. 당장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늘봄학교 정책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교육부 담당자와 면담하고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본부는 늘봄학교는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졸속적인 탁상정책임을 분명히 하며 구체적인 인력 확충 계획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