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중집에서는 총연맹 부서별 주요사업과 함께 6월항쟁 20주년 조직위 결성, 대전본부 12차 선관위 결과, 로드맵 각 안에 대한 입장 및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특별사면 투쟁 및 이주노동자투쟁 서명운동,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경과, 민주노총 제7기 통일선봉대 대정 선임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중집회의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노사관계 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방침,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방안, 퇴직연금 대책팀 구성방안 등이다. 그밖에 정치위원회는 민주노총 지방의원협의회 구성사업안을 제출했다.
<font color=red><b>■부서 주요사업 보고</b></font>
<b>14차 중집에 공식 보고된 총연맹 부서별 주요 사업현안은 다음과 같다.</b>
<b>정책실</b>은 로드맵과 한미에프티에이 정책 대응방안, 임금 및 조사통계 사업과 사회공공성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신개혁안에 대응방침으로써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촉발 및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딘일한 연금개혁안 모색 방침을 보고했다. 특히 로드맵과 관련하여 6-7월중 대국민 집중선전전과 함께 총파업 등을 포함한 투쟁방침 등이 보고됐다. 한편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안과 노사관계 민주화 8대 요구 입법안 확정을 통한 대국회 투쟁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한편, 올 8월말에 열릴 ILO아시아태평양지역 부산총회에 맞춰 한국 정부의 노동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국내외 투쟁조직 방침 등도 제출됐다.
<b>비정규센터</b>는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 학교 개교 및 조직활동가 배출 관련하여 진행된 상황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정두섭 중앙위원은 교육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기형노 비정규센터 소장은 “조직활동가 24명에 대한 추천과 선정기준은 5대 전략사업영역을 2003년도 결정한 바 있고 05년 논의 진행하면서 05년 시월 중집에서 1차 30명 조직활동가 학교 배치와 관련하여 결정이 있었으며 이후 추천절차를 연맹과 지역본부에서 받았다. 가맹산하조직이 참석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조직활동가 학교 교육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b>통일위</b>는 중점 현안으로써 평택사태를 보고했다. 통일위에 따르면 “현재 평택지역 주민대책위와 주한미군기지 확장이전 강행에 반대하며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 상태”라며 밝히고 “주민대책위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대추리 도두리 지역을 강점한 군병력 철수, 철조망 철거, 영농실시, 주한미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보상에만 집중하면서 주민대책위와의 협상을 이후 물리적 강제철거를 위한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6월18일 민주노총과 범대위가 결의한 제3차 범국민대회가 2시부터 평택 대추리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경찰은 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참가자들은 대추리에 진입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회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했다.
<b>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위</b>의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6차 중앙위 자료에 명시된 경기 평택 기초의원 당선자 이름이 김미성→김기성으로 바로 잡는다고 밝히고 531지방선거투쟁에서 전체 후보자 801명중 81명이 당선됐고 이중 민주노총 출신 후보 당선자가 34명이고 전체의 42%를 점유한다고 보고했다. 민주노총 5.31지방선거 출마후보자 전체(204명)을 대상으로 정치위는 7.14일부터 1박2일 동안 정치수련회를 개최할 계획도 보고했다.
<b>ILO총회 참석 및 활동보고</b>를 김태일 사무총장이 담당했다. 김태일 사무총장은 “95차 스위스 ILO총회에는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동지들이 참석해 활동을 펼쳤다”며 “주된 성과는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ILO와의 공동조사단 구성→한국파견→한국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현장조사→8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ILO총회 직전 5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토론회 개최 등에 합의하였으며, 또한 한미에프티에이에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노총 등과 공동 대응키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보고했다.
<font color=red><b>■사업안건 상정 및 토론</b></font>
<b>삼십여 분 동안의 직접 또는 서면보고 이후 오후 3시25분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b>
먼저 <b><안건1. 규율위원회 설치></b>와 관련하여 김익래 선관위원장이 본안 처리와 관련하여 6차 중앙위 조준호 의장과 자리를 대체했다.
