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전면 도입된 교원 차등 성과급이 올해도 어김없이 지급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를 등급화하여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을 폐지하고 수당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불필요한 업무를 늘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교권을 추락시키는 교원평가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28일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평가 폐지, 차등 성과급 수당화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실패한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열며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줄세우기를 위한 교원평가와 차등 성과급으로 교사들이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조차 모래알 원자로 만들어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기꺼이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게 한다”면서 “교육부는 교사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면서 교사들에게 닥치는 위험을 보호하는 의무는 저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희 전교조 청년사업국장은 자신을 “B급 교사다”라고 명명하며 “수업을 S급으로 준비하고, 아이들을 S급으로 사랑하고, 학교업무도 S급으로 처리”했지만 문자로 성과급 ‘B등급'을 통보받은 경험을 말하며 허탈감을 표현했다.

‘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는 영국, 미국, 일본을 모델 삼아 도입되었지만, 정작 이들 나라에서는 이미 폐기한 정책이다. 영국은 성과급 지급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떠나는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 해외에서 교사를 빌어오는 형편에 처했고, 미국 뉴욕에서는 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나자 도입 3년 만에 성과급 제도를 폐지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됐다. 형식화된 참여로 참여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신념으로 차등 성과급 지급이 23년간 지속되고 있다. 몇 가지 기준만으로 교육활동에 3등급을 부여하고 차등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교원성과급 시행 23년은 곧 교단 황폐화 23년이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교사들의 투쟁에 못 이겨 한시적으로 교원평가를 유예했으나, ‘폐기’가 아닌 ‘유예’는 23년간 투쟁해온 교사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실패한 교원평가와 차등 성과급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는 오만한 정부라면서 “23년 동안 끊임없이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맞서 온 것처럼,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투쟁하여 기어이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3월 15일부터 ‘교원평가 폐지 및 차등 성과급 수당화 요구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을 시작한 지 10여 일 만에 2만여 명의 현장 교사들이 동참했다. 전교조는 4월 4일까지 서명받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서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