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퇴진과 진보 정치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
노조법 2,3조 개정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서비스 노동자 요구 실현을 위한 총선 만들겠다

7일 오전 10시 종로 진보당사에서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의 정책 협약식이 진행됐다. 서비스연맹은 대한민국이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할 총선을 앞두고 맺는 이번 정책협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이 진보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이 진보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비스연맹에서 35명의  후보(재보궐 선거 포함)가 서비스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출마했다고 전하며, 진보당이 서비스노동자의 요구를 공약에 적극 반영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는 국회와 진보 정치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퇴진 총선을 강조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퇴진 총선을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막고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것이 진보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비스노동자의 요구 실현을 위해 총선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서비스노동자 요구 실현을 위해 총선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서비스노동자 요구 실현을 위해 총선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고 정책협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진보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反)노동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노동중심 서비스산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호 안건으로 처리한다. 

2.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 권리 강화 입법을 추진한다. 

3. 서비스연맹 업종별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한다. 

<서비스연맹 업종별 법제도 개선 요구>

-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한다.

-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급식실 폐암 대책을 마련해 학교 급식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 노동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서비스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에서 야간노동을 최소화한다.

- 택배 사회적대화 이행을 강제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개정해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확대한다. 

-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법제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한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수료제도를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플랫폼 노동자의 협상권을 강화한다. 

- 렌탈산업 관련 법안을 정비해 가전렌탈업의 소비자와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 관광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관광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휴식권, 건강권을 강화한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정책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이 진보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이 진보당사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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