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6일을 앞두고 있다. 오늘 3월 25일(월) 10시 30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제22대 총선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10대 교육의제 발표’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자치 ▲교육노동자들의 정치‧노동권 보장 ▲경쟁에서 협력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 4일제 도입 ▲교원의 교육권 보장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내용을 담은 10대 교육의제와 37개 과제를 발표했다.

여는 발언을 맡은 김도형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경쟁교육, 특권교육,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 교육을 시장으로 내몰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교육이 사교육비 문제, 저출생 문제를 야기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 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교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교육에서 경쟁을 걷어내고 국가가 교육과 돌봄에 공공성을 들여오고, 학교 구성원들의 기본권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책임질 때 학교는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이 10대 총선의제와 관련한 경과를 보고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학교돌봄 정상화 투쟁, 교원업무 정상화 투쟁, 교사 교육권 투쟁 등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과 투쟁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입시경쟁 등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대학 소멸문제,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문제 등 해결안 모색에도 앞장서왔습니다. 그 외에도 IB학교, 국제학교 등 특권학교에 대한 분석과 대응,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학급당 학생 수 문제, 교원 정원 감축을 비롯한 교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 학생인권 문제, 성평등 문제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교육의제 공동기자회견은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사안들을 총망라한 것입니다”라고 발언하며, 이번 10대 교육의제는 그간의 투쟁들을 바탕으로 한 대구시민사회와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라는 것을 밝혔다.

권오근 비정규교수노조 대경지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당들에게 고등교육 정책 제안서 및 질의서를 보냈으나 3개의 정당들로부터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구의 대세를 이룬다고 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으로부터는 답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교육실현과 평등‧민주 교육을 위해 함께 더불어 싸워나갈 것입니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선거 고등교육 정책으로 다음의 10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대학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 ▲교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 폐지 ▲연구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대학강사 방학 중 임금 정상화 ▲연구자 기본소득제 도입 ▲대학 콩나물 강의실 해소 ▲대학원생 근로자성 보호 ▲전국 대학원생 대상 실태조사 정례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서춘화 지부장은 교육공무직과 교원, 공무원 세 주체가 어우러지는 안정적인 학교운영과 현장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요구안에 대해 발언했다. ▲교육공무직법 마련,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 ▲특수교육 지원,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마련, ▲급식종사자 인력충원으로 산업재해없는 안전한 급실실 운영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정책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들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