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22대 총선거에 제출된 정당별 돌봄공약을 정책분석한 결과,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돌봄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요구를 22대 총선요구로 확정한 민주노총이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돌봄의 국가책임,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총선요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8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조국혁신당)에 총선요구 정당 질의서를 발송했고, 이중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에서 답변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답변서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요구인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국공립시설 30% 확충을 위한 단계적 목표비율 설정 및 이행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및 역할 강화에 대해 4개 정당 모두 동의의사와 법안 발의 의지를 보내왔다.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국가책임,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에도 4개 정당 모두가 동의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돌봄 공약을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 및 돌봄수당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했지만,  장기요양급여 전반의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부재하고,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가족-민간돌봄 확대 방향으로 돌봄정책을 내세운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노인일상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불안 해소 대책과, 장기요양의 민간중심 운영에 대한 혁신과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정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 안정화를 위한 인력배치 계획이 없고,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빠져있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의 돌봄정책은 방향과 목표가 민주노총과 동일하고 난맥상의 돌봄정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약이라고 민주노총은 분석했다. 돌봄정책의 혁신과 방향 또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책임을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해,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책임을 돌봄부총리제를 도입 등은 전국적 으로 통일되고 일원화된 체계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봤다. 

진보당의 돌봄정책은 모든 국민의 돌봄받을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 돌봄서비스가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돌봄기본권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평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사회서비스원 직영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등 공공성과 노동권에 대한 구체적 제안들이 포함돼 민주노총의 정책과 방향에 부합하고 돌봄정책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정책라는 설명이다. 

조국혁신당의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 확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 공약은 현재 사회적 변화에 부합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했다.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정책은 돌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전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보장과 처우개선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전지현 돌봄노조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부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주남 부위원장, - 정보경제연맹 이옥희 다같이 유니온 사무처장이 산별노조 발언했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없이는 돌봄문제는 해결이 아닌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들은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돌봄문제에 제대로 된 해법과 대안을 갖고 총선에 임하는 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