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재개정과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단체교섭 효력 확장)가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정한 국회 3대 우선 입법과제로 꼽혔다. 민주노총이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의 정책 수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민주노총이 28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정한 22대 국회 9개 정책과제와 3개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 3개 영역의 50개 정책과제 중 우선순위 조사 결과에서 영역별로 상위 순위에 꼽힌 9대 정책과제를 주요 요구로 선정했다. 설문조사는 2024년 1월 22일~ 2월 16일이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해 조합원 2,110명의 응답을 받았다. 

노동영역에서는 ▲노조법 2·3조 재개정 ▲주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이 상위 정책과제로 꼽혔다. 공공성·경제민주화 영역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부지원 확대 및 의사·간호 인력 확대, 공공의료원 확대) ▲전 국민 주거권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자 증세와 소득재분배 시행이 선정됐다. 사회대개혁 영역에서는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동, 공공성·경제민주화, 사회대개혁 3개 영역별로 조사한 정책과제 응답 순위를 종합해 순위를 정리한 결과 '노조법 2·3조 재개정'이 59.3%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부 지원 확대'가 45.3%,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허용'이 40.0%로 뒤를 이었다. 4위는 일본 핵오염수 투기 중단(34.0%), 5위는 의사·간호 인력 확대, 공공의료원 확대(32.1%)였다. 

특히 ‘노조법 2·3조 재개정’ 정책과제는 노동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50개 정책과제 중 제일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노조법 2·3조 재개정은 응답자 특성(성별·연령·고용형태·월평균임금·사업장규모·직업)항목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 할 권리에 대한 높은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정경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조합원 발언이 나왔다. 가장 먼저 '노조법 2.3조 재개정'에 대해서 유성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장은 "택배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보겠다고 노조를 만든 지 7년이 지났지만, 원청과 교섭은커녕 단 한 차례의 만남도 갖지 못했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수익 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더해 유 본부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60% 가까이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꼽은 의미는, 이것이 모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공통된 여론이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문제임을 전체 노동자들이 알고 있고 당장이라도 바꿔야 된다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두고 서해용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대란'이 계속되는데, 의사 인력 확충은 얼마나 늘릴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어떻게 늘릴 것이냐도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짚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공중보건 간호사제의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함께 요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두고서는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초기업교섭을 통해서 단체 효력을 확장하고 미조직 노동자들도 단협을 적용받게해 우리사회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이번 설문조사에 담겼다"며 "평등하게 변화하는 고용관계에서 초기업 수준의 교섭은 조선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처우개선의 핵심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 적용'에 대해서 문병모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사에게는 초보적인 정치 기본권도 없다. 정당 가입은 물론 심지어 교육감 선거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노동자인 나와 미래의 노동자인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 정치활동 전면허용과 공무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시민들에게 민주노총 요구안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알려나가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선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지원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한 뒤 "22대 총선은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민주주의 회복, 노동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전체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