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이후 2월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중심의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6주 차에 돌입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정상화 촉구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2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이 40일이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그동안 생명과 건강의 위협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고, 의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보건의료 노동자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와 의사 인력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라며 한국 공공의료의 취약점을 지적했고,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그리고 시민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바꾸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은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확인됐다.”며 “정부는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바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가 진료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문가적 지혜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한국 의료체계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민간의료가 지배하고 있는 체계에서 당연히 돈 이 안 되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사 수를 늘리는 동시에 반드시 공공의료도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적자가 아니다. 공공의료를 펼치기 위한 필수 경비이며 기초 비용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효율성·경제성을 앞세워 지방의료원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은 공공의료 포기 정책이며, 이는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 행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 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가 함께한 이날 기자회견은 김호경 민주노총 대전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우상엽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장 직무대행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문 전문

의료공백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의료 부실이다!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히 진료를 정상화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라!

윤석열정부와 의사집단의 갈등이 6주를 넘어서며 시민들의 불안이 점차 커져만 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이는 시장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만이 가능함을 밝힌다.

윤석열 정부는 2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수 확대 이외에 어떠한 정책도 존재하지 않은 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집단과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22년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조차 돈이 되지 않는 영역에는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다. 지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진료할 병원 혹은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와 응급실을 뺑뺑 돌아야 하며,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현실이다. 왜 그러할까? 바로 돈이 안되는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현실이다.

한국의 공공의료가 취약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2022년말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은 5.2%에 불과하며, 병상수, 의사인력도 모두 OECD 국가 중 꼴찌이다. 심지어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미국의 21.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했을 당시 5.2%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전담병원을 담당하고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공의료가 없다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제대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지 불과 2년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오로지 시장만을 바라보며, 공공의료를 훼손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핑계로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에서 가장 큰 시급한 영역이 응급, 중증,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을 당시에도 금지된 마약류 처방 증가, 안정성 등 부작용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기업과 자본의 소원수리를 해준 것이다. 비대면진료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민생토론회에서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라며 개인 의료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의지를 천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양립할 수 없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대응으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마구잡이로 갖다 쓰고 있다.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보장성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아님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들은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병동 통폐합과 함께 간호인력 등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간호인력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업무를 대신하며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에서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환자와 그 가족,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더욱 극한의 대립만을 하고 있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단지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면, 공공의료 확대,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집단은 환자들을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생존권 박탈의 고통으로 내몰리모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함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의사들 역시 최소한의 의료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업적 사명을 지키려면 의사 증원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의료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2024. 3.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