<b>김익래 (규율위 선거)선관위원장</b>은 1호 안건(규율위원회 설치)을 상정하고 규율위 입후보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규율위원 후보에 5명이 입후보했다가 최종 2명이 사퇴하였으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과반수가 아닌 다득점 획득 투표방식의 선거방침”을 설명했다.
김 선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앙위 동지들에게 묻는다”며 “다득점 방식이기 때문에 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투표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히고 “후보자 5분 신상발언을 하는 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b>김태일 사무총장</b>이 선관위원장의 설명에 대해 보완 보고를 했다. 김 사무총장은 “규율위 선거방식 형태에 대한 논의 끝에 규율위원은 민주노총 임원과는 달리 과반수 투표 규정이 필요 없고, 과반수 투표규정에 의거하면 세팅선거에 의한 당선이 되면 중용적인 인사 중용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여러 세력을 고루 분포시키기 위해 1인 다표제 방식이 아니라 1인 1표식 다득표제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동안의 경위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의 질서와 규율을 세우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부언하고 “규율위원 인적 총수를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현재 (2명이 사퇴함으로써)3인만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고 3인이기 때문에 무투표당선도 가능하다”는 보완설명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원장이 일반적인 투표관례인 무투표당선 여부에 대해 중앙위원들에게 묻는 것”이라며 선관위원장의 뜻을 다시 전했다.
<b>금속연맹 소속 임두혁 중앙위원</b>이 규율위 선거형태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 중앙위원은 “첫째 질의로는 민주노총 내에 무투표 당선이라는 선례가 있었는지 묻는다”며 “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면 과반수 투표를 만들어 내게 되어있고 과반이 안 되는 후보는 결선투표를 통하여 과반을 득한 후 규율위원으로 활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후 “중앙위들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달라”며 과반확보 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다.
<b>이에 대해 김태일 사무총장은</b> “민주노총 선거규약은 임원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규율위 선출은 임원선거 규약에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중집위원 만장일치로 선거방식을 승인했다”는 앞서 논의된 결정과정을 실례로 들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75번 중앙위원은 “규율위 선거형태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률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결정 내용은 중앙위에서 중집으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중집에서 결정한 종다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선거가 유효함을 강조했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b>이성우 중앙위원</b>은 “5명이 등록했고 2명이 사퇴하였는데 규율위는 5-7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 활동하게 되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김태일 사무총장은 “우선 3명부터 활동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b>송태환 중앙위원</b>은 규율위 선출과 관련하여 정파나 세팅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송 위원은 “본인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 때문에 선거방식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으며 선출방식과 의사처리 방식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며 선관위 방침에 연속해 과반수 수정안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태일 사무총장은 “선거방식을 둘러싼 이견”이라며 “종다수 투표방식에 대해 경기지부 송 동지는 과반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언급했다”고 부언했다.
