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유관 단위들과 함께 13일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한국은행을 규탄했다.

지난 5일 한국은행은 수시 간행물 BOK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과 관련해서 이주노동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겨있다. 해당 자료에서는 급증하는 수요를 선주민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 상승을 통해 선주민 노동자를 늘리는 것은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를 사적 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는 방식, 이주민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부는 “이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이러한 흐름은 공공돌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에게 공공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8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에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들이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220만명이고, 매년 19만명을 신규 배출하고 있다. 2027년 수요 전망 755,454명 중 공급 전망은 679,755명으로 75,699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족한 요양보호사로 인한 돌봄 대란은 시장에 맡겨서 해결될 일도, 이주/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돌봄/이주노동시장에 적용하는 이야기는 우리사회 돌봄문제의 해법이 아닌 심각한 오답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에 돌봄서비스 업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자는 이야기는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돌봄 문제에 있어서 돌봄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기반으로 한 공공돌봄 문제 해법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사회가 돌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돌봄 국가책임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적극적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화 정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차별없는 대우를 보장하는 이주노동 정책 ▲모든 국민이 비용걱정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공급과 시설운영, 서비스제공 등을 모두 포함한 공공이 중심이 되는 사회서비스 체계개편”을 제안했다.

또 “한국은행 이슈노트로 촉발된 돌봄문제는 결국 ▲사회공공성 ▲돌봄노동 ▲이주노동▲최저임금 등 여러 주제들과 함께 얽혀있는 내용으로 이는 결국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나갈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녹록치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왜곡된 주장에 맞서 시민들에게 돌봄의 국가책임을 통한 공공성 강화, 안정된 노동/고용조건을 통한 돌봄노동자 인력 확보 등을 우리 사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시민돌봄 보장을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목소리 낼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