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임기환)가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발송한 정책질의 결과가 25일 발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5개 핵심정책 및 40대 요구안을 각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발송하고 동의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3개 지역구 후보 7명 중 4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지만,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전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 하단 표 참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주 3개 지역구 후보자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제주는 전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시한 노동입법요구안, 지역사회요구안과 관련해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였다.

강순아(녹색정의당‧제주시을) 후보와 문대림(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후보는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시한 15개 정책을 전면 찬성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후보는 13개 정책에 찬성하고, 2건의 기타 의견을 전해왔다. 김한규 후보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4일제의 경우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은 지역균형투자를 명목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조법 등) 적용을 제외하는 특례를 담고 있어 노동권 침해와 위헌 논란이 불거져 왔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후보는 10개 정책을 찬성하고 5건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위성곤 후보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필요하지만 노동권이 후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4일제 도입과 돌봄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공적영역 확대는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에 대해서도 세부 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성곤 후보를 제외한 전원이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후보는 제2공항 추진에 찬성한다면서도,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1만 3천 조합원들과 그 가족이 지지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22대 국회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차별없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