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총선 요구 발표하는 기자회견 열어
노동 없는 돌봄과 교육복지는 성공 못 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불평등 해소의 길

오늘 오전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22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학비노조는 "대한민국은 불평등의 해소가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 존중 정책이 필요하고 밝혔다. 그런데도 22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한 노동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학교비정직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학교 현장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학교 현장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선 요구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며 “십 수년간 목이 메도록 외쳐온 법제화 문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의 문제,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당사자 참여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서비스연맹의 조합원들이 총선 후보로 많이 출마한 만큼 직접 국회로 들어가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오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오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왜 국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하고 고용 불안, 저임금 사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왜 정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100명이 넘게 산재 판정을 받고 수만 명이 죽음의 급식실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재난본부를 설치하고 생명을 구조하기는 커녕, 예산 편성과 법령마련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현장을 외면한 채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 안과 밖에서 투쟁하며 교육복지 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통해 국회 안과 밖에서 교육복지 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국회 진출을 통해 국회 안과 밖에서 교육복지 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있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 관련 선전물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학교비정규직의 각 직종을 대표하는 학비노조 분과장들이 나서 직종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30만 학교비정규직노동 법적 근거 마련 ▲지속 가능한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급식노동자 안전·건강권 보장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로 능력주의 사회 개선 ▲국가차원의 교육불평등 해소 위원회 설치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요구를 상징하는 대형 선전물을 펼치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요구를 상징하는 대형 선전물을 펼치고 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정혜경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하여 노동조합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 및 투쟁 결의에 힘을 보탰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정혜경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하여 힘읠 보탰다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정혜경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하여 힘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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