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세 이하의 청년들을 2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고 해고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세계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은 다르지 않다. 그들의 표정은 같다.
특히, 프랑스판 비정규법안 CPE와 한국의 비정규법안은 닮은 꼴이다. 이 두개가 노리는 '노동유연화'라는 자본권력적 기조를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의 적자이다.
프랑스판 고용유연화 노동정책의 결정판인 CPE(최초고용계약, Contrat Premiere Embauche, First Hire Contract)에 대해 프랑스 노조와 청년, 학생들이 대규모 저항에 돌입했다. 한 나라를 완전 마비시킨 프랑스인들의 혁명적 저항에 대해 세계 언론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속속 현지 상황을 타전하고 있다.
[사진1] 주목되는 부분은 프랑스 전국의 대학과 고등학교들이 함께 동맹휴학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이들은 지난 1월 16일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제(Contrat Premiere Embauche)에 대항해 1968년 프랑스의 1000만 노동자 투쟁에 버금가는 '프랑스판 비정규악법 철폐투쟁'을 펼치고 있다. CPE가 등장하자 교사는 고등학교 수업시간을 중단하고 반빌팽 반CPE 시위현장에 나가라고 까지 교육한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빌팽 총리가 강행하는 CPE가 프랑스 국민과 청년학생들의 거대한 반발을 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프랑스판 비정규법안'인 CPE는 2005년 20인이하 사업장에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로운 해고를 허용하도록 도입한 고용계약제를 20인 이상으로 확대한 법안이다. 동시에 빌팽 정부는 57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간확정 노동계약제(CDD)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빌팽 총리가 CPE를 강행한 이유는 코앞에 닥친 선거때문이라는 게 현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성적인 경제난과 실업율 증대 등의 위기적 요인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불거져 나왔다.
빌팽의 야심찬 정치전략이 등장하자 프랑스 전역은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은 빌팽의 노동전략이 무리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빌팽 정권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의 강한 반발은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또 하나의 적자인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한 정면 경고이기도 하다. 지금 프랑스 빌팽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최대의 위기를 야기한 주범인 신자유주의의 도끼를 휘두르다 자신의 발목을 찍은 꼴이다.
청년학생, 교사 등 부문을 불문하고 빌팽 총리 정부의 프랑스판 고용유연화 노동법인 최초고용법안에 반발해 프랑스 전역에서 가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프랑스 전국학생연합의 3월 18일자 성명서.
[표시작][성명서] 150만 시위대의 목소리 : 총리, 최초고용계약제(CPE) 철회하라
빌팽 총리, 최초고용계약제를 철회하라!
다시, CPE반대투쟁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CPE 철회를 원하다는 점을 총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150만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쳤다.
수 많은 행진대오가 1만명, 아니 10만명을 넘었고, 파리에 35만명, 마르세이유에 13만명, 보르도 7만명, 툴루즈 5만명, 낭트 4만5천명, 렌과 릴 3만5천명, 카앵과 리모주에 2만명 등이 참여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160건 이상의 행진이 벌어진 이날은 총리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반CPE투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CPE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의 목소리와 여론이 전하는 메시지에 계속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주에는 더욱 확대되는 새로운 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3월 18일은 투쟁의 절정이기는커녕, 단지 새로운 동원투쟁의 발판일 뿐이다.
현 재 67개대학이 CPE에 반대하는 동맹휴업에 들어 있다. 프랑스 전국학생연합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투쟁을 지속하고 동맹파업운동을 확장시킬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CPE의 전면철회를 쟁취하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나란히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06년 3월 18일
프랑스 전국학생연합[표끝]
[사진2] 일각에서는 06년 3월 프랑스 노동투쟁을 프랑스 68혁명과 닮았다고도 한다.
1968년 5월 24일 1000만명의 노동자가 거리에 쏟아져 나왔는데, 발단은 그해 3월 22일 파리 근교 낭테르대학의 열악한 교정 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학생 시위가 촉발됐고 이 문제는 사회운동으로 전면 확산된다. 결국 당시 대통령 샤롤 드골이 다음해 사월 하야하기에 이른다.
프랑스판 비정규법, 최초고용법(CPE)에 대한 프랑스 현지의 찬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CPE 지지자들은 "오늘날 70%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임시 고용직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최초고용계약법은 고용 첫 2년 동안 해고를 허용하기 때문에 반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인 제약이 없는 노동 계약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프랑스에서는 청년 한 명이 대개 8-10년 동안 고생을 해야 겨우 겨우 평생고용계약직을 따내는 형편"이라며 "최초고용계약법은 청년들이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현재 프랑스에는 하루에 3만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3만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노동계약법으로는 이동이 많은 오늘날의 노동 시장에 유연성있게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CPE를 지지한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찬성이유다.
한편, 최초고용계약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우선 어떤 청년 조직도 이번 CPE가 제정되는데 관여하지 못했다"라는 비판과 함께 "CPE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며 "일자리 창출은 경제가 좋아져야 가능한 것이지 노동 계약법의 개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고용주들은 CPE를 악용해 2년만에 고용인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셈이고 이런 차별적 조치는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또 다른 형태의 계약직일 뿐이고 오히려 근로자 권리에 전면 대항하는 법안"이라는 것이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프랑스는 지난 20년간 35번 청년 노동계약법을 바꾸었지만 법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점이 이번 사태로 드러났다"며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26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3]
고용주에게 26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2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하고 해고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과 순환을 유도하려는 빌팽 정권의 야심찬 시도는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빌팽 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CPE를 강행 처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프랑스 언론은 전하고 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빌팽 총리는 노동시장의 고용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 것이라며 특히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켜 청년실업율을 23%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프랑스 국민 60%가 오히려 일자리의 안전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5-29세 연령대의 청년들 56%가 CPE에 반대하고, 이 연령대의 67%의 청년학생들이 CPE 반대시위는 정당하다는 답변을 했다. 이런 여론이 현재의 반빌팽, 반CPE투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CPE를 일컫어 '노예계약, 최초독점계약'이라고 비꼬며 '우리는 희생세대가 되는 걸 거절한다'라며 연일 시위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청년학생들은 "CPE는 자본주의 이익에 기반해 자유시장의 전면 확대만 장려할 뿐"이라며 "이 법안은 모든 노동권을 억압하는 첫 발"이라고 비판한다.
한편 프랑스에는 약 1만 5천여 명의 한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는 한인동포들의 시각은 어떨까.
현지 동포들이 전하는 소식을 담은 프랑스존에 따르면 "CPE는 상처가 곪아 터져 있는 사람을 반창고로 때우는 것과 같다. 실업률을 줄이려면 대도시 외곽지역의 이민자 집단거주 지역인 슬럼가같은 '게토'부터 없애고 어떻게 해서든 이민계 청소년들을 주류 계열로 편입시키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본질적인 고용시장과 노동력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CPE로는 일시적인 고용 창출 효과밖에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프랑스 빌팽 정권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 강행과 프랑스판 비정규법안 상정에 맞서 프랑스 청년학생들이 프랑스를 뒤흔들고 있다. 4월 7일 임시국회에서 한국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 청년학생들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차라리 교훈적이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월6일 오후2시 임시국회 개회와 비정규법안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방침을 공고했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6일 오후 1시, 7일 오전 1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총파업 대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총집결한다는 지침이다. 10일부터 14일까지 순환총파업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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