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이 6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강제동원을 당연시하는 선거사무 개선과 현실적인 선거사무수당 법제화를 촉구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에게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선거사무 조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선거사무에 필요한 인원을 할당해 통보하고, 투표소 설치, 공보작업까지 떠맡기고 있지만 수당은 오히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보다 감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은 “열악한 노동 여건 속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이 없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공직선거는 제대로 피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수년간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원들의 요구에 대한 파렴치하고 비상식적인 중앙선관위의 입장만을 확인해왔다. 다시 한 번 이를 해결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방식대로 방안을 강구해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지 않겠다. 우리도 민주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선거를 누리고 싶다. 선거수당을 제대로 달라. 선거수당을 법제화해서 당연히 줘야 할 것을 달라”고 역설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박복환 부본부장은 “50년 이상 선거제도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지자체 공무원들이 낮은 수당에도 헌신적으로 책임감 있게 선거 관리를 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는 우리가 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왔다. 그런 말도 안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선거사무 공무원 강제동원반대’, ‘선거사무수당 법제화’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선관위 청사 정문과 현판에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