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증가, 농가와 농민수의 격감, 농민의 유랑민화
한미 FTA는 저임금, 비정규직확대 고용파괴를 가져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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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4월 2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700명을 상대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교육, 의료 분야 72%, 법률, 회계분야 65%, 일반서비스 분야62% 개방을 찬성했다.
반면 영화와 농축산업은 각각 45%, 29% 찬성에 머물렀다. 그러나 4월 중순 한미자유무역협정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반대 55.2%, 찬성 39.5%에 비하면 여론이 급속하게 찬성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조사기관은 한미FTA와 농업개방을 동일시한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WTO와 FTA반대운동의 역사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과 이에 따른 투쟁은 격렬했다. 그리고 농가부채증가, 농가와 농민수의 격감은 한국농업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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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아스팔트 농사’를 지으러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국가권력의 몽둥이에 맞아 목숨조차 빼앗겨야만 했다.
한국영화 역시 ‘한류’를 과대 포장하여 허리우드에 송두리째 내줄 스크린쿼터 축소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농업과 스크린쿼터투쟁은 ‘쌀과 영화의 만남’에서 보여주었듯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그런 투쟁의 결과라는 것이다.
반면 교육,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는 WTO와 FTA 투쟁에서 아직 대중적 투쟁의 장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계다.
외교통상부와 함께 한미FTA개방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국의 서비스산업 중 전기, 가스, 수도의 생산성은 미국보다 높고,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미국보다 낮다고 발표하였다.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보다 생산성이 높으면 경쟁력이 있으니까 개방해도 무방하고 미국보다 생산성이 낮으면 경쟁력을 키워야 하기에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퍼뜨린다. 이러나저러나 개방은 대세임을 강조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서비스 전 부문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교육과 의료는 개방대상이 아니라거나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의 횡포를 용인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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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의 칼럼 내용 중 ‘국내 서비스 산업은 고용인력 규모가 전체의 70%를 넘지만 국민소득의 55%밖에 창출하지 못하는 비생산적 구조’라거나 ‘금융, 교육, 의료, 통신 분야 등에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싣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미 FTA서비스협상을 통해 단기적으로 17만 명, 중장기적으로 29만 명의 고용이 증대된다고 발표하는 내용은 그대로 전파되고 있는 셈이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보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경제의 고용규모는 공식적으로 1500만 임금노동자에다 240만 아르바이트, 200만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더하면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협상과 무관한 일이다. 늘어나는 일자리 밥상에 한미FTA가 숟가락을 올려놓고 자기가 고용을 창출한다고 우기는 꼴이다. 그래 고용을 창출한다고 치자!
최저임금, 단시간, 하청업체, 비정규노동자는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파괴일 뿐이다.
언론은 지금 이를 왜곡하면서 한미FTA를 찬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협상내용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무현대통령은 한미FTA와 양극화 문제를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을 탓하고 있고,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한미FTA를 경제 분야의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협박하고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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