다시 금속연맹 임두혁 중앙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중앙위원은 “7명 이내로 선출하기로 했는데 사퇴한 분들 때문에 3명을 선출하게 됐고 따라서 현 상태에서 규율위원을 선출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중앙위가 결정하였으면 한다”며 선중앙위원 결정론을 내세웠다. 임두혁 위원은 이어 “내부혁신의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명으로는 부족하다”며 규율위 정족수 부족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선거자체에 대해 후보를 새롭게 받아 선출하는 과정을 밟든지 아니면 현재의 3명을 선출하든지에 대한 여부를 (중앙위가)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전국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인 배강욱 중앙위원</b>이 선거방식을 둘러싼 현지침 반대론에 대해 비판을 하며 나섰다. 배 중앙위원은 “결정사항이 안 지켜지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오늘 선거는 적법하게 치루고 3명으로 부족하면 더 뽑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강욱 중앙위원은 “중집에서 모두 결정한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과반수냐 종다수냐 여부를 다시 되묻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결정사항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차기에 4명을 더 뽑는다는 안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결정사항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논란이 길어지자 김태일 사무총장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현재 국면을 진단하면서 “ 전체 조합원에게 (규율위 설치, 후보등록 등을)공고했고 전체 조합원들이 피선거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의 찬반논쟁은)중앙위 권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b>윤영규 중앙위원</b>도 규율위 선거방침 논쟁에 대해 “앞서 중앙위에서 규율위 선출과정 등에 대해 중집에 위임했고 위임받은 상황에서 절차와 과정, 선출명수 등을 중집에서 결정했다”고 밝히고 “위임받은 상황이니까 중앙위 결정과 동일한 것”이라며 결정사항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중앙위원은 “(이미 정해진 기간동안)일정공고를 실시하였고 후보자가 등록했으며 그 일부가 사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후보는 남아있고 남은 후보자들이 모두 사퇴하지 않는 한 선거는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했다. 윤 위원은 “이미 중앙위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남은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와 후 잔여 규율위원 선출론을 제기했다.
논의가 달아 오르고 예상 시간을 초과하자 선관위원장이 2명만 더 의견을 받고 논쟁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다시 금속연맹 임두혁 중앙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며 “논란에 대해 중앙위의장이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뒤 “중앙위에서 위임받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과정과 절차를 위임받은 것인가” 등을 되묻는 한편 “(민주노총 투표방식에서)종다수 투표라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중앙위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듭 중앙위에서 (규율위)선거방식을 우선 결정할 것을 주장했다.
임두혁 중앙위원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대해 윤영규 중앙위원은 “절차와 과정이라 함은 공고부터 선출, 마무리까지”라고 밝히며 “문제는 투표방식과 관련하여 관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 다루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투표방식도 위임받은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어 윤 위원은 “그렇다면 종다수가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맞다라고 제안하면 그 방식대로 처리하든지 중집에서 결정한 종다수로 처리하든지 하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논의는 그치지 않았다. 다시 선관위원장이 “중집에서 선거방식을 종다수로 결정해서 넘어왔다”며 “(이제)투표를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한다”는 방침을 공지했다.
임두혁 중앙위원은 “중집으로 위임되었다가 다시 중앙위로 왔다. 이견이 있으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7명 이내로 선출한다고 하는데 현재 4명이 없고 3명만 등록된 상태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규율위원을 선출해준다고 하여 될 일인가”라며 재차 반대 논지를 내놓고 “선관위원장이 아닌 중앙위 의장(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이 (단상에)올라와 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김태일 사무총장은 “(현재 규율위설치와 관련한 문제이므로)선관위원장이 (회의운영의)전권을 가지고 있다”며 제규정을 설명한 뒤 임 중앙위원의 발언은 “피선거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b>서비스연맹 소속 강규혁 중앙위원</b>도 규율위 선거방침 논쟁에 가세했다. 서비스연맹 중앙위원은 “입후보한 3분 동지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현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들에 대한 배려를 촉구하고 “중앙위가 중집으로 권리를 위임하고 결정하여 선관위로 넘어갔고 선출 최대 정족수가 7명 이내이기 때문에 3명이든 1명이든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논란은 규율위에 참여해 활동할 것을 결정한)결심한 동지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지적하고 “안건상정이 (적법하게)된 상태이고 따라서 선관위원장이 (회의운영)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도 임두혁 중앙위원이 제기한 임시의장으로부터의 유권해석 발언 필요성에 대해 “선거는 선관위원장이 집행하는 것”이라며 “선거 실시 여부를 (계속)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적하고 “그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원장은 이어 “선거는 (이미)공고가 나갔고 후보자들이 등록한 상태이고 종다수, 과반수라는 선거방식 문제에 대해 법률원 자문도 얻었으며 (벌률원에서는)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밝혀왔다”며 “(이제 반복되는 논쟁을 정리하고)선거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며 선거방침을 재차 공지했다.
