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틀째 맞아 현장+사이버공간 총력투쟁 후끈, 수도권+영남+호남 총파업집회 벌여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국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는 간단치 않다.
특히, 19일로 예정된 신임총리 인사청문회에 비중을 맞춘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모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은 연일 비정규법안 4월중 처리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
11일로 이틀째를 맞은 민주노총 순환총파업 현장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참여와 개혁을 외치며 서민대중의 삶을 걱정한다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로 점차 자본화, 보수화된 채 반노동정책 입안에 혈안이라는 이유때문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분노하는 까닭은 겉다르고 속다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비판이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분석 보고서 은폐 사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의 진보단체들은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안을 비정규노예법이라고 비판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분석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민주노총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1일자 성명을 통해 "지난해 6월 환노위 회의에서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법 시행 효과분석을 요청한데 따라 노동부가 용역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숨기려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은폐사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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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등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활동에 돌입한 상태. "비정규개악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효과와 임금격차개선도 미미하며, 사용자에게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의 무제한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보고서 은폐 문제를 사회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틀차 순환파업 투쟁을 바라보는 일부 보수언론이나 중도를 포함한 보수정치 세력은 '민주노총 순환파업을 찻잔 속 태풍'으로 폄훼한다. 문제는 파업동력의 양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사회적 갈등을 없애고 서민대중의 삶과 사회적 지위를 평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셈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본질을 외면한 채 권력투쟁에만 혈안이다. 그들의 시각에 비친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을 포괄한 민중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는 그야말로 찻잔 속의 태풍인 셈.
파업 첫날 전교조와 교수노조 등은 비정규법안의 기만성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권력적 반민중성을 알리는 공동수업 전개를, 기타 각 연맹들은 반노동정책 선봉에 서있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집중항의 투쟁을 펼치는 중이다. 또한 국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다중이 처한 벼랑끝 현실을 알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반민중성이 그 자신의 삶을 짧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것이 파업 이틀째를 맞은 노동자들의 짧고도 긴 비판이다.
한편, IT연맹은 11일 저녁 10시를 기해 미국 부시 대통령과 미의회, 미국방성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집중 타격투쟁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산하 여성연맹은 12일 아침 9시 시청역 3번 출구 쪽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앞에서 '고용승계 및 2년 기간제법 철회를 위한 청소용역노동자 결의대회'를, 공공연맹, 화물통합(준), 민주버스노조 등은 낮 2시, 3시 서울 대학로와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수도권 총파업집회를 개최한다.
[표시작]<b>■여의도 현장, 수도권 순환총파업 결의대회 참여 노동자들의 말말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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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세상을 바꾸는 투쟁! 우리들 살게만 해주면 좋지"</b>
<b>▲여성연맹 서울지하철 5호선지부 장00 (56세)</b>="우리는 사람이 적은데, 사람을 짜른다고 하고 월급도 내린다고 하니,,, 도시가스비가 옷깔고 자는데도 15만원씩 나온다. 병나 죽겠다. 지금도 손 마디마디가 아프고, 힘들어 죽겠다. 온몸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산다. 먼지 먹어가면서 대청소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새벽에 식구들 밥 챙겨주고 6시에 출근한다. 월급을 65만원으로 내린단다. 72만 5천원에서 더 내린다고 하니 문제다. 물가는 계속 오르면서 세금 떼는 것도 많고, 거기다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식이 있어 걱정도 많고, 생계 책임을 다 지고 있다."
<b>"세상을 바꾸는 투쟁! 일용직 문제도 해결해 달라!"
