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부자증세, 의료·에너지 공공성 강화 촉구
"편법 위성정당 난립…선거제 개혁 필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정치제도 개혁, 제2공항 강행 중단 등 내용이 담긴 22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입법 요구안 ▶사회공공성 요구안 ▶정치개혁 요구안 ▶지역사회 요구안 등 5개 분류에서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표 참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총선이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계기”라며 노동기본권과 사회공공성 강화, 정치제도 개혁과 제2공항 강행 중단 등 다방면에 걸친 10대 요구안을 설명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가운데)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가운데)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의석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비례대표제를 형해화하는 편법적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있지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며 "제주지역 노동자, 서민들의 요구가 담긴 22대 총선요구안을 각 정당 후보자들이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은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장으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선거제도가 팔요하다"며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위성정당으로 인해 정당득표율 67.19%의 거대 양당이 94.33%의 의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4%의 의석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희 사무처장은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방향의 선거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2대 국회가 위성정당금지법, 결선투표제 등 정치제도 개혁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대 총선에서 제주를 지역구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16개 주요입법과제와 지역현안 및 40대 정책질의요구안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후보자들로부터 정책질의서 답변을 취합한 뒤 이달 2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이 22대 총선요구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이 22대 총선요구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총선 10대 요구안
민주노총 제주본부 총선 10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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