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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주차] 자본언론 왜곡을 고발한다민주노총 언론대책위 제공 \'주간 자본언론 왜곡보도 비판\'
<font color=darkblue>*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허영구)는 2006.3.28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산하 조직별로 언론대책위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대표적인 자본언론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기사와 사설을 분석하였습니다. 산하 연맹, 지역본부 및 단위 노조(언론 담당 선정 요망)에서도 왜곡된 기사에 대한 고발이나 비평 건을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달에 한 번쯤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노총편집국은 민주노총 언론대책위원회의 정기적인 기사분석 비판글을 민주노총 홈페이지 등에 돌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과 친자본 정권이 휘두르는 왜곡의 칼이 얼마나 교묘하고 잔인한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font>

<B><조선일보></B>

<B>2006.4.10 월</B>

16면 “새 노동법 진통, 잘못된 경제교육 탓”
-최선의 경제시스켐은 자유시장 경제, 36%만 그렇다고 답변한 조사내용의 인터내셔널트리뷴지 인용. 불, 정부도 반성

31면 <사설> 국제 중학 못만들게 하겠다는 전교조의 위선
-유학보내 영어배우는 것보다 더 싸게(1년 1000만원) 들어
o 경제 3면, 북 근로자 손재주 좋아... 1주일이면 공장투입
-한달 임금 57.5불... 생산성, 국내공장의 7% 넘어

⇒비평
o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저지된 프랑스의 최초고용법이 못내 아쉬운 듯 노동시장유연화를 거부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잘못된 프랑스의 경제교육 탓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최고라는 외국의 조사를 내세워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다. 동맹휴학과 파업이 한창일 때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나서서 프랑스의 파업자유를 공격한 적이 있다. 뉴욕시의 공공교통수단이 파업을 벌이자 마자 개별 노동자에게 벌금을 때려 파업을 중단시킨 뉴욕시의 조치를 한국의 자본언론들이 앞다투어 칭송(?)한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프랑스의 경제교육은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파업권의 자유는 칭찬할 만하다.

o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한 전교조를 위선이라고 공격하면서 유학보내는 것보다 더 싼 연간 1천만원만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3천만원 내외가 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만이 영어를 배우는 학교로 국제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공교육제도하에서 영어 교육의 왜곡이다. 국제중학교가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학교가 아니라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라면 영어학원과 무엇이 다른가?

o 북한 근로자 한달 임금이 높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57.5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남한 노동자들의 상대적 높은 임금을 겨냥하는 것이다. 최근 현대 자동차노조의 2006년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자본언론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물론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임금의 부각이다. 그런데 현대자본의 높은 순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침묵한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하려면 최소한 임금이 결정되는 경제사회적 구조도 비교해야 한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개별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 임금은 사회평등지수와 고용구조를 도외시하고 비교할 수 없다. 남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시로 비교하는 의도는 남북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개성에 진출한 남한의 자본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의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남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이다.

<B>2006. 4.11 화</B>

1면 o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
-친노진영 ‘FTA 반발’ 확산
-270개 단체 15일 범국민대회 열기로, IT노조 “백악관 홈페이지 마비시킬 것”
o 불 정부, “새 노동법 폐기”
-시위대 무릎, 시라크 레임덕 가속화 할 듯

2면 o 독신, 저출산 부추기는 ‘세금’
o 미기지 이전 반대 평택 주민, 시민단체
-농수로 하루도 안돼 원상복원(농작물 4~5Cm 자라면 소유권주장 대법 판례)

4면 세계는 교육 혁명중(아일랜드), 기업이 교육과정 참여 .. 1학년 졸업도

6면 전교조 관련 3제
- 국제중 설립 놓고 서울 교육청과 대립-교총은 찬성입장
- 민노총 파업 맞춰 비정규직 이슈수업
- 전교조 시국선언은 선거법 위반-17대 총선(대법판결)

16면 불, ‘쉬운 해고로 경제 띄우기’ 물거품
-신노동법 폐기로 독 ‘노동시장 개혁’과 반대길
- 시라크, 빌팽 동반위기.. 사르코지는 역전 기회

34면 김대중칼럼 : 평택 논두렁에 뒹군 사람들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미는 목적 아닌 수단, 미국이라는 마법에서 이제 그만 풀려나자.

35면 시론(서지문 교수) : 한(恨)의 부활은 안된다.
-현집권세력의 ‘양극화’ 논의가 ‘한’부활
<사설> 외환은행 사람들 제정신에 그런 짓했나
-부정에 대해 필벌의 교훈

⇒비평
o 정태인 전 청와대 보좌관의 한미FTA 추진 비판을 시작으로 조선일보의 노무현정권과 한미FTA 저지 단체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단을 친노진영으로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정권에도 흠집을 낼 수 있으니 그들에게 좋은 일로 보인다. 270개 단체의 범국민대회보다 IT노조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실어 반미를 비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o 프랑스정부가 최초고용법을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으로 굴복하고 시라크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민주노총에 굴복하여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무현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으로 대비하고 있다. 사실은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김영삼정권의 레임덕도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o 세금 때문에 독신과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내용은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 최저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상황의 주요원인을 회피하는 곁가지다. 빈곤화, 불평등, 고용불안 등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자본주의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다. 신지유주의 세계화와 저출산 문제를 자본언론이 연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o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전투가 벌어졌다. 지역주민과 국방부 간의 공방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정부와 한국 민중의 대립이다. 물론 한국 경찰이 대리했다. 농사를 짓겠다는 농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용역을 동원했다. 농수로를 시멘트로 메워버렸다. 그러나 농민들과 범대위 투쟁 대오가 시멘트를 퍼내고 농수로를 복원했다. 그런데 농작물이 4~5Cm 자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농민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화했다. 촛불시위를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고 그 곳 농민들이 일본군기지, 한국전 이후 미군기지에서 쫓겨난 뒤 바다를 막아 농사를 지어 온 인생내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사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농작물 4~5Cm는 농민들의 판단이 아니다. 국방부가 강제철거의 명분으로 삼는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o 아일랜드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 모델을 한국의 언론과 정부는 칭송한다. 역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혁명으로 본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말한다. 1학년이 졸업도 가능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교육의 전형이다.

