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28일 진행되는 오체투지 행진을 비롯한 집중 투쟁을 선포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 10월 21일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상담사도 전환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다. 이는 건보공단이 2019년 2월 28일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이 넘은 정부 지침을 기준으로 전체 약 42%에 해당하는 707명(2023년 12월 말)의 상담노동자를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는 건보공단의 업무 중 1,091가지가 넘는 자격, 부과, 징수, 급여, 노인장기요양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재산, 소득, 자동차, 가족관계, 심지어 출입국 기록, 시설수용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노동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어떠한 노동정책도 내놓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를 지워버렸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이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역업체의 억압과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저임금에 시달려 내일의 희망은 전혀 꿈꿀 수 없는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1일까지 건강보험 상담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72일간 지속됐고 지금도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마당 천막농성을 113일째 진행하고 있다. 2021년 소속기관 전환 합의로부터 2년 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정부와 이를 방패 삼아 상담사와의 ‘소통과 배려’는 내팽겨친 건보공단의 책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건강보험 상담노동자들은 전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공공서비스의 일원이다. 고장 난 전화기 하나도 바꿀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와 이제 더는 제자리걸음 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시민사회는 함께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상담사의 절박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중 투쟁을 벌인다.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출발해 대통령 집무실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고,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파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