▲건설산업연맹 인천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김덕연(48세)</b>="지난달 일하다가 현재 쉬고 있다. 이번달 초 일명'오야지'가 보따리 장사라고도 하는데, 믿을수가 없는 사람이다. 공사준 사람에게 일을 한 돈을 달라고 하니깐 우리에겐 직접 못 준단다. 그 오야지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데, 우리는 돈도 못받고, 일도 못하고 그만뒀다.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경기가 안좋아 일자리가 없다. 건설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단가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린 뭘 먹고 사나? 우리는 일용직이다. 옛날엔 일용직도 4대 보험 다 들어줬다. 그런데 지금은 안한다. 우리도 보호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b>"이대로는 안된다"
▲건설산업연맹 인천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조병규(40세)</b>='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노동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먼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런만큼 노조간부가 조합원에게 다가갈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4대 요구를 떠나서 자기 조합원의 요구가 있다. 근로조건 개선 이런 것들이다. 이런 투쟁으로 삶을 안정화하거나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다. 사회적 의제에 대해서 나서야 한다. 간부들이 앞장서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조합원들의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노동조합과 당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다 소중하다. 노조만 바라보는 사업장에는 우리 노동자들의 당인 '민주노동당'을 안내해야 하고, 의제나 담론에 강한 동지들에게는 현장성을 가르쳐야 한다. 하긴 저도 잘 못해서 오늘 집회에 몇명 못데리고 왔다. 현장에서 잘 해보자!!
<b>"세상을 바꾸는 투쟁! 화이팅"
▲화학섬유연맹 태광산업/대한화섬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 장민식(43세)</b>=작년 6월 14일 서울로 상경하여,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태광산업 사측의 지난 2001년 파업투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26억5천만원(정리및 징계해고자 68명에 대해)의 부당함을 알리고, 자본가 편에 선 대법원에 항의하기위해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길거리에 내몰렸고, 단지 우리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닌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 투쟁, 농민들의 한미 FTA 저지 투쟁 등 모든 투쟁의 원인은 미국이고, 신자유주의다. 모든 투쟁의 핵심고리엔 미국이 있는데, 사업장에서 이곳저곳에서 잘 싸워도 중심고리를 끊어야 우리는 진정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 흐름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 투쟁도 신자유주의 최전선에서 무시할 수 없는 투쟁이다. 관심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b>"세상을 바꾸는 투쟁! 잘 하고 싶어요"
▲IT연맹 여성차장 김하정(30세)</b>=비정규 문제와 더불어서 한미FTA를 통한 개방요구,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IT쪽은 통신개방에 반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오전중에서 사이버 시위를 진행하였다. 미국 부시, 펜타곤, 미의회에 항의성 메일을 보내고 있다.[표끝]
<b>[5신대체] 17:25 영등포청과시장편 열우당사 앞쪽 집결,
전국 15곳에서 동시다발 열우당 타격투쟁 전개 중</b>
약 60여 분 간의 행진 끝에 영등포청과시장 쪽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 앞편에 집회대오가 집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반노동정책 강행에 맞선 노동자들 저마다의 가슴엔 큰 분노 하나씩 맺혔다. 소리없이 번지는 들불처럼 전국에 걸쳐 삽시간에 확산되고 있다. 순환총파업 결의가 뭉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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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이 연단에 올라 열우당 규탄집회 돌입을 선포했다. 오 부장은 "힘차게 행진한 여성연맹 어머니 동지들을 위해 박수와 환호를 보내자"고 제의하면서 규탄집회 시작을 알렸다. 고종환 서울본부장이 무대에 올랐다.
▲고종환 서울본부장 발언전문
오늘은 서울지역 동지들이 민주노총에서 결의한 열우당 항의집회를 벌이는 날이다.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열우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열우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법은 비정규직들을 완전히 노예로 만들고 양산하는 법이다. 그러나 열우당 국회의원들은 그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한다. 썩어빠진 열우당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폭로했다. 노동부가 발주하고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자기네 손으로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임금도 오르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열우당, 노동부, 정권이 그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했다. 썩어빠진 이목희, 환노위 열우당 의원 등은 이 법이 통과되어야지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말해 개가 웃는다. 정권과 자본을 살찌게하고 노동자들 노예로 만드는 법이다. 그 냉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제 확실하게 갈아 엎어야 한다.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 더 이상 모든 노동자가 노예로 살 수 없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다. 노동자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더 이상 죽지말고 썩어빠진 정권과 자본에 대항해 확실하게 투쟁하자.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 투쟁사 전문
이곳 열우당사 앞까지 함께 거리선전전을 하고 집회를 이끌고 오시느라 고생많았다. 여기 앉아보니 여러분 오른쪽으로 열우당사 벽에 행복한 대한민국 열우당이 만들겠다라고 적혀있다. 이제 이 정부여당은 이년을 남기고 무슨 작태를 하고 있는가. 자본과 정권 이익에 편승한 열우당을 531 선거에서 심판하자. 여의도 윤중로를 넘어서서 시내 곳곳에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를 외쳤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거짓말, 사기친 채 한나라당과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열우당이다. 민주노총이 순환파업을 약속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모아 투쟁에 동참하자. 자랑스러운 동지들과 함께 개악법안을 막아내는 그 날까지 투쟁하겠다.
