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리스크 관리를 빙자한 노사관계 개입 규탄 기자회견

2월 7일(수)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와 금융노조가 함께 결성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리스크관리를 빙자한 노사관계 개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월 25일, 금융감독원은 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액 10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배당이나 성과급으로 사용하는 회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압력을 가한 바 있다. 

또한, 충당금 적립 대신 배당, 성과급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회사의 자산 건전성, 자산관리, 내부통제, 성과급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며 검사국에서 1:1 밀착 개별 면담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발표 이후 부동산 PF 위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곳곳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금융노조는 금융노조와 함께 금융공투본 주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PF 담당 임원들을 불러들여서 부실이 예상되는 것들에 대한 100% 충당금을 쌓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배당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엄청난 감독을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때는 녹색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때는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서 겁박을 하고 있고, 또한 금융노동자들의 임금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마치 모럴 해저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PF 관련 충당금과 관련 금융기관들을 경고하고 일 대 일 면담을 통해 감독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부동산PF와 상관 없는 금융기관들도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낮추고 있고,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에 금감원이 개입해 노동자들과 사측 간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얘기는 감독 행위라기 보다 온전한 협박에 가까웠다"며 "주식회사의 배당을 절대 하지 마라. 당기순이익이 났는데 성과급을 지급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일 대 일 면담하겠다. 이것이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지웅 사무금융노조 하나캐피탈지부장은 "윤석열정권의 22년도 타겟은 화물연대였고, 23년도 타켓은 건설노조였고, 24년도 타겟은 금융노동자들인가?"라고 강하게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질타했다. 

이어 "PF 대출의 부실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 정책의 실패이고 경영의 실패이지 금융 노동자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서 위기를 대처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금융노동자들의 성과급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석자들은 “금융감독원은 겉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에 편승해 무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하여 금융위기의 모든 책임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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