o 전교조 관련 국제중학교 설립반대, 비정규직 이슈 수업, 17대 총선시국선언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다루었다. 기본적으로 전교조가 자본주의 교육, 봉건제적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완전한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o 프랑스의 최초고용법 폐기를 노동시장개혁의 실태로 규정한다. 해고를 쉽게 할수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정책을 강조한다.

o 김대중 칼럼은 미국의 한국지배를 한국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자는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일제식민지배 역시 조선의 근대화와 조선 민중의 경제적 삶을 제고시키는 방편이었다는 역사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o 서지문 교수의 시론은 노무현정권의 양극화 해소 논의를 ‘한(恨)’의 문제로 보았는데 노무현정권은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계층간의 양극화라는 본질외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니면 본질을 은폐하거나 피해간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목적인 ‘한’의 문제로 본 것은 더더욱 지엽말단의 문제다. 이는 양극화를 희화화한다.

o 사설에서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에 대해 필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에 연루된 전, 현직 관료나 투기자본 론스타와 자문, 대리인 등에 대한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있다. 론스타의 사기에 의한 전, 현직관료의 직무(업무)상 배임횡령 그리고 몸통수사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B>2006.4.12 수</B>

12면 시민단체발표 ‘실수연발’
-재벌총수 일가 주식지분 비율 등 오류
35면 <사설> : 한미FTA, 얼마나 준비없이 불쑥 꺼내들었길래
-4.15 범국민대회, 측근들의 반란 등

⇒비평
o 참여연대가 발표한 재벌 총수의 주식지분비율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실수연발’, ‘오류’ 등으로 공격했다. 이는 재벌구조, 문어발식 경영, 불법 승계, 불법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지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총수의 주식지분 비율은 현재와 같은 재벌구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o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나 청와대 측근의 반대에 대해 사설은 준비없이 시작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B>2006.4.13 목</B>

34면 조선데스크 : 건강한 ‘재벌 2세’를 위하여
35면 태평로 : 좌파정권의 직무유기 :FTA한미동맹 강조 변화이유 설명해야
경제 3면 “외국인 억누르면 자금 해외로 나갈 것”
-아시아 금융센터 정상회의(4.12)

⇒비평
o 현대차 비리와 관련하여 기아차사장(정의선)이 아버지(정몽구)와 같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두고 ‘건강한 재벌 2세’라는 재벌옹호 입장을 싣고 있다. 재벌 체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감추고 있다. 이는 ‘건강한 병마’와 같은 말이다.

o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드높다. 전청와대 핵심보좌관도 앞서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현정부는 한미FTA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FTA와 한미동맹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직무유기다.

o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둘러싼 보도에 맞춰 아시아 금융센터 정상회의에서 나온 주장을 싣고 있다. 외국인을 억누르면 자금이 해외로 나간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지금 한국은 달러 유입의 과다로 환율문제(원화가치 상승)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다한 금융투기자본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금융에 대한 규제가 없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자본이 이탈할 이유가 없다.

<B>2006. 4.14 금</B>

3면 10년 째 선생님도 평가받는 서울 한가람교
-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단계에 머뭇대고 있지만
10면 운동권 총학에 맞선 보통학생들
-고대 교수억류사태, 연대 본관 점거 농성에 대해
16면 일, 공무원연금 깎는다.
34면 경제초점 : 소주, 삼성전자 그리고 FTA
-변화적응못하면 소니가 삼성에 다하듯 국가도 좌초
35면 <사설>
1.“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
-대통령의 ‘일만 잘한다면’ 한말
-일본정부는 공무원 연금 지급액 10% 깎기로
2. 정부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국경제 80% 대외의존, 무역 중 30%미국시장의 한국제품

⇒비평
o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를 지적하기 위해 10년째 선생님도 평가 받는 다는 서울 한가람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가람교는 평가제도의 한 유형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교원평가제는 획일적인 방식이며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존재해 온 평가제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o 고대의 교수억류나 연대의 본관 점거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나 프랭카드 걸기등을 보도 하였다. 운동권학생들을 비판하는 비운동권 학생들의 얘기를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들고 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150만명 대학생들의 신노동법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대학에서 운동권이 사라지는 것, 특히 정치활동이 사라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합당한 획일적이고 값싼 노동력을 배출하는 것으로 대만족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봉건적 지배질서를 온존시킨다. 재벌과 자본, 이에 순종하는 대학의 권위에 학생들이 도전해서는 안된다.

o 일본공무원 연금깎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발언과 맞물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려는 의도다. 고이즈미 정권은 공무원수 감축, 연금축소, 공기업의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의 좋은 사례로서 일본 공무원 연금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이다. 총자본의 초과이윤으로 빈곤화를 해결해야지 중간층의 사회복지를 깎아 아래를 메우려는 방식은 자본의 논리다. 이는 국가가 자본의 대리인임을 말해준다.

o 한미FTA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비판하기 위해 삼성과 소니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미국 인텔사의 하청업체일 뿐이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지분이 절대다수며 고용이나 세금부담으로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언론에서 과정되는 것 만큼 크지 않다. 삼성전자가 한국경제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오도된 신화다.

o 사설은 공무원 개혁과 한미FTA 적극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치졸한 이데올로기 용어인 ‘철밥통’, ‘금밥통’ 이란 말을 대통령의 입을 빌려 쓰고 있다. 절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공격은 본질적으로는 자본의 노동에대한 공격의 위장이다. 한미FTA 적극 추진의 예로 한국 경제 80% 대외의존을 들고 있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취약점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 경제의 10%만이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춰 불안정한 구조다.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미FTA는 이를 더욱 확대하자는 논리다.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거래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무역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할 일이다.

