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7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 촉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6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장 의료노동자들이 ‘의료공백의 근본원인은 공공의료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들의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공의료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에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윤석열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9개 거점에서 진행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당장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윤석열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의사 수를 늘린다고 지방의원의 공백과 공공의료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의대정원을 명분 삼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어 양경수 위원장은 “진정한 의료개혁,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환자를 위한 의료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며 “현재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와 의사집단도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묻지마 강행 밖에 없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를 지난 2년간 여러 곳에서 확인해 온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도 말했다.
의료현장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이은영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지부장은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와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와 의사 집단 모두의 의무임을 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장 증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병원이 회복되기도 전에 전공의 사태를 맞은 직원들은 무급휴직을 받거나,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없이 의사 업무까지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경영도 어려워져 급여나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이은영 지부장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사회 의료체계를 환자안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교육 시스템 개발로 의료인 업무 분장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다른 직종이 업무를 해야 한다면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성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부분을 지적했다. 중대본은 지난 7일 건강보험재정 1,882억 원을 매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고 1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강 부위원장은 중대본의 결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서 “노동조합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사집단업무 거부사태는 건강보험의 정책실패가 아닌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된 사태로 사회적 재난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성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지원 없이 의사 댈래기용으로 무분별한 수가인상과 적자보존이란 이름으로 건강보험재정 퍼주기를 일관한다면 지난 2001년처럼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위험이 나타나 건강보험보장성 축소, 급격한 보험료 인상, 실손보험 확대와 같은 의료민영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OECD 평균을 많이 언급하는데, 평균에 미치려면 대한민국 의사 수는 지금보다 6만5천 명이 더 증원돼야 한다”라며 ‘의사정원 2천 명’이란 근거 없는 숫자를 갖고 총선 표장사에 매진 중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박경득 본부장은 “정부가 계획적인 의료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유인책으로도 의사들은 필수 과와 지역 의료로 가지 않는다”라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사를 양성할 것과 공공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할 것, 두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현장 노동자들은 “의사는 하루속히 현장에 복귀하고 수련병원은 경영위기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노총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에게 의료개혁의 의지가 있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업적 사명을 지키려면 의사증원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의료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