17:40분, 집회대오가 열우당사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는 것으로 이날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b>[4신]</b>16:20 결의문 낭독, 이어 열우당 타격 가두투쟁 돌입</b>
16:00현제 문화공연 돌입했다. 민중가수 김성만 씨가 무대에 올라 공연 중이다. 김성만 씨는 우리자식들이 한나라당과 열우당을 찍는 순간 비정규직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비판의 화살을 날리며 <불패의 전사들>을 부르고 있다.
문화공연 돌입에 앞서 화학섬유연맹 배강욱 위원장, 건설산업연맹 남궁현 위원장, IT연맹 박흥식 위원장 등이 공동결의 발언을 진행했다. 이들 모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위해 민주노총은 (순환)총파업을 시작했다"며 "노동자 민중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상의료무상교육과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를 모아냈다.
16:10분 현제, 덤프연대 김금철 의장이 투쟁사를 통해 비정규직보담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위기적 상황을 설명하고 호소하는 투쟁발언을 마쳤다.
[표시작]<b>김금철 덤프연대 의장 투쟁사 전문</b>
전국에는 수만 곳의 현장이 있다. 하루에도 몇번씩 자리를 옮기면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동지들은 어제 10시간 넘는 현장투쟁에서, 판교시가지 택지지구 현장에서 교섭투쟁을 했다. 충남권 동지들도 현장투쟁과 교섭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동지들도 지역을순회하면서 투쟁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현장투쟁과교섭을 진행하고 잇다 2005년 3번의 총파업을 했다. 덤프노동자들이 법의 보호없는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덤프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위해 이번 총파업이 결의되었다. 정부에서는 덤프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한밭아스콘 동지들이 계약해지되어 16일째 천막투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밭자본은 교섭에 나오고 있지 않다. 많은 덤프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투쟁 중에 있다. 어떤 동지가 이렇게 말했다. 특수고용직은 비정규직노동자보다도 못한 노동자라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 앞으로 힘차게 투쟁하겠다.[표끝]
열우당 타격 가두투쟁 돌입에 앞서 <내사랑 민주노조>, <파업가>를 합창하고 있다. 16:20분, IT연맹 케이티네트웍스 이주형 사무처장이 결의문을 낭독 중이다. 집회대오는 이어 영등포시장 쪽에 위치한 열린우리당사 타격투쟁에 돌입한다. 국회와 집회현장 주변은 전경차량들이 촘촘히 애워쌓다.
[표시작]<b>■대표자 공동결의발언 전문</b>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건설, 아이티, 여성연맹 조합동지 여러분 반갑다. 여성연맹은 전체가 비정규 노동자이고 건설산업연맹은 대다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비정규개악법은 모든 노동자를 옥죄는 악법이다. 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비정규직법안 강행처리를 막아내고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며 한미FTA를 막아내려는 투쟁이다.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이번 총파업을 승리로 이끌자. 4개 연맹(화학섬유, 건설산업, IT, 여성)이 중심이 되어 이번 비정규개악법을 기필코 막아내자
건설산업 남궁현위원장=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 총파업을 시작했다. 비정규악법을 철폐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한미FTA를 막아 내는 것들 이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그러나 이 땅의 건설노동자들, 건설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너무나 먼 이야기같다. 건설연맹노동자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이다. 덤프연대 동지들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이미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덤프연대 조합원은 1만명이지만 2만여 비조합원 덤프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 동조파업을 하고 있다. 우리 건설조합원들은 4대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하겠다. 더불어 생존권을 위해 총파업에 나서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더불어 특수고용자가 노동3권을 인정받는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사용자 폭압에 맞서 조합을 조직해 내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건설노동자들이 맨 앞에서 투쟁하겠다.