<B>2006. 4.15 토</B>

8면 “한미FTA 협상 속도 더 내야”
-버시바우 대사 특강 : 양국윈윈
30면 강천석 칼럼 : 그때의 클린턴 지금의 노무현
-당과 지지층 반대에도 NAFTA 결단한 클린턴
-노대통령 한미 FTA 역사적 관점에서 살피길
31면 <사설> 평택 ‘반미’ 방관하는 경찰은 누구 눈치 보는가
-경기경찰청장, 국방부 요구거부에 대해

⇒비평
o 주한미대사 버시바우의 말을 빌려 한미FTA는 양국이 위,윈협상이라고 실었다. 미국보고서에도 농업에서는 9조원을 비롯하여 미국이 이익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내 보고서에도 미국이 한국에서 300억달러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분석에 기초한 2%경제 성장과 10만개 일자리 창출은 해외자본의 국내유입, 기업의 외국자본 소유확대, 비정규직 확대와 고용유연화 속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수치로 위장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윈,윈이 아니다.

o 한미FTA 추진관련 강천석 칼럼은 1994년 클린턴이 추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내세워 노무현 정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미국이 아니며 노무현은 클린턴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NAFTA를 맺은 멕시코가 지금어떻게 되었는가? 외국자본의지배, 노동유연화, 빈곤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멕시코와 앞서거니 뒷서거니 경쟁을 하는 한국에게 NAFTA(“나쁘다”)를 들이대다니?

o 평택미국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경기 경찰청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친미’를 넘어 ‘종미’인 조선일보답게 반미투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친미(또는 종미)를 강요하는 조선일보에 경찰을 투입해야 주장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B><중앙일보>

2006.4.10월</B>

2면 워드, 한국의 잠든 효심을 깨우다.
14면 정진석 추기경, “영어마을 훌륭한 일했다.”
-진짜외국 같다며

⇒비평
o 워드가 한국의 잠든 효심을 깨운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한국을 떠난 한국계 미국인혼혈인 워드가 한국 방식의 효심을 체험한 것이다. 혼혈인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미국에서 출세한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과잉보도는 상업화의 극치다.

o 정진석 추기경이 경기도 영어마을을 방문하고 칭찬한 내용을 실었다. 요지는 영어마을을 추진한 것은 잘 한일이고 진짜 외국같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김수한추기경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인 정진석 추기경의 권위를 빌려 영어마을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소수만이 진짜 외국같은 곳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B>2006. 4.11 화</B>

1면 17대 총선때 전교조 시국선언, 대법원 , “선거법 위반”
2면 프랑스는 변화를 거부했다.-시라크 “노동법 철회”... 학생, 노동계, “우리가 승리”
34면 <사설> 사학법개정않고 시행령 만들어져선 안돼
-한나라당 각성 촉구 : 지방선거에만 관심
35면 글로벌 아이(변상근) 프랑스병 .. 한국병
-자본주의 욕하며 문화는 즐겨, 자기 모순, 이중성 닮은 꼴

⇒비평
o 전교조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부각시켰다.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의도다. 고위공무원, 교수들의 정치활동은 자유롭다. 노무현정부는 장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장관재직중에도 정치적 발언과 행위를 하고 곧바로 선거에 출마하게 한다. 정치교수들의 정치활동은 일반화되어 있다. 교사의 정치활동은 금지될 것이 아니라 보장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정치를 거세한 인간은 사회적 인간이 아니며 그 단체 역시 사회단체가 아니다. 정치의 독점화를 통한 소수 자본과 권력의 항구적 지배를 꿈꾼다.

o 프랑스 시라크대통령이 최초고용법을 철회한 것을 두고 ‘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 노동자, 학생들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거부한 것이고 시라크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변화는 자본의 무한정한 자유와 노동에 대한 무한 정한 착취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로의 변화다.

o 사설은 한나라당에게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만 관심가지지 말고 사학법 개정에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1면에서는 전교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격을 퍼붓고 사설에서는 사학재단을 옹호하고 있다 사학재단이 아니라 사학을 빙자한 정치집단이다. 이 정치집단에 기반한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전교조 공격과 사학재단 옹호, 조선일보의 절묘한 기사 선택이다.

o 변상근 칼럼은 최초고용법 무산을 프랑스병으로 규정하면서 한국병을 비유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반자본운동 그 자체를 자본의 옹호로 왜곡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과 자본주의 체제와 지배하에 사는 것이 같은 현상으로 보인다. 그것이 자본주의체제 옹호는 아니다. 반자본운동을 포기하거나 떠난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 칼럼은 그것을 노리고 있다.

<B>2006.4.12(수)</B>

1면 영어교육 확 바꾸자
-프랑스, 내년 초등 2년부터 영어교육
-중국경찰, 국제행사 앞두고 영어 퀴즈대회
2면 수사받는 현대차에 ‘또 하나의 산’
-노조, 임금 9.1%인상요구
34면 <사설>
1. 한미 FTA는 우리가 살 길이다.
-2005 GNI대비 수출입 비중 85.4%
-일부 세력의 방해로 차질없어야
2. 변화거부하고 현재에 안주한 프랑스
-비정규법안에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 강력 반발에 대해 설득해야, 프랑스 선택되면 안돼

⇒비평
o 프랑스와 중국 예를 들면서 영어교육을 확 바꾸자고 주장한다. 영어교육을 확 바꾸는 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다. 조기영어교육인 영어 퀴즈대회 예를 들고 있다. 외국어 특목고가 대학 입시의 수단이 되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영어시험이 서열을 평가하는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해 버린 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 전국민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는 것보다 전국민이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알게 하고 각 분야에서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

o 현대차 비리 수사 중에 노조가 2006년도에 9.1%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이 회사로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1년 활동 중에 임금협상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상반기에 임금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용자가 비리로 수사받는 것과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용자의 비리 때문에 노조가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라는 식이다. 항상 회사가 어렵다고 노동자들엑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떠들던 사용자가 이처럼 불법비자금을 조성했으니 임금인상요구의 정당성은 더더욱 높아진 탓이다. 물론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o 사설 1 : 한미FTA만이 살길이라 주장하고 있다. 300여 단체가 모여 구성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일부세력’이라 폄하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GNI대비 수출입비중이 85.4%라는 예를 들고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 불안정성의 핵심이다.오히려 자유무역, 개방화 폭을 줄여야 할 한국 경제구조다. 제2의 IMF경제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해외 의존도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

