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2대 총선을 맞아 실시한 12대 주요 의제 정책질의에 정당 대부분이 공감하며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답변거부로 '반노동-반 민주노총' 기조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6일~ 8일 3일에 걸쳐 22대 총선에 나선 9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 6개 정당으로부터 회신받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질의서를 전달한 정당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의 9개 정당이고 답변서를 회신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새진보연합, 새로운미래까지 6개 정당이다. 

질의서는 민주노총이 발표한 22대 총선 요구안의 12대 주요의제와 40개 정책요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12대 주요의제로는 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➁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초기업교섭 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 ➂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➃ 비정규직 남용금지 사용사유제한, 직접고용·무기계약 법제화 ⑤ 주 4일제 도입 및 연장근로 제한, 휴식권 보장 ⑥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⑦ 부자감세 철회-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 ⑧ 공공 병원 확충 및 국가책임 강화 ⑨ 돌봄의 국가책임, 민간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⑩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일자리 창출 및 국가 책임 강화 ⑪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방송법 개정 ⑫ 공적영역에 대한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가 제시됐다. 

답변서를 회신한 6개 정당은 대부분 민주노총의 12대 주요 의제에 찬성하며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정책질의에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발표한 주요 정책공약에서도 노동정책의 후퇴, 노조혐오, 노골적인 노동탄압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분석했다. 

주요의제 중 노조법 2·3조 개정은 회신한 6개 정당 모두 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도 노조법 2·3조 개정을 정당의 주요 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없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오던 과거의 당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5인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질의에 회신한 6개 정당 모두 찬성 답변을 보내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부합하는 공약을 제출한데 반해 녹색정의당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주 4일제 도입과 연장노동제한에 대한 질의에도 6개 정당이 모두 찬성과 법안발의 의견을 보냈으나 각 정당마다 시기와 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공약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민주노총의 주요의제에 대해 찬성과 법안발의 의견을 보내왔다. 이는 민주노총의 주요 의제가 전 사회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의미로, 정치권 역시 이를 인지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정책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데 이어 정책과 공약에서조차 노골적인 노조혐오, 반노동 정서를 나타낸 국민의힘은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질의 답변의 결과를 통해 이번 총선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대중적 심판이 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