IT연맹 박흥식위원장=한여름 땡볕아래에서, 한겨울 칼바람아래에서 투쟁 현장을 지킨 동지들께 인사드린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어서 짧게 이야기하겠다. "국회에서 딴짓거리하는 한나라당과 열린당 무리들아 비정규보호법이 정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냐? 그럴 바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아예 없애라. 이땅에 비정규직라는 서러운 말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 모두 승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자."[표끝]
<b>[3신] 15:20 국회앞 총파업결의대회 일천여명 운집, 본대회 돌입</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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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사무처장이 연단에 올라 본대회 돌입을 알렸다. "지금 여의도는 벚꽃 향기에 물들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국회는 썩은 냄세를 진동하며 이 땅 노동자들을 다 죽이려 하고있다"고 비판하며 본대회 개막을 선포했다. 민중의례가 시작됐다.
집회대오 앞쪽에는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윤영규 수석부위원장,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진영옥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배강욱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위원장, 박흥식 IT연맹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등이 도열했다. 집회대오는 1300여 명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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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작]▲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발언전문
80만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동지 여러분 오늘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 2일차를 맞고있다. 어제는 전교조가 교수노조와 함께 2주간에 걸친 공동수업을 시작했다. 여의도에는 벚꽃을 보러오는 행락객들이 많이 있다. 예전에는 벚꽃을 사꾸라라고 하며 싫어했다. 국회에는 사꾸라같은 국회의원들이 있다. 프랑스에서 최초고용계약제가 노동자 학생, 민중의 힘으로 파탄났다. 우리도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를 승리로 안아 올 것이라 확신한다. 민중의 생명 줄이 결려있는 한미FTA 저지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 믿는다. 국회에서 강행 날치기 처리한 비정규직 법안이 4월에 통과할 것이라 강조하면서도 이미 수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단결된 힘으로 밀어부치면 우리 염원인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해낼 것이라 믿는다. 전체 민중이 한미에프티에이를 저지하기 위해 삼백개에 육박하는 단체들이 저지 결의를 모아내고 있다. 정권은 분열되고 흔들리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들 조차 '한미에프티에이 통과는 자살골'이라고 말한다. 조합원들의 단결투쟁과 완강한 준비 정도에 (승리가)달려있다. 장투사업장 동지들이 일년을 넘기며 투쟁을 벌여왔음을 기억한다. 8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를 안아 올 것이다. 그 승리의 한복판에 동지들이 서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 땅 민중들의 미래를 확실히 열어 젖히자. (조준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마치는 즉시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된 전재환 전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특별면담을 위해 자리를 떠났다.)
▲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연대사 전문
정말 여의도 주변에 봄꽃들이 활짝 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아스팔트에 앉아있다. 노동자의 찬란한 봄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파업에 참여하는 동지들에게 뜨거운 동지애를 보낸다. 프랑스 전 국민적인 투쟁통해 개악하려는 '최초고용계약' 법안을 무산시켰다. 프랑스 최초고용계약법이 정부와 보수양당이 추진하는 이 나라의 비정규개악법보다 더욱 미약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온 국민들이 저항해 막아냈다. 우리의 강고한 투쟁으로 개악법안을 막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조사했다. 부정적 결과를 꼭꼭 숨키고 있었지만 마침내 드러났다. 차별시정 효과 너무 미미하고 마치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차이를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 마저도 고작 3.2%밖에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극악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으로는 외로웠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만이 결코 (비정규개악법안을)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다. 봄꽃은 혹독한 비바람을 견뎌내 꽃을 피웠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비정규개악법안을)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투쟁에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순환파업을 통해 개악법안을 역사의 뒤로 밀어내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표끝]
<b>[2신대체] 수도권총파업집회 현장속보 준비중, 여의도는 벚꽃세상</b>
오후 2시 20분 현제, 민주노총은 순환총파업 이틀째를 맞아 오후 3시, 수도권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은 울산과 광주 등지에서 각각 총파업 투쟁집회를 갖는다.
