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
오늘(26일) 오후 1시 30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 진행
심문회의 결과에 따라 투쟁수위 높여나갈 것 선포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결 촉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결 촉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기자회견

 오늘(26일) 오전 10시,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조양한울 분회는 작년 5월부터 노조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18일 조양한울분회 손기백 분회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대표이사 기경도에 대한 구속기소 촉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1시 30분 조양한울분회 조합원 11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앞두고 진행 된 것으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임선영 조직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첫번째 발언은 맡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은 "경북지노위는 더이상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번 구제신청을 기각하는것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합법화 시키자는 말과 같다. 경북지노위는 사용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집단이 아니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북지노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며 경북지노위의 보수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장세은 지부장
금속노조 대구지부 장세은 지부장

 이어 발언한 금속노조 대구지부 장세은 지부장은 "경북지노위에게 많은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합법적인 판결만 내려준다면, 모든것이 충분히 대화로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경북 지노위가 또다시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가장 강력하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투쟁중인 조양한울 분회의 노동자 12명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며 경북 지노위의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최일영 지회장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최일영 지회장

 마지막 발언을 맡은 금속노조 대구지역지회 최일영 지회장은 "오늘은 11명의 집단해고가 발생한 후 천막농성으로 투쟁한지 54일이 되는 날이다. 2024년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조양한울분회 사건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 해고를 할 만큼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하며, 해고 대상자의 선정 또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양한울은 이 세가지 조건 중 그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며 이번 구제신청이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일영 지회장은 "조양한울은 장시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11명의 해고자들에게 집단 해고를 통보하는 날 희망퇴직을 권고해 반드시 해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끝까지 숨기더니 허위로 조작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엄연히 부양가족이 있는 조합원은 가족이 없는것으로 둔갑해 있었고, 조합원의 근속년수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결국 노조 활동을 한것이 해고의 기준임이 드러났다. 이런데도 구제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나라는 자본의 천국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손기백 분회장
금속노조 조양한울분회 손기백 분회장

 기자회견은 조양한울분회 손기백 분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 일동은 기경도 대표이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서명 2300여부를 전달했다.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촉구 및 대구시민 1만인 서명운동'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기경도 대표이사 구속촉구 및 대구시민 1만인 서명운동' 서명을 전달하고 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조양한울 부당집단해고 인정하라! 노조파괴 범죄자 구속 처벌하라!

 갖은 욕설과 협박을 참다못한 노동자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떠났다. 회사관리자의 간곡한 부탁과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회사에 돌아왔으나 변한 것은 없었다. ‘그래, 절을 바꾸자’라는 마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나뿐아니라 내 동료가 존중받으며 일하길 원했다. 나아가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믿음으로 버텨왔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대표이사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고, 속셈이 뻔히 보이는 금전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작은 사업장에서도 민주노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투쟁해 왔다.

 작년 11월 노조대표자인 분회장에 대한 징계해고에 이어 올해에는 조합원 11명을 집단해고 했다.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조 없는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대표이사다. 일시적이고 의도적인 물량감소를 핑계로 노조파괴를 위해 조합원들만을 표적 집단해고한 것이다. 얼마나 급했는지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는 없었다. 이는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다. 게다가 일시적인 주문생산 물량감소를 핑계로 노조의 핵심임원과 조합원 다수를 정리해고 했다. 이는 이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해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고자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은 결코 이같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부당해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조양한울분회는 12명의 해고자뿐 아니라 현장조합원 10명까지 하나로 똘똘 뭉쳐 투쟁해오고 있다. 40여 건에 달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있는 대표이사를 몰아내고 민주노조의 깃발이 펄럭이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다. 경북지노위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하며 일터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으나, 해고자들도 민주노총도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노조파괴를 끊임없이 꿈꾸고 시도하는 대표이사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다시는 노조파괴를 꿈꾸지 못하고, 회사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존중해야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대구지역에서, 조양한울투쟁은 지역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투쟁이다. 대다수 대구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위해서라도 조양한울투쟁 승리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갈 것이다. 따라서 경북지노위는 2024년 1호사건으로 접수된 조양한울분회 11명 해고자에 대한 구제신청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의 화살이 경북지노위로 향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 맞는 말이다. 갖은 욕설과 협박이 난무하는 회사가 싫어 노동자가 떠나야한다는 말이 아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조합이 확대되는 세상으로 더딜지언정 분명 변해가고 있다. 이런 세상으로의 변화가 싫으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이사가 떠나야 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으로 부당해고 인정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경북지노위 역시 민주노총과의 투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노조할권리가 시대적 흐름이다.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파괴 범죄자를 단죄해 민주노조를 더 단단히 지켜내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구지역 모든 소규모·중소·영세, 모든 노동자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2월 2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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