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였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혼합진료 금지 계획은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지불제도 개혁으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료비 절감 위해 혼합진료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녹색정의당의 강은미, 양경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한정애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치료의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해, 비급여 시장의 의료 왜곡과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는 혼합진료 금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여지는 없는지, 혼합진료 금지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역할은 어떻게 재규정,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더해 정부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의 재정적 위기만을 강조하고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여분야인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거나, 급여분야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비급여인 수백만 원짜리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같이 시행하는 식이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현재 혼합진료가 유발하는 비용이 공급자(의료계)의 이윤으로 직접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혼합진료금지 시행 계획을 밝히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현재 내놓은 계획은 매우 협소해 오히려 실손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발제했다. 

더해 "공급자(의료계) 저항이 따르더라도 더 확장된 형태의 혼합진료금지 제도 시행을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비급여료 파생되는 공급자간의 불균형한 수익구조를 바로잡고, 급여 중심의 진료체계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결코 공급자에게도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제안과 주장도 나왔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4.5%로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낮으며,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경상의료비는 지속 증가해 2022년에는 209조 원에 달했고, GDP 중 경상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2022년에는 9.7%로 OECD 평균인 9.2%를 넘어섰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위기의 대한민국 의료체계, 진단과 극복전략'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위와 같이 보장성은 줄어들고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정부적이고, 무질서한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 찬성파'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 교수는 의료대전환 핵심 대안 중 하나로 우선 의사수 배출 증가를 꼽았다. 다만 의사 정원 배분을 '대학'이 아니라 '지역'에 초점을 두고 해야하며,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증가하는 병상수를 적정화할 시 11.8조 원을,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잉진료를 규제한다면 5조~8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에서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위 내용과 관련해 민주노총 22대 총선 요구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22대 총선요구안이자 입법과제로 두고있다. 

홍 정책국장은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과 비급여를 확대하는 신의료시술, 신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더해 재난적 의료비 지출(연간 가구소득의 40% 이상)로 인한 가구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간병비의 급여화 및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정책국장은 "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변경,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관과 민간 제약사에 수십조원의 보상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인 합병 허용, 건강보험-실손보험 정책연계 법제화,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혼합진료 체계에서 민간보험은 더욱 시장을 확장해가고 있다. 혼합진료가 금지돼야 급여 범위 적정 보상이 제대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고,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투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비급여에 대한 시장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