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제 정당과 후보자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질의서를 6일 전달했다. 정책 질의서에는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12개 주요 입법과제와 40개 정책 요구안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등 12개 정책을 22대 국회의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며 각 정당에 정책에 대한 찬반과 의견을 물었다. 

정책 질의서는 총선에 후보를 내는 모든 정당에 발송되며,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취합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정당과 후보의 답변에 따라 민주노총의 지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불평등 양극화 해결을 위한 12대 주요 입법과제는 ①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②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③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④비정규직 남용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⑤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⑥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⑦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⑧공공 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⑨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⑩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⑪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⑫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이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제시한 정책 제안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밝했다. 

더해 “이 정책들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각 정당과 후보자의 ‘민생’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각 정당과 후보의 답변을 취합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