서울 날씨는 청량하고 바람은 따뜻하다. 12일쯤 다시 황사가 닥칠 것이란 예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10일 하루 내린 비는 세상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낸 것 같다. 오랜만에 시야가 확트인 세상이 달려든다. 여의도는 벚꽃 축제가 한창이다. 윤중로를 중심으로 여의도 일대는 만발한 벚꽃에 뒤덮혔다. 지금 무대 준비가 한창이다.
코오롱 정리해고 문제 등에 대한 화학섬유연맹 코오롱노조의 소제기에 대해 중노위가 기각판정을 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 앞 투쟁집회 현장에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노위의 기각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용상 부분승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노위가 일방 판결을 선고했다. 코오롱 사측의 무법적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절차상 하자보다는 대상 선정의 문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조에서 정리해고 문제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기각당한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교섭이 시작됐다. 노사 자율교섭을 중노위가 나서서 차단한 꼴이다. 노사가 협상을 진행에 돌입하고 검찰이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벌이는 상황인데 중노위가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노사 자율교섭 자체를 훼손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중노위의 부당 판결에 대해 화학섬유연맹 코오롱노조는 행정소송 등을 불사할 것이다. 현 노조는 교섭을 지속한다. 사측 태도에 따라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
본대회 돌입을 십여분 앞둔 시각, 집회현장에는 건설산업연맹,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노조, 공공연맹, 덤프연대, IT연맹, KT노조, 여성연맹, 도시철도청소용역6호선노조, 울트라건설노조, 전해투, 현대페인트지회, 화학섬유연맹, 코오롱노조, 삼부토건노조, 경기서부지역 건설노조, 충남지역선건설산업노조, 케이티프리텔노조 등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표시작]<b>■ 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식순</b>
사회-건설산업연맹 유기수 사무처장
개회선언-노동의례-내빈 및 참가단위 소개
대회사-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연대사-박인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대표자 공동결의발언-남궁현 건설연맹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박흥식 IT연맹위원장
문화공연
투쟁사(덤프연대, 코오롱노조, 화섬노조 한국세큐리트지회 김교관 지회장)
결의문(IT연맹)
열린우리당 항의방문 행진
<b><비정규악법 강행처리 열린우리당 규탄대회></b>
사회-민주노총 서울본부 오병진 조직부장
대회사-고종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상징의식 및 비정규직 철폐연대가 제창
폐회[표끝]
[1신]<b>[순환파업투쟁 이틀째 표정] 각 지역 총파업투쟁집회 벌이고 사이버시위 본격화</b>
프랑스 빌팽 정권이 프랑스판 비정규악법 CPE(최초고용계약법)을 철회했다는 소식이 긴급 타전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틀째 전국 산하 연맹 순환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첫날인 10일 전교조와 교수노조 등이 공동수업을 결의하고 중학교+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법의 기만성에 대한 계기수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등은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파괴지침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경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의 순환파업 투쟁 단위에 지역별로 결합해 공동투쟁에 나섰다.
