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이 기후정의 기후정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핵심요구로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 ▲토건·개발주의 공약철회와 공공교통 확대 ▲기후위기 상설상임위와 기후생태헌법 개헌 등을 통한 새로운 국가틀 마련을 제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치특별위원회가 19일 오후 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를 정의롭게 건너는 3대조건과 15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위 세개의 핵심요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며, 2030 기후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김은희 기후정치특위 위원은 이번 총선을 맞아 각 정당들이 제출한 기후공약에 대해 평가했다. 김 위원은 “시민들은 ‘기후공약 준비됐나’ 질문하고 있지만 정당들과 후보들의 기후공약은 아직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선 공약의 최우선으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후생존권’이나 생태적 삶의 전환이라는 관점은 부재하며, 전국 도심 철도 지하화 등은 논쟁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기후정책은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면서 핵발전을 진흥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을 강조하면서 기후공약을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10대 공약을 통해 기후정책과 탄소중립경제로 전환을 내세웠고 총선 슬로건으로 기후를 강조하고 있으며 ‘탈석탄 탈핵’, ‘무상교통’ 등을 포괄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진보당은 10대공약에서 ‘기후, 생태, 민생을 위한 사회’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노동당은 선거에 참여하는 진보/대안정당이지만 기후관련 공약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긴급한 기후시민들의 요구는 가시화되고 있으나 2024년 총선 국면에서 정치는 기후공약을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책 선거 자체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현재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너무나 느슨하게 작성됐고, 목표의 상당수를 차기정부에 미뤄뒀다면서, 기후 목표를 재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이 22대 국회임기(2024년~2028년)동안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첫번째 핵심요구는 핵발전 진흥 정책 중단·과감한 탈석탄 정책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애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참여했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량의 목표는 과거정부보다 후퇴한 수준이라고 우선 짚었다. 재생에너지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투자은행 설립, 세제 개폰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건·개발주의 공약철회와 공공교통 확대에 대해서는 “토건 개발주의 공약은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심화는 물론이고 혈세 낭비 사업이다. 이 예산을 철도와 버스같은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쓰고 무상교통과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교통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헌법을 기후 생태적 관점으로 개정하고, 기후부총리제를 신설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있는 기후위기상설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기후위기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 ‘기후위기시대 새로운 국가틀 마련’이 세번째 요구다.

이밖에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녹색일자리 개념 확대 및 양적질적 확대, 노동시간 단축 기후휴업제 도입 등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4 정치행동계획 가이드’ 등을 통해 지역별 의제별 정치협약 맺기, 공동선언과 기후정치 시민대회 조직 등의 실천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속적인 기후운동을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농민, 종교, 여성, 동물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연대기구로 민주노총, 녹색전환연구소, 장애여성공감등 17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