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도본부(본부장 김진희, 이하 경기도본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불평등·양극화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40개 과제와 12개 주요입법 과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2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질의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경기도당과 각 지역구 출마자에게 발송됐고,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녹색정의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왔으나 국민의힘은 안양 만안구에 출마한 최돈익 후보, 새로운미래는 부천을 선거구에 출마한 설훈 후보만 답변에 응했다. 개혁신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도당의 답변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이 개별 답변을 보내왔으며 화성 정 선거구 기호 8번 무소속 출마자인 이준희 후보가 질의에 응해 12개 주요입법 과제와 40개 의제에 동의했다.

경기도본부는 김진희 본부장의 취지 발언과 한상진 정책기획국장의 결과 발표를 통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의 노동 관련 입법 활동은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에너지·돌봄 영역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본부는 질의에 응한 정당과 후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위와 같은 전망이 가능한 이유를 “사회 보편적으로 유권자의 절대다수인 노동자, 시민들 사이에서 노동권과 시민권의 후퇴와 극단의 양극화에 대한 더 이상의 용인은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중이고 정치권이 이를 절차적, 형식적으로나마 수용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라며 “22대 국회는 기회위기, 극단의 불평등·양극화, 최악의 출생률과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준비하고 제시해야 하는 4년을 보내야 한다”, “22대 국회는 노동중심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본부는 “ 경기도 내 16만 조합원과 700만 노동자들에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분석된 결과에 기초해 적극적인 총선사업과 투쟁에 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아래는 정책질의서 답변에 관한 경기도본부의 분석 요약이다.

○ 12개 주요입법 과제에 대한 질의에 응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22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분단 노동시장 극복을 위한 비정규직 제도 철폐와 개선, 주 4일제 도입과 연장근로 제한·휴식권 보장, 의료·돌봄·에너지 등 공적 영역에 대한 공공성 강화, 부자감세 철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확충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 국회 개원과 함께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 노조법 2·3조, 방송법, 모든 노동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정당의 후보자 있음.

○ 40개 과제에 대한 답변에서도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대부분 동의의 의사를 밝혔으나 그 외의 정당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입법과제 외에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체제와 집중 해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