사설 2 : 최초고용법 무산된 프랑스예를 들면서 한국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한 민주노총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는 변화를 거부하고 안주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무한정한 착취의도를 분쇄한 것이다. 그것이 프랑스 노동자, 학생투쟁의 반자본운동의 위대함이다. 노동과 생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몫이 누구에게 분배되는 가를 두고 노동과 자본간 벌어진 투쟁일 뿐이다. 지금 한국에서 재벌, 투기자본, 자본권력과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간에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한판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B>2006.4.13 목</B>

2면 “남미에 좌파정권은 없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말뿐인 반미가 착각 불러
3면 민주투쟁의 산실이던 대학 총학생회, 지금은 ‘존재의 위기’
-백댄서 출신이 서울대 새 총학생회장
5면 o 말레이시아, 영어로 과학, 수학 수업땐 월급 더 줘
-67년 영어공용어 폐지, 뒤늦게 후회
o 한국어와 같은 우랄 아타이어계 핀란드
-국민 60%가 영어 할줄 알아
34면 <사설> 현대차노조 이판에 임금꺼 내니...
-GM실패사례, 도요타 성공사례
-전투적 노조는 흉기와 같아, 몇 년전 대우, 기아차도 그랬다.
경제3면 한국, 노동비용 증가율 세계 1위
-13년간 3배 올라 ... 시간당 임금도 경쟁국 추월

⇒비평
o 남미에는 좌파정권이 없다고 한다. 사회과학적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다. 남미가 사회주의적 체제로 전환되는 좌파인가? 아니면 미국의 수탈과 지배에 반대하는 자원민족주의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노무현정권조차도 좌파정권이라 공격하는 자본언론이 남미에 좌파정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포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고 한국 운동권이 반미라는 것을 묶어서 비판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부라 하면 남미는 지금 혁명적 좌파정권이 들어서고 있는 셈이다. 좌파, 우파를 자신들의 편의대로 사용하는 자본언론의 의식구조와 내면세계가 궁금하다.

o 백대서 출신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되었다며 한국 대학의 총학생회 현실을 소개하고 있다. 총학생회가 몰락하고 정치가 사라진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암시한다. 한국의 민중운동이 약회된 데에는 학생운동의 침체도 주요한 이유중 하나다. 자본언론으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따라서 대학 총학생회 소식은 이제 가십거리에 불과한 내용들만 소개하려 한다.

o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교사에게 월급 더 주고 우리와 같은 우랄알타이어계 핀란드도 국민 60%가 영어를 사용한다며 영어공용화를 강조하고 잇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영어는 권력이다. 자본권력의 한 요소다. 해외 자본유치의 조건이자 자본자유화의 선결요건이다. 영어 공용화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이윤 극대화의 수단이다.

o 사설은 현대차노조의 임금인상을 비판하고 있다. GM의 실패와 도요타의 성공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런데 한국 GM대우의 성공사례라는 모순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GM이 전세계적 생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일부 GM공장의 구조조정을 GM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왜곡이다. 또 이를 이용하여 현대차 노조의 임금인상을 공격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또 사용자의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마당에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는 매우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재벌총수들의 불법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함이다. 그리고 ‘전투적 노조는 흉기와 같다.’는 식으로 표현하였는데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한국 재벌은 흉기를 휘두르는 조폭인가?

o 한국노동비율 증가율 세계 1위고 13년간 임금이 3배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통계수치로 소개했듯이 한국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의 절반에 불과하다. 1인당 국민소득과 사회복지(사회적 임금) 수준을 감안하면 결코 높은 임금이 아니다.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자본의 순이익증가율, 노동분배율, GDP증가율 등을 동시에 비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의 임금에대한 공격일 뿐이다.

<B>2006. 4.14 금</B>

4면 내년 대선 비좌파 연합해 3기 좌파정권출현 막아야
-이회창 전총재
34면 <사설> 못먹어 왜소한 북한 청년들 두고만 볼 건가
-식량난과의약품부족 해결해 줘야
35면 노트북을 열며(한경환) : ‘20대 80론’의 함정
-양극화는 이분법적 투쟁, 미국엔 없어, 정치적 구호
경제2면 “한미FTA 관련 숫자 조작없다.”
-흑자 감소폭 논란 관련 이경태 KIEP원장 밝혀

⇒비평
o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비좌파와 연합해 제3기 좌파정권 출현을 막아야 한다는 기사를 실었다. 만약 외국 사람이 들었다면 좌파정권의 집권이라면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8년 동안 개방화, 세계화, 구조조정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많이 진행되었고 건국이래 최대의 양극화와 빈곤화가 추진되었다면 현 정권은 우파자본가 정권이다. 그런데 이 정권을 두고 좌파정권이라 규정한다면 한나라당은 극우수구자본가 정권이 되는 셈이다. 아예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듯이 극우파와 우파정권이 연합하여 확실한 자본가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o 사설은 북한의 식량난과 의약품 부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어려움이 개방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격해 온 조, 중, 동은 남한의 시혜적 지원을 통해 개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붕괴와 흡수통일을 전략으로 한다. 북미관계에서 미국의 대북한 봉쇄전략이 식량난의 핵심임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식량자급도가 25%에 불과한 남한의 식량문제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더 심각하다는 점에 촛점을 맞추는 일이 더 필요할 것이다.

o 칼럼에서는 양극화는 이분법적 투쟁이며 미국에는 없는 한국만의 정치적 구호라고 한다. 양극화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1970년대 통화주의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의 신보수주의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30년이 지난 지금 미국 가구의 60%가 실질 임금이 정체하였고 최저임금은 아예 저하하였다. 노동자 평균 임금과 CEO의 평균 연봉은 1:500을 넘어섰다. 미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양극화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회다.

