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 조속한 이행에 제대로 된 역할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만 2년 동안 비정규직의 ‘비’자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약 90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1.3%이며, 여성은 두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이 1인당 도급비를 책정해도 민간위탁업체가 중간에 끼어있어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민간위탁업체는 건보공단의 입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5만 원, 10만 원의 실적 인센티브를 걸고 상담노동자들을 극한의 콜 수 경쟁으로 내몬다.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을 벗어나고자 2021년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차례 파업 등을 거치며 민간위탁사무협의회를 통해 <건보공단의 소속기관 설립과 고용전환> 내용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명”의 상담사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민간위탁으로 남아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핑계 대는 건보공단이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이다.

지부는 “건보공단이 5년 이상의 숙련된 상담사를 공개 경쟁 채용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동안 정규직 전환 지침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중 하나가 ‘노동 존중 사회 실현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건강보험 상담노동자의 노동 존중과 권익은 내팽겨치고 나 몰라라 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 “일하지 않는 정부와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조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조차 사라졌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심성 복지정책 외에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비정규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41.3%이다.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비정규직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차별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사회 양극화를 완화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이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를 살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는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건강보험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도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건강보험 상담사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 후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매주 금요일엔 국회 정문 앞에서 문화제가 예정돼 있다. 또 실종된 비정규 대책-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규탄 노동자-시민 1만인 선언운동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