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노동자 1인당 평균부채 3800만원, 1.7명이 신용불량자, 정부 무대책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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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연맹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이하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사진2]덤프 운전 노동자들의 생활고는 거의 극단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은 더 늘어가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유가 보조대상에서 제외된 현실이 덤프 운전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동시에 그들의 가정까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덤프연대는 호소했다.
전체 산업 노동자 임금은 평균 7%대 폭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건설노동자의 경우 2005년 노동부 통계상으로도 -0.8%를 기록하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문제가 바로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단가하락 요인때문이라는 것이 덤프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공공공사 현장은 운반단가가 더욱 낮아 덤프 운전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표시작]<b>■덤프연대 발언전문 (3.30 기자회견)</b>
[사진5]<b>김금철 덤프연대 위원장-총파업 배경</b>
=덤프연대가 3월부터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관급공사가 민간급 공사장보다 단가가 평균 8만원이상 낮은것이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현실에서 지난 3월에는 평생을 덤프운전을 하였던 이승대, 박도근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2005년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와 현장사업장에서 우리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총파업뿐이다. 모든 조합원이 상경투쟁을 준비중이다.
[사진6]<b>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연맹차원 대응방안</b>
=작년 건설노조는 국가보조, 도로교통법개정, 단가 인생을 투쟁을 하였으나 올해도 그 투쟁을 이어가야만 한다. 덤프연대는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여수 플렌트동지들도 GS칼텍스의 외국인 노동자 대거 도입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이다. 지금 전국에 5만여 대의 덤프트럭이 등록되어 있다. 유가는 5배이상 인상되었지만 10년동안 운반비는 제자리걸음도 못하고 오리려 인하되고 있다. 민간공사 운반비가 30만원 수준인데 비해, 전국관급공사 운반비가 평균 25만원 수준이고 이마저도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덤프연대 노동자들은 평균 15시간이상 작업을 하고도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7]<b>조준호 위원장-총연맹 차원 대응방안</b>
=정부 주도 노동법에는 특수고용직노동자 보호 사항은 없다. 광주 화물연대 사태가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악법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덤프연대 노동자들과 함께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완강한 투쟁으로 정부여당을 강력 응징하려 한다.[표끝]
덤프연대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대상으로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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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연대는 1만 1천여 조합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작년 총파업을 3차례나 벌이기도 했다. 덤프연대는 지난 3월 2일 5차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하였으며 3월 29일 인천 한밭아스콘 현장에서 최종 파업 일정을 확인했다. 덤프연대는 4월 2일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 방안을 모아내면서 4월 6일 과천 정부총합청사를 향해 덤프 1만 1천대를 몰고 총파업 상경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작년 설문조사에서 덤프연대 운수노동자들의 1인 평균 부채는 3천8백만원에 이르고 1.7명이 신용불량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로부터의 특별한 부채상환 지원책은 없는 실정이다.
[표시작]<b>■기자일문일답</b>
-05년 파업 당시 정부가 '불법파견노동자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다른 방식으로 덤프노동자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덤프연대 기자회견을 보면 화물연대와의 충돌이 느껴진다.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유가보조는 07년까지이며 한시적이다. 그러나 유가보조 끊기는 순간 덤프보다 (생존)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한다. 덤프연대는 국가보조를 포함하여 요구하는 것인가.
=국가보조 형식이 아니다. 공사보조금 형식이다. 건교부+전문건설협회+덤프연대 등이 공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었다. 지방까지 조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정부 측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수도권만 조사를 실시했다. 사탕발림이다. 유가보조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다. 경쟁력 관련하여, 덤프트레일러의 경우, 같은 골재를 실어 나르고 있지만 화물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유가보조를 받고 있다. 건설기계차량으로 등록된 동일한 24톤 덤프차량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다. 현장에서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통해 유가보조를 조정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안은 현 시기 투명하지 못한 건설현장을 복마전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거부했다. 다단계불법하도급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건교부는 투명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투명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모든 비자금은 건설현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건설분야는 (정치인의)비자금 창구다. 수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시정되지 않고 있다. 유가보조의 경우, 하나는 화물, 하나는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 화물은 8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고, 건설기계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반대다. 덤프 운수노동자들은 사회기반 시설 작업을 한다. 사회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핵심요구 사항은?
=정부발주 공사인 경우 시급하게 민간과 비슷하게 운반단가를 인상하라는 것이 우선이다. 그 다음 해고자 원직 복직이고, 부당노동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교섭상대는? 교섭진행 되고있나.
=3월부터 정부발주 공사 현장 중심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 도로, 터널, 지하철 등 전 분야에서 교섭을 진행한다. 4월 3일부터 이틀간 수자원, 토지개발 등과 교섭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와의 연대파업 계획은?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삼성자본에 맞서 투쟁 중이다. 함께 할 수도 있다. 4월 3일 총파업 결정하고 4일 수도권부터 돌입한다 10일경에는 영남권 등이 총파업 확대에 돌입하며 6일 전면 총파업 상경투쟁에 총력집중한다. 화물연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작년, 정부와 이목희 의원이 개선방안을 내놨었다. 수급조정 진척내용은?
=재경부에 TFT팀이 구성됐지만 대안 없이 지연되고 있다. 성과 없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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