o 대회경제정책 연구원장의 말을 빌려 “한미FTA 관련 숫자 조작없다.”고 실었다. 경제성장 2%, 10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의 이론적 정책적 토대를 제공하고 한미FTA관련 모든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총괄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숫자 조작 문제는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다. 미국이 자체 연구결과 한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무슨 수로 한국이 이득을 본다는 말인가? 160만 농가의 절대다수가 농촌에서 축출되고 도시빈민이나 실업자로 전락할텐데 비정규직 노동자 10만개 일자리가 무슨 고용창출인가? 황우석교수의 연구논문조작에서 보여주듯이 연구실에서 벌어지는 연구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는 연구하는 당사자만이 알수 있다. 설령 조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라도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넣고 빼느냐에 따라 연구결과는 달라진다. 특히 국책연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얼마전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은 사실을 볼때 대외경제정첵연구원장의 얘기를 믿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과 같다.

<B>2006 4.15 토</B>

6면 “한미FTA 협상 윈-윈 해법 날것”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30면 <사설> 인기없는 판교임대아파트, 정책의 실패다.
-비싼 임대료보다 민간 분양 아파트여야

⇒비평
o 한미FTA 협상이 윈, 윈게임이 될것이라는 주한 미대사인 버시바우의 말을 조선일보와 똑같이 실었다. 미국의 연구결과는 미국이 이익을 볼 것으로 분석되었다.

o 사설은 판교임대아파트의 정책실패를 지적하고 있다. 비싼 임대료보다 민간분양아파트가 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비싼 아파트 가격’애 대해서는 감추고 있다. 도시 가구의 50%가 비싼 아파트가격으로 자기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권 쟁취를 주장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자본주의 주택과 건설자본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국가가 나서 민간건설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택 정책을 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B><동아일보>

2006. 4.10 월</B>

30면 동아광장(김태효교수) 불법 반미운동 이대로 놔둘건가
-한미합동군사훈련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
-안보뒤 흔드는 위험한 게임, 정부 어정쩡한 태도가 화키워
31면 <사설>
1. 기업들이 왜 투자 않고 289조원이나 쌓아둘까
-지나친 규제, 노사갈등, 반기업정서, 정부정책의 불확실성
2. 평등 앞세워 영어교육 가로막는 전교조
-국제중학교 반대에 대하여
-영어는 부자와 서민에 가릴 것없이 생존 무기다.

⇒비평
o 대학교수 칼럼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저지투쟁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을 불법 반미투쟁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제재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조선, 중앙일보의 입장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똑 같다. 성조기 아래 안주하는 조, 중, 동의 친미종속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o 사설 1: 기업들이 298조원이나 쌓아두고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열거했다. 그러나 이 사설에서 열거한 내용은 본질이 아니다. 국내재벌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기자본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투자를 꺼리는 것은 투기자본의 속성이다. 해외(투기) 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 휘애서는 현금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아니고 금융자본주의 시대다. 따라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의 부동산, 외환, 주식, 채권을 비롯한 투기시장(카지노 자본주의)이 있는 한 상품으로서의 현금보유는 단기차익을 올릴수 있는 실탄이다. 금융자본주의 전쟁에서 실탄없이는 곧 죽음이다.
사설 2: 영어교육 가로막는 전교조를 비판하며 평등주의자로 내몰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영어교육을 가로 막는 것이 아니다. 평등한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은 부자와 서민 모두 영어가 생존무기라고 말하면서 부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영어교육제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소수의 영어마을이 아니라 공교육체제에서 평등한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B>2006.4.11 화</B>

31면 <사설> 반시장 교육에 대한 프랑스의 때늦은 반성
-미멜릴랜드 대, 22개국 대상 조사결과, 프랑스응답자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에 36%만 찬성

⇒비평
o 동아일보도 역시 메릴랜드 대학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의 반시장 교육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자본주의 성립이래 내내 투쟁으로 일궈온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최초고용법이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으로 무산된 것이 한국으로 전파될까 두려워 프랑스의 교육까지 들먹이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나라, 만 20세가 되면 스스로 노동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나라에서 프랑스 학생들의 투쟁은 단순히 노학연대가 아니라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동계급 투쟁이다.

<B>2006. 4.12 수</B>

1면 평택 농수로 ‘자고나니 원상복구’(사진)
8면 한미 FTA 심상찮은 역풍
-친노그룹 일부-여권내부에서 잇달아 신중론
-시민단체 15일 반대집회. 청 ‘서둘지 않겠다.’
31면 <사설>
1. 경제선진화 가로막는 어리석은 반 FTA
-한미FTA 저지 국민운동본부 4.15집회, 반국민적 행태
2. 승진위해 데모하겠다는 경찰
-개정된 경찰 공무원법 근속기간 찬 경사 4100명중 2782면 승진, 1300여명 탈락에 자동승진법 위반 항의

⇒비평
o 평택 민군기지 확장 예정지역 농토에서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국방부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기사 내용없이 1면에 사진 한 장을 실었다. 국방부가 용역을 동원해 메운 평택 농수로가 자고나니 원상복구되었다는 사진이다. 정부의 공권력에 반대하는 농민들에 의해 맥없이 무너졌음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농민을 포함한 반미주의자(?)들의 불법을 정부에게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으나 별 대책이 없자 기사는 빼고 사진만을 싣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o 한미FTA 추진이 청와대 참모 출신과 여권내 일부 반대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서두르지 않겠다는 멘트를 실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올 6월부터 시작될 워싱턴 1차 협상 이전에 주요한 문제들을 진행시켜왔고 진행하고 있다.

