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민주노총 성명 전문

이번 5.31지자체선거의 의미는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의 아래로부터의 복원이다.

이번 선거는 민중을 배신한 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분노가 용암으로 분출되어 모든 것을 압도하였다. 현정권은 개혁을 말하되 진정한 개혁은 없었으며 민중의 고통을 말하되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다. 오히려 화려한 수사 뒤에 감추어진 자본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어떠한 조작으로도 수습 불가능하였다. 이것이 집권여당이 참패한 근본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선거는 전자의 목표는 실현되었지만 후자의 목표는 다시 새로운 과제로 남았다. 따지자면 현정권의 실정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것이 한나라당이다. 제1야당으로서 사학법개악, 비정규직법 개악 등 사회양극화를 부추겨왔고 부패정치의 표상인 한나라당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한나라당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된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중의 삶과 민족의 운명에 심각한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한미FTA졸속 추진, 평택미군기지 강제이전, 새만금 등 환경파괴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시킬 비정규직화정책 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현정권이 이미 민중들의 품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수구정치로 일관하는 한나라당이 현집권 여당의 신자유주의 반민중 정책을 부추기고 따라간다면 오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의 진정한 민중적 대표체인 민주노동당은 선거과정에서 분투하였으나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간 우리는 위원장을 비롯 전간부가 현장을 누비면서 조합원의 선거혁명을 독려하였고 긴급지침을 통해 전간부가 선대본에 결합하도록 하였다.

비록 나타난 결과가 아쉽기는 하지만 노동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역사와 사회발전을 위한 민주노총의 이러한 정치활동은 서서히 그 결실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비록 현 정권에 대한 실망 속에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같은 한 표라도 갖고 있는 무게는 다르다. 보수정당들이 가져간 표는 화려하지만 거품이고 민주노동당에 주어진 표는 막 피어나는 연두빛 새싹이다.

민주노총은 나타난 결과를 냉정히 돌아보고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하는지 깊은 성찰을 통해 우일신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이번 민주노동당에서 진출시킨 81명의 의원들은 귀중한 민중의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 소속 당선자 34명이 협의회를 구성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민중들의 의지를 반영한 시정을 구현해나갈 것이다.

그동안 수구보수정치의 허위와 기만을 뚫고 새로운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앞길은 창창하다.

우리는 오늘의 결과에 결코 낙담하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 실업노동자들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새로운 희망으로 국민들 속에 우뚝 설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기울여 나갈 것이다.

2006.6.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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