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21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민생없는 총선을 비판하며, 정치공학적 총선구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 정책선거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민생없는 총선, 국민을 위한 사회정책 공약화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득보장, 보건의료, 돌봄, 고용안전망 등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정치권이 적극 끌어안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의대정원을 발표했지만 의사 양성과 지역의료·필수의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방안이 없고 공공의료는 실종되었고 시장방임적 의료체계는 방치하고 있다"며 현재 정책방향을 비판했다. 

특히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우선돼야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항구화 및 지원비율 확대, 상병수당 즉시 도입 등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에 적극 관철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일자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돌봄은 사적 책임으로 전가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평가절하된 채 열악한 처우에 머무르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이 실종된 현실을 짚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도입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회서비스원 고사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겨우 출발하게 된 사회서비스원 또한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시민의 돌봄권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및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독립채산제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인프라 확충 계획,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주거보장에 대한 지자체 책임 부여, 중앙정부 지원 병행 등을 통한 지역 내 적정 주거권 보장도 저출생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생문제, 그중에도 사회정책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라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인구고령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재정투입 확대 ▲전국민고용보험 확대 시행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상병수당, 유급병가 시행 ▲공공의료 확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 및 공공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사회정책에 대한 폐기와 민영화에 맞선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미 한국사회는 저출생,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