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22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모든 정당과 각 후보자들에게 ‘교육공약을 제안하며 위기의 시대에 교육으로 희망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3월 19일 11시, 국회 앞에서 ‘제22대 총선 10대 교육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사교육비는 최고치를 경신하여 학생들은 입시지옥으로 더욱더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등골이 휜다. 교사들은 죽음으로 고통과 어려움, 교육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말을 열었다.

전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핑곗거리가 되고 있으며 책임 돌봄을 추진해야 할 국가는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전환 교육이 오히려 부정당하고 있다”고 교육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교조의 10대 요구안은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교육희망의 첫발이 될 것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전교조의 요구안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교육의 희망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부터 교육개혁 입법 의제 선정을 위해 조합원 및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토론과 전국 대의원대회를 거쳐 10대 교육 의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이다.

특히,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강조하며 “지난해, 교사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투쟁으로 통과된 교권 5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한 달에 평균 60건, 매일 전국에 두세 명의 선생님이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교사 7000명을 줄여 농산어촌 지역은 폐교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고 도시지역은 과밀학급을 해소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가고 있다. 교원정원배치 기준을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되지 못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가장 먼저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을 통해 교사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회가 교원이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더 이상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를 방치하지 말고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 ▲공동선발·공동학위 국립대 통합체제 구축 ▲교원평가·차등 성과급 폐지 등으로 학교를 둘러싼 경쟁을 해소하고 공동체성을 회복과 협력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2대 총선 후보들에게 “국회의원은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갈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인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있는 자리”라면서 “교실 붕괴, 기후 위기 등 위기의 시대를 어떠한 교육 공약으로 돌파해나갈 것인지 전교조는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전교조는 ‘제22대 총선 전교조 10대 교육 의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정책 반영 여부 답변서’ 받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