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22대 총선 10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이 아닌 밥그릇만 따지고 있어 총선 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노조가 줄곧 요구해 온 상식적인 10대 요구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0대 요구로 ▲초기업 교섭 법제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조법 2·3조 개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근로시간면제한도 폐지 ▲특수직종노동자 노동3권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내괴롭힘 금지 제도 개선 ▲배출저감제도 및 노후설비 안전관리 개선 ▲타투 합법화 ▲사각지대 노동 보호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노동이력증빙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10대 요구 중 당사자 및 관련자가 나서서 해당 요구에 대해 설명했다. 문경주 노동안전보건위원장(좋은사람들지회장)이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과 관련해서 적용 확대 및 벌칙 적용 의무화, 노사 공동 조치위원회 신설, 노동부 직접조사 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화학물질 배출 직접 측정(모니터링)을 통한 비교, 지역 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행점검 법제화,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자체점검 조항 개정 등을 요구했다.

오세윤 IT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야간, 휴일, 연장 노동을 모두 연봉에 산입한다고 편법으로 계약하고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는 것이 바로 포괄임금제”라고 지적하고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제대로 책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측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히 휴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하다 쓰러졌다는 뉴스가 간혹 나온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포괄임금제”라며 폐지와 함께 사용자에 의한 노동시간 측정 의무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윤석민 씨지앤대산전력지회장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업무를 법률로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떠넘기면서 국회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본권 침해하는 필수공익사업장제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윤 지회장은 발전 관련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전지시를 1년에 한달 정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고 “공기업 사기업 구분도 없고, 전력기여도가 1%도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꼬집었다.

윤지수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예술의 한 장르”라며 “이 산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투가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하나의 예술활동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왔으면 한다”며 타투 합법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타투 종사자들의 자율적 산업규율 및 노동환경 기준 마련 등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노조는 구체적으로 기업별 단체교섭 강제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사용자단체 확립과 단체교섭 의무 부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 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노동자 인정 범위 확대, 공정거래법 적용금지 규정 신설,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쟁의 대상 확대,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도 요구했다.

노조는 또 근로시간면제한도 폐지 및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결정,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필수유지업무제도 삭제와 그에 따른 최소유지업무 신설, 도심제조업 등 제도 외 사각지대 노동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 의무 가입, 사회보험료 지원, 노동이력증빙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각 정당에게 화섬식품노조 10대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화섬식품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석유화학, 섬유, 식품 사업장들을 비롯해 의약품, 폐기물 처리, 가스, IT, 게임, 광물, 타투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4만여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