순환파업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화학섬유연맹, 건설산업연맹. 여성연맹, IT연맹 등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화학섬유연맹은 여천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교육총회 투쟁을 벌이고, 건설산업연맹은 6일부터 돌입한 전국 3만 조합원(비조합원 포함)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며 차량 150대를 동원해 항의 현수막을 부착, 대국민선전전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여성연맹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주)SDK 규탄대회 등을 시작으로 11일 서울지역 여성노조 차량기지 소속 조합원과 서울지하철차량환경노조, 도시철도5,6,7,8차량기지 등 조합원 1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IT연맹의 파업투쟁 방식이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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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연맹은 <비정규보호입법쟁취, 한미FTA통신개방저지,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무상의료, 무상교육쟁취>를 내걸고 11일 오전 10시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경재 환노위원장(한나라당 의원), 배일도 환노위 간사(한나라당 의원),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 의원)을 대상으로 사이버항의를 벌이는 중이다. 대통령에게는 이메일(http://www.president.go.kr/cwd/kr/president/send_mail.php)로 항의 글을 집중 발송하는 한편, 환노위 3인방 의원에게는 각 의원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항의 글을 집중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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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만한 점은 우원식 열우당 의원은 자신의 사이트 자유게시판(http://www.wws.or.kr/bbs/board.php?bo_table=free_board)에 비정규반대 등의 사이버 항의 글이 폭주하자 '비정규'라는 용어를 금지어로 지정해 비정규라는 용어를 사용한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의 자유게시판(http://www.baeildo.pe.kr/part/list.html?div=free)과 이경재 환노위원장 자유게시판(http://www.kjlee.org/new/board/freeboard_list.php)에도 계속 사이버 항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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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T연맹은 11일 오후 6시(현지시각 오전 9시경), ‘불평등한 한미FTA 체결’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 부시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연방의회, 펜타곤 등 미국측 정부와 입법기관에 항의메일 및 항의문을 집중 전달한다.
미국에 대한 사이버 투쟁은 3만 5천 조합원 중 최소 30%인 1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IT연맹은 집계했으며 항의메일 전달 방식은 ▲ 부시 미대통령 및 백악관 공식 E-mail ▲ 미연방의회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의 의장 및 소속 의원 E-mail에 항의문을 발송한다는 것이다.
박흥식 IT연맹 위원장은 미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및 연방의회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이미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 줄 것이라는 믿음을 상실된데 따른 것”이며 “통신개방 등 한미FTA가 미국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붕괴와 한국 국민을 고통으로 빠뜨리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IT연맹은 11일자로 사이버항의투쟁지침을 연맹사이트(www.itunion.or.kr) 공지사항란에 공개했다. 공지사항에 게재한 지침에는 국내외 항의대상과 인물들에 대한 사이트 및 이메일 주소 등이 게재돼있고 사용자들은 IT연맹이 공개한 주소를 마우스로 선택하면 자동 연결된다. 사이버시위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이나 네티즌들은 다음 글을 복사해 사용하면 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순환파업 총력투쟁 이틀째를 맞아 오후 3시부터 수도권은 국회 앞에서 <수도권총파업집회>를 열고 영등포 열린우리당사 앞까지 항의행진을 벌인다. 영남과 호남은 울산지역본부와 광주전남지역본부 등을 중심으로 영-호남 총파업집회를 전개한다.
[표시작]<b>■IT연맹 총파업 사이버 투쟁 지침</b>
시간 : 4월 11일(화) 오전 10시~ 10시 30분(대통령, 환노위위원들)
오후 6시(부시, 백악관, 펜타곤, 미의회)
공격대상 : 노무현대통령, 부시를 비롯한 미국측(백악관, 펜타곤, 미의회 의장)
환노위위원들-이경재(환노위위원장), 배일도(한나라당 간사), 우원식(열린우리당 간사)
공격방법 : ① 아래 제시된 항의글 문안을 블럭으로 설정한다.
②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복사하기를 선택한다.
③ 아래 제시된 게시판 주소를 클릭한다. (메일은 본인 개인 메일을 열고 주소를 복사하여 붙인다.
④ 이름, 제목을 작성한 후, 글쓰기에서 오른 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붙여넣기를 한다.
⑤ 글쓰기 버튼을 누른다.