o 사설 1 : 한미FTA 반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의 4.15 범국민결의대회를 공격하였다. 이는 어리석은 행동이고 반국민적 행태라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시민단체가 거의 망라된 범국민운동본부를 ‘반국민’으로 단정하는 동아일보의 반국민적 행태다. 사설은 한미FTA 체결이 경제선진화의 길인데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의 선진화는 외형적경제규모의 성장과 경제자립정도 내부의 산업구조, 분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규모를 넘는 금융의 유입은 금융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한 IMF 외환위기 때와 반대로 금융유동성 과잉으로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될 지경이다. 한미FTA의 핵심인 금융과 노동분야에서 이뤄질 선진화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사설 2: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은 경사의 근속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경위로 승진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승진에서 1,300여명이 승진에서 탈락했다. 여기에 가족과 당사자들이 데모하겠다고 하자 비판하고 있다. 데모를 비판하기 전에 법을 지키지 않은 행정자치부와 경찰 당국을 비판해야 한다. 20대초반에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경위가 되는데 20~30년 경찰에 복무하고도 경위로 승진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을 누가 먼저 지키지 않는지 지적해야 한다. 데모 막는 경찰이 데모해서 되겠냐는 식이다. 한국 경찰도 이제 노조를 결성하고 권력의 시녀로서 폭력 경찰이 아니라 경찰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

<B>2006.4.13 목</B>

35면 <사설>
대학등록금 놓고 포퓰리즘 경쟁인가
-한나라당 등록금 절반인하, 열린우리당 후불제

⇒비평
o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경쟁으로 몰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무상교육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현재 두당의 정책 방향은 옳다. 그들이 비록 5.31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권력 재편기를 앞둔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 해도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있어 개인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문제라는 인식을 심기에는 충분하다.

<B>2006. 4.14 금</B>

1면 서울시 교육감, 교육부에 반기
-“자립형 사립고 설립 강력하게 추진할 것”
2면 “한국농업시장 80~90%개방을” , 버시바우 대사
8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추진 강력 표명
-공영형 학교 누가 투자하겠나
12면 경찰,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경비거부
-경기청장, “군사시설 안들어서 경비할 법적 근거없다.”
14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고대생 300여면, 교수 감금 비판 집회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선거권요구 문제
35면 <사설>
‘도서관 앞 집회금지’ 공약한 서울대 총학생회장
-명분과 당위성의 시대는 지났으므로
경제1면 삼성, 전국 103곳 자원봉사센터 출범
-시민단체 인사들 대거 참여

⇒비평
o 교육부에 반기를 든 서울시 교육감이라며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을 1면에 실었다. 조, 중, 동의 사립학교와 사립재단에 대한 애착은 대단하다. 한국의 사립학교는 자본언론이 추구하는 시장경제 이념에 부합하는 정치 집단이다. 8면에는 교육감의 말을 빌려 공립학교에 누가 투자하겠냐며 반문하고 있다. 공립학교는 당연히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 자본만이 투자한다는 이데올로기다.

o 조선, 중앙이 뽑은 주한미 대사인 버시바우의 한미FTA가 양국간 윈,윈이라는 기사보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한국 농업 80~90%개방을 요구한 내용이다. 이는 개방이 아니다. 한국 농업의 문을 닫으라는 얘기다. 동아일보는 윈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o 경기경찰청장이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경비를 거부했다는 기사를 다루고 있다. 경기경찰청장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한 내용을 실었다. 그렇다고 지금 경찰이 철수하고 미군기지 확장이 포기된 것이 아니다.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반대 농민들을 제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o 교수 감금을 비판하는 고대생 300여명의 집회내용을 기사로 실었다. 고대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선거권을 외면한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진 문제보다 대학의 권위간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킨 학생들의 잘못만을 부각시켰다. 이어 사설은 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얘기를 실었다. 명분과 당위성의 시대가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가 대학생의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 정치를 거세해 가는 과정에 있음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한다. 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속에 대학은 이제 민주와 정의의 전당이 되는 것을 포기당하고 있다.

o 삼성이 전국 103곳에 자원봉사센터를 출범시키는 자리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불법 경영과 불법 상속, 무노조 경영과 노조탄압으로 악명 높은 삼성의 자원봉사의 원천은 무엇인가? 재벌의 불법은 기만적 사회 발전기금이나 신성한 ‘봉사’의 이름으로 묻히고 만다. 이건 삼성재벌 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과 언론재벌의 책임이다.

<B>2006.4.15 토</B>

6면 “교육-의료 개방 한미FTA 의제 아니다”
-김종훈 수석대표, “공공제도는 협상대상 안돼”
10면 대학총학 “동지는 간데 없고...”
-낮은 선거투표율(50~55%)
30면 칼럼(전진우) 노대통령, 흔들리지 마시오.
-한미 FTA 저지 범국본 4.15집회, FTA 서둘러야
31면 <사설>
1. 국방부-경찰은 핑퐁치고, 청와대는 팔짱끼고
-평택미군기지 농수로 폐쇄 후 하루만에 뚫음.
2. 공정택의길, 김진표의 길
-교육부 없어져도 비젼, 능력 갖춘 교육감이 일선 교육 책임지면 한국교육 개선
-자립형 사립고, 국제중학교 설립

⇒비평
o 한미FTA 김종훈 수석대표의말을 실었다. 교육, 의료개방 즉 공공제도는 협상 대상이 안된다는 주장이다.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 의료 시장의 개방압력은 미국에 의해 집요하게 진행되어 왔고 상당 부분 실현되고 있다. 서비스 부분의 핵심이 교육과 의료부분이다. WTO의 GATS(서비스관련 일반협정)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겉으로는 한미FTA 협상의 대상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o 대학 총학생회의 낮은 투표율(50~55%)을 소개하면서 운동권의 쇠퇴를 비아냥대고 있다. 님을 위한 행진곡 가사까지 인용하였다. 국민의 50%지지도 못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20%지지도 못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이 되는 것이 한국의 투표 현실이다. 낮은 선거 투표율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에서 운동과 정치가 사라진 것이 문제다. 투표율은 그 결과일 뿐이다.

