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택배업 새벽 배송 확대..정부도 대형마트 규제 풀어 마트 거점의 새벽배송 전국화 추진
야간노동 꼭 필요한 곳에서만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제 필요
유통, 물류 산업 좋은 일자리 정책 필요

현재 유통시장은 온라인 유통이 커지고, 배송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벽 배송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 마트를 거점으로 한 새벽 배송 전국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새벽 배송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3월 1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서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
정부의 새벽 배송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3월 1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서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

정부의 새벽 배송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3월 1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서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가 할 일은 새벽배송 확대가 아니라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건강권과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서비스연맹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1년부터 23년까지 서비스연맹에서 유통배송, 택배노동자와 관련된 연구조사, 토론회 때마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건강권, 불안한 고용, 저임금 등의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분노와 전문가의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배송,택배 현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다. 이들은 노동시간의 제약도 없을 뿐 아니라 산업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특고노동자들을 이용해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서비스연맹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 ⓒ서비스연맹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정부의 이런 정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쿠팡에서 일어난 사례를 이야기했다. 지난 해 10월 쿠팡 새벽 배송  택배노동자가 한 빌라건물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지만 쿠팡 에서는 고인이 '자기 회사 노동자가 아니며, 개인 자영업자'라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는 간접고용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진짜 사장으로서의 의무는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원청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새벽 배송을 확대하게 된다면 유통물류사들이 소비자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새벽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하며 쿠팡 등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서비스연맹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서비스연맹

허영호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영업시간 제한 규제 완화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희생시켜 유통 대기업의 이윤을 챙겨주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현재 유통산업 발전법 상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일요일 휴무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상생과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두가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국장 ⓒ서비스연맹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국장 ⓒ서비스연맹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국장은 야간 배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없이 일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벽배송 확대 정책을 규탄했다. 최 사무국장이 일하는 네오센터는 매주 일요일 새벽배송을 제외하고 1년 24시간 쉼없이 배송 업무가 진행되고, 그 중 새벽배송 비중이 60%가 넘는 곳이라고 한다. 이 곳에서는 생수 2리터 묶음 2개 제한을 제외하고는 중량물 제한이 없다보니 한 집당 배송 상품의 무게가 평균 20~30kg에 육박한다면서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더불어 심야 노동이라는 노동조건에 놓여있다고 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이기에 이런 복잡한 배송환경을 대형마트들은 책임지고 있지 않다. 이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전혀 고려없이 정부가 앞장서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나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배송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막아내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당선인 ⓒ서비스연맹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당선인 ⓒ서비스연맹

서비스연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도 배송, 택배노동자들의 목숨과 바꾼 물품을 배송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유통 물류 현장에서  새벽배송하는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라고 했다. 그리고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넘쳐나는 유통물류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노동자 건강권 무시! 새벽배송 확대! 윤석열을 심판하자! ⓒ서비스연맹
노동자 건강권 무시! 새벽배송 확대! 윤석열을 심판하자! ⓒ서비스연맹
야간 교대근무는 발암물질! 새벽 배송을 규제하라! ⓒ서비스연맹
야간 교대근무는 발암물질! 새벽 배송을 규제하라!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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