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7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실종된 비정규 대책-건강보험 상담사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 규탄, 노동자-시민 1만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2대 총선이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생과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너도나도 한 표를 달라고 한다. 2023년 4/4분기 출산율은 0.65명이고 올해는 0.6% 내외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지만 그것이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질 좋은 일자리의 부재가 저출생의 원인이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대책은 더 심각하다. 친재벌 정책을 펼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비정규직 대책을 내세웠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지우고 있다. 노동조건만 조금 개선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며 비정규직 정책은 내팽개쳤다. 거기다 “노동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하며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 방향을 펼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더욱 나빠지게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는 6년째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며, 비정규직 천 만 시대, 사회초년생인 20대 142만 비정규직을 만들었다.

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상담사의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95% 이상이 여성 노동자인 건강보험고객센터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문제로 저출생, 불평등과 차별, 사회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총집합해 놓은 곳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을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속기관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2021년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년 이상의 숙련된 상담사를 “공개경쟁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전환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24년이 된 지금도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전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하지 않는 정부와 정부 기관을 감시하는 것이 입법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다. 하지만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주요 양당의 공약을 보면 선심성 정책 외에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거기다 공공운수노조의 총선정책질의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떠한 답도 없다. 전체 노동자의 41.3%가 비정규직임에도 아무런 답도, 대책도 없다는 것은 직무 유기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 상담사 또한 마찬가지다. 용역업체의 노동착취에 시달려 신음하며 내일의 희망은 전혀 꿈꿀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 상담사를 정부와 국회는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12,533명이 22대 총선에서 실종된 비정규 대책-건강보험 상담사 정규직 전환 약속 불이행을 규탄하고자 1만인 선언운동에 동참했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정부와 주요 정당은 22대 총선에서 차별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정규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