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2036년까지 28기 폐쇄 … 발전노동자 최대 9,000명 일자리 불안
노동자 지원책 미비한‘석탄화력발전소폐쇄지역지원법’조차 국회 통과 진척 없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위한 노정교섭 실시해야
공공운수노조와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실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무대책인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 이행을 위해 9,000여명의 발전노동자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고 직접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2036년까지 발전공기업의 석탄화력발전소 32기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이 2024년이다. 2036년까지 12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중 24기는 6년도 채 남지 않는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사업에 집중 투자해 미래의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이 일자리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사용자와 자본, 공급자 중심의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호남발전소 폐쇄를 통해 정부가 발전노동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 국가정책으로 일자리를 잃은 발전노동자들에게 일자리알선업체 마냥 ‘일자리 알아봤는데 안됐다’, ‘안되면 말고’식의 날림수준, 일회성대응 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하라. 석탄화력발전소폐쇄 지역지원법에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넣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발전노동자와 상의해야한다. 2만4천 발전노동자, 가족까지 10만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한국의 향후 전력공공성이 걸린 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오늘이라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노조 유승현 위원장 직무대행은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사례를 발표할 때,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 독일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데 무려 50~60년이 걸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앞으로 6년 동안 2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지한다면 발전노동자의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진행될 것이다. 이는 동일 발전용량을 기준할 때 LNG 발전소의 운영인력이 석탄발전소 운영인력의 6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난 2021년 10월 15일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지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고민하던 협력사 발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제는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필수공공재인 전력산업을 지켜온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도,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화두 앞에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양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발전노동자와의 대화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금은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시대이다. 발전노조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발전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발전 HPS지부 박규석 지부장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후화된 28기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9000명의 우리 발전노동자들과 이제껏 석탄발전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부 정책으로 석탄발전소폐쇄가 확정된 만큼 발전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주민을 생계 보장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현 정부는 당사들과 아무런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 “석탄발전소 폐쇄가 확정된 후부터 공공운수노조와 우리 발전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통해 고용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 특구 조속지정이 가능함에도 늦장 대응으로 발전 노동자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발전소 폐쇄 시 대체 산업지원이 가능한 석탄발전소 특별법도 정부의 무관심으로 국회통과도 불투명해 전력공급을 위해 헌신한 발전노동자들을 미래의 삶은 보장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한 법률에 의거 피해 지역에 노동자의 고통을 최소화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주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 할수 있도록 발전사와 협력업체 간의 수의계약 조항신설 검토”를 정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