o 칼럼은 노대통령이 4.15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 흔들리지 말고 협상을 서두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외국과의 협상에 매진하라고 주장하는 집단(자)은 매국노와 같은 존재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대통령은 범국민운동본부와 대화를 해 보라, 아니면 범국민운동본부를 설득부터 해보라고 해야지 뭉개고 가라고 말하는 자본언론이다.

o 사설 1 : 평택미군기지 예정지에서 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에 대해 청와대가 나서서 물리력으로 제압할 것을 며칠째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조, 중, 동은 미국(대사관)의 보도지침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다. 역시 폐쇄된 농수로가 하루 만에 복원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이 불법이 아니라 정부가 불법이다.
사설 2: 서울시 교육감의 사교육 정책을 칭찬하면서 교육부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 방침을 교육에 대한 비젼과 능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이 사립학교법을 신주모시듯이 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명운을 거는 이유를 알만하다.
<조선일보>

<B>2006.4.10 월</B>

16면 “새 노동법 진통, 잘못된 경제교육 탓”
-최선의 경제시스켐은 자유시장 경제, 36%만 그렇다고 답변한 조사내용의 인터내셔널트리뷴지 인용. 불, 정부도 반성

31면 <사설> 국제 중학 못만들게 하겠다는 전교조의 위선
-유학보내 영어배우는 것보다 더 싸게(1년 1000만원) 들어
o 경제 3면, 북 근로자 손재주 좋아... 1주일이면 공장투입
-한달 임금 57.5불... 생산성, 국내공장의 7% 넘어

⇒비평
o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저지된 프랑스의 최초고용법이 못내 아쉬운 듯 노동시장유연화를 거부한 학생과 노동자들이 잘못된 프랑스의 경제교육 탓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자유시장경제가 최고라는 외국의 조사를 내세워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다. 동맹휴학과 파업이 한창일 때는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나서서 프랑스의 파업자유를 공격한 적이 있다. 뉴욕시의 공공교통수단이 파업을 벌이자 마자 개별 노동자에게 벌금을 때려 파업을 중단시킨 뉴욕시의 조치를 한국의 자본언론들이 앞다투어 칭송(?)한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프랑스의 경제교육은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파업권의 자유는 칭찬할 만하다.

o 국제중학교 설립을 반대한 전교조를 위선이라고 공격하면서 유학보내는 것보다 더 싼 연간 1천만원만 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보다 훨씬 많은 3천만원 내외가 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소수의 학생들만이 영어를 배우는 학교로 국제중학교를 설립한다는 것은 공교육제도하에서 영어 교육의 왜곡이다. 국제중학교가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학교가 아니라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라면 영어학원과 무엇이 다른가?

o 북한 근로자 한달 임금이 높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57.5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남한 노동자들의 상대적 높은 임금을 겨냥하는 것이다. 최근 현대 자동차노조의 2006년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하여 자본언론은 노동생산성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물론 낮은 노동생산성과 높은 임금의 부각이다. 그런데 현대자본의 높은 순이익 증가율에 대해서 침묵한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하려면 최소한 임금이 결정되는 경제사회적 구조도 비교해야 한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개별가계의 소득구조와 소비구조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또 임금은 사회평등지수와 고용구조를 도외시하고 비교할 수 없다. 남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시로 비교하는 의도는 남북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개성에 진출한 남한의 자본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의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남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이다.

<B>2006. 4.11 화</B>

1면 o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무현 정권의 자살골”
-친노진영 ‘FTA 반발’ 확산
-270개 단체 15일 범국민대회 열기로, IT노조 “백악관 홈페이지 마비시킬 것”
o 불 정부, “새 노동법 폐기”
-시위대 무릎, 시라크 레임덕 가속화 할 듯

2면 o 독신, 저출산 부추기는 ‘세금’
o 미기지 이전 반대 평택 주민, 시민단체
-농수로 하루도 안돼 원상복원(농작물 4~5Cm 자라면 소유권주장 대법 판례)

4면 세계는 교육 혁명중(아일랜드), 기업이 교육과정 참여 .. 1학년 졸업도

6면 전교조 관련 3제
- 국제중 설립 놓고 서울 교육청과 대립-교총은 찬성입장
- 민노총 파업 맞춰 비정규직 이슈수업
- 전교조 시국선언은 선거법 위반-17대 총선(대법판결)

16면 불, ‘쉬운 해고로 경제 띄우기’ 물거품
-신노동법 폐기로 독 ‘노동시장 개혁’과 반대길
- 시라크, 빌팽 동반위기.. 사르코지는 역전 기회

34면 김대중칼럼 : 평택 논두렁에 뒹군 사람들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미는 목적 아닌 수단, 미국이라는 마법에서 이제 그만 풀려나자.

35면 시론(서지문 교수) : 한(恨)의 부활은 안된다.
-현집권세력의 ‘양극화’ 논의가 ‘한’부활
<사설> 외환은행 사람들 제정신에 그런 짓했나
-부정에 대해 필벌의 교훈

⇒비평
o 정태인 전 청와대 보좌관의 한미FTA 추진 비판을 시작으로 조선일보의 노무현정권과 한미FTA 저지 단체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단을 친노진영으로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노무현 정권에도 흠집을 낼 수 있으니 그들에게 좋은 일로 보인다. 270개 단체의 범국민대회보다 IT노조가 백악관 홈페이지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실어 반미를 비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o 프랑스정부가 최초고용법을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쟁으로 굴복하고 시라크 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으로 단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민주노총에 굴복하여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무현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될 것으로 대비하고 있다. 사실은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김영삼정권의 레임덕도 정리해고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시작되었다.