<b>[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글]</b>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무심코 쳐다보는 산하엔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꽃들의 향연에 북새통입니다. 세상살이의 참맛을 느끼는 듯, 찾아든 봄의 축제를 만끽하는 저 편의 사람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 무리를 보노라면 가슴 한 켠 울컥 솟아나는 서러움에 목이 메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도 따사로운 봄을 맞고 싶습니다. 늙으신 어머님과 철부지 아이, 사랑스런 아내와 함께 저들처럼 망중한을 즐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과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두 손으로 안아 와야 하는지요. 얼마 전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에서 1000만으로 늘어났다 합니다. 이는 신년 메시지에서 밝히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대통령의 뜻과 상반된 지표입니다. 또, 노동부가 용역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정이 몰아붙이는 비정규 보호법 시행 시, 단 0.1% 만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가 되며, 오히려 기업에선 노동자의 수를 1% 가량 줄인다 합니다. 아울러 정규직의 자리를 대신하여 기간제 노동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정도 된다면, 대통령께서 밝히신 ‘사회양극화’ 해소와는 거리가 먼 현상들이 나타나겠지요. 우리 노동자들은 ‘기업하기에만 좋은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회의원,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여 몸소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남들처럼 따스한 봄을 맞이할 그 날까지, 온 힘을 다해 우리들만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환노위 위원들에게 보내는 항의메일]</b>
존경하는 국회, 국회의원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진한다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쓰는 All In, 그렇지요. 어떻게든 올 한 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진한다고 하니 듣기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 하지요. 허나 어떻습니까? 노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발표 이후,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바로 그 해법은 무한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시키겠다는 거지요. 기업하기에만 좋은 나라,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취지의 첫 단추. 당신들의 비정규악법이 아니던가요. 지난 2월 말, 수 년 간 표류하던 당신들만의 비정규악법이 당신들만의 환노위에서 통과되고, 국민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한 달 쉬었다가, 이 번 4월 본회의에 상정-입법하겠다는 당신들만의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니 이 또한 헌정사에 미담으로 길이 남을 일이지요. 존경하는 국회, 국회의원 여러분. 나와 우리 주변에는 사회 양극화의 정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당신들의 주위에는 사회양극화로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겠지요. 믿습니다. 허나 어떡하나요. 당신들만의 국회, 여의도라는 좁은 섬을 떠난 이 대한민국 전체는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양극화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회양극화의 정점, 비정규악법을 온 힘을 다해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당신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자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와 당신들과의 차이입니다. 하여 당신들의 정체성과 당신들만의 세상을 믿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몸소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첫 단추, 비정규악법을 온 몸으로 저지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준비 된 이상으로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서러운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그 날까지 싸울 것을 당신들 앞에 선언합니다.(끝)
<b>[부시 및 미국에 보내는 항의글-영문판]</b>
(A message from R.O.K.)Right now, we as one of korean people issue the true voice of our country, Korea, instead of the korean government who have existed for the profit of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only spoken for the political, economic ambition of the U.S. . It is indispensible and very necessary to hold a public hearing before concluding entente with other countries. However, our government has lamentably ignored this basic presupposition. Have you ever recognized? During Korea and America FTA agreement, your country's demand by your unilateral guideline has been unbelievably unreasonable. As soon as the Screen quarter was repealed, Korean film industry has been rapidly shrinked. Moreover, agriculture, finance, medical service, education, telecommunications, and various kinds of service fields have been threatened to the abolition of the foreign control limit which have been considered as the least way for protecting domestic industry. We know very well.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 of America and always has followed the U.S foreign policy. Right now, you have to know. Most of Korean people disapprove of your demand under FTA agreement and refuse to enforce the Americanization to the global in the name of Globalization.
<b>[번역본]</b>우리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오직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야망만을 대변하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 온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의 진정한 뜻을 밝힌다. 양국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수임에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근본적으로 무시했다. 당신들은 아는가? 한미 FTA협상에서, 당신들이 요구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스크린쿼터가 개방되자마자, 한국 영화 산업은 급속하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농업, 금융, 의료서비스, 교육, 통신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방법으로 보장해온 외국인 지배 제한의 폐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한국 정부를 지배해 왔으며 한국의 외교정책은 항상 미국의 정책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세계화라는 미명 하에, 세계 속에서 미국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아래 진행되어온 당신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을, 당신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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