o 세금 때문에 독신과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내용은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 최저출산율이라는 심각한 상황의 주요원인을 회피하는 곁가지다. 빈곤화, 불평등, 고용불안 등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자본주의가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현상이다. 신지유주의 세계화와 저출산 문제를 자본언론이 연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o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전투가 벌어졌다. 지역주민과 국방부 간의 공방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정부와 한국 민중의 대립이다. 물론 한국 경찰이 대리했다. 농사를 짓겠다는 농민들과 이를 막기 위해 경찰과 용역을 동원했다. 농수로를 시멘트로 메워버렸다. 그러나 농민들과 범대위 투쟁 대오가 시멘트를 퍼내고 농수로를 복원했다. 그런데 농작물이 4~5Cm 자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내세워 농민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화했다. 촛불시위를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고 그 곳 농민들이 일본군기지, 한국전 이후 미군기지에서 쫓겨난 뒤 바다를 막아 농사를 지어 온 인생내력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기사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농작물 4~5Cm는 농민들의 판단이 아니다. 국방부가 강제철거의 명분으로 삼는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o 아일랜드의 노사정 사회적 합의 모델을 한국의 언론과 정부는 칭송한다. 역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교육혁명으로 본다. 자본주의 생산체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말한다. 1학년이 졸업도 가능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적 교육의 전형이다.

o 전교조 관련 국제중학교 설립반대, 비정규직 이슈 수업, 17대 총선시국선언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다루었다. 기본적으로 전교조가 자본주의 교육, 봉건제적 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완전한 노동 3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o 프랑스의 최초고용법 폐기를 노동시장개혁의 실태로 규정한다. 해고를 쉽게 할수 있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노동, 정책을 강조한다.

o 김대중 칼럼은 미국의 한국지배를 한국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자는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일제식민지배 역시 조선의 근대화와 조선 민중의 경제적 삶을 제고시키는 방편이었다는 역사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o 서지문 교수의 시론은 노무현정권의 양극화 해소 논의를 ‘한(恨)’의 문제로 보았는데 노무현정권은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계급 사이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계층간의 양극화라는 본질외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아니면 본질을 은폐하거나 피해간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목적인 ‘한’의 문제로 본 것은 더더욱 지엽말단의 문제다. 이는 양극화를 희화화한다.

o 사설에서 외환은행의 불법매각에 대해 필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에 연루된 전, 현직 관료나 투기자본 론스타와 자문, 대리인 등에 대한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있다. 론스타의 사기에 의한 전, 현직관료의 직무(업무)상 배임횡령 그리고 몸통수사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B>2006.4.12 수</B>

12면 시민단체발표 ‘실수연발’
-재벌총수 일가 주식지분 비율 등 오류
35면 <사설> : 한미FTA, 얼마나 준비없이 불쑥 꺼내들었길래
-4.15 범국민대회, 측근들의 반란 등

⇒비평
o 참여연대가 발표한 재벌 총수의 주식지분비율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실수연발’, ‘오류’ 등으로 공격했다. 이는 재벌구조, 문어발식 경영, 불법 승계, 불법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지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총수의 주식지분 비율은 현재와 같은 재벌구조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o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나 청와대 측근의 반대에 대해 사설은 준비없이 시작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B>2006.4.13 목</B>

34면 조선데스크 : 건강한 ‘재벌 2세’를 위하여
35면 태평로 : 좌파정권의 직무유기 :FTA한미동맹 강조 변화이유 설명해야
경제 3면 “외국인 억누르면 자금 해외로 나갈 것”
-아시아 금융센터 정상회의(4.12)

⇒비평
o 현대차 비리와 관련하여 기아차사장(정의선)이 아버지(정몽구)와 같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두고 ‘건강한 재벌 2세’라는 재벌옹호 입장을 싣고 있다. 재벌 체제 자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을 감추고 있다. 이는 ‘건강한 병마’와 같은 말이다.

o 한미 FTA에 대한 반대가 드높다. 전청와대 핵심보좌관도 앞서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현정부는 한미FTA와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FTA와 한미동맹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직무유기다.

o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둘러싼 보도에 맞춰 아시아 금융센터 정상회의에서 나온 주장을 싣고 있다. 외국인을 억누르면 자금이 해외로 나간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 지금 한국은 달러 유입의 과다로 환율문제(원화가치 상승)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다한 금융투기자본이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고 있다. 금융에 대한 규제가 없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 자기자본 수익률(ROE)이 가장 높은 한국에서 자본이 이탈할 이유가 없다.

<B>2006. 4.14 금</B>

3면 10년 째 선생님도 평가받는 서울 한가람교
-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단계에 머뭇대고 있지만
10면 운동권 총학에 맞선 보통학생들
-고대 교수억류사태, 연대 본관 점거 농성에 대해
16면 일, 공무원연금 깎는다.
34면 경제초점 : 소주, 삼성전자 그리고 FTA
-변화적응못하면 소니가 삼성에 다하듯 국가도 좌초
35면 <사설>
1.“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
-대통령의 ‘일만 잘한다면’ 한말
-일본정부는 공무원 연금 지급액 10% 깎기로
2. 정부는 한미 FTA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국경제 80% 대외의존, 무역 중 30%미국시장의 한국제품

⇒비평
o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를 지적하기 위해 10년째 선생님도 평가 받는 다는 서울 한가람교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가람교는 평가제도의 한 유형일 뿐이다. 지금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교원평가제는 획일적인 방식이며 전교조를 죽이려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존재해 온 평가제를 중심으로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o 고대의 교수억류나 연대의 본관 점거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나 프랭카드 걸기등을 보도 하였다. 운동권학생들을 비판하는 비운동권 학생들의 얘기를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들고 있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150만명 대학생들의 신노동법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대학에서 운동권이 사라지는 것, 특히 정치활동이 사라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 합당한 획일적이고 값싼 노동력을 배출하는 것으로 대만족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봉건적 지배질서를 온존시킨다. 재벌과 자본, 이에 순종하는 대학의 권위에 학생들이 도전해서는 안된다.

o 일본공무원 연금깎는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무원, 군인 연금 개혁발언과 맞물려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려는 의도다. 고이즈미 정권은 공무원수 감축, 연금축소, 공기업의 사유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의 좋은 사례로서 일본 공무원 연금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개악이다. 총자본의 초과이윤으로 빈곤화를 해결해야지 중간층의 사회복지를 깎아 아래를 메우려는 방

민주노총  kc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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