<b>49번 이성우 중앙위원</b>이 선관위원장의 공지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일어섰다. 이 위원은 “선거자체 진행을 위해서라면 선관위원장의 발언은 이해간다”라며 운을 떼고 규율위가 표류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규율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명의 선출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중앙위가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3명으로)규율위가 제대로 작동하는냐는 것.
<b>민주노총 부위원장 진영옥 중앙위원</b>은 “오늘 중앙위 참석을 위해 오는 도중 잘 모르는 두 분의 중앙위원과 함께 왔는데 그 분들께서 (규율위 선출과 관련하여)문제 제기를 많이 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 번 중집 당시 7인 이내의 규율위 성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중앙위는) 앞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정과정에 대한 논란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 중앙위원은 “(규율위 선출 건은)모든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오늘 중앙위 회의에 함께 온)두 분의 중앙위원(발언)에 따르면 (규율위원 선출에 대한)문제제기를 위한 문제제기일 뿐”이라며 의도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선관위원장은 거듭 “중앙위와 선관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논쟁이 극단을 치닫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의사진행발언만 듣고 바로 투표로 들어간다”며 재차 선거실시를 강조했다.
<b>금속연맹 위원장인 전재환 중앙위원</b>이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일어났다. 전 중앙위원은 “ 지난 중집에서 회의할 때 종다수제를 도입해 선출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재환 위원은 “(그 이유는)정파독식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종다수로 하되 과반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중집회의 당시 본인이 제출했었다”라며 당시 회의 상황을 소개하고 “총장은 민주노총이 가진 선거관리 규정이 임원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종다수의 정신을 살리고 규율위원회의 기능을 보았을 때 힘을 실어주려면 중앙위가 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중앙위가 중집결정과 무관하게 선거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전재환 중앙위원은 “종다수제에 의한 결정을 중집이 하니까 중앙위에서 그걸 갖고 하자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며 “최소한 종다수 제도를 살리되 일반적인 운동의 원칙을 묻고 중앙위 뜻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
선관위원장은 중앙위원들에게 투표실시를 주문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방식까지 중집에서 결정해서 선관위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여부에 대한 내부 논란도 있었다”며 “그러나 중집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받고 투표하기로 결정하자”고 촉구했다.
<b>78번 중앙위원</b>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논란이 확대되자 “이 자리에서 정파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논란에 천착된 숨은 복잡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총연맹 중집에 보고하고 결의한 내용이 이 자리에 와서 다시 바꿔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거북한 심정을 쏟았다.
<b>규율위 선거방식을 둘러싼 50여 분 동안의 첨예한 난상토론 끝에 규율위 입후보자들의 5분정견 발표에 들어갔다.</b>
규율위에 입후보자 중 <b>보건의료노조 소속 이미숙 부위원장</b>이 먼저 정견발표 자리에 섰다. 이 부위원장은 “그동안 민주노총 내부에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 맛 나는 연맹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93년부터 노조활동 시작했고 현재 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노동운동)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며 “당선되면 조직의 질서를 세우면서도 사람 중심의 사상을 잃지 않는 규율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로 출마 소감을 밝혔다.
<b>윈주시협 사무국장이며 전교조 원주정보공고교사</b>로 재직 중인 후보는 “비리 문제를 앞에서 처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며 정파를 떠나 사람이 상처받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나라고 고민했다”라는 말로 그동안 원주시협에서 벌어진 일련의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현장은 희망을 못 보고 다운되고 떨어져 나가는데 현장에 있는 비정규동지들의 현장 고뇌를 도대체 얼마나 담아내는지 묻고 싶다”며 의사소통의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거듭 “현장의 뼈아픔을 제대로 담아내 활동하겠다”는 말로 출마 소감을 맺었다.
일반명부인 <b>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장 김대용 후보자</b>는 “오늘 규율위 선출도 되기 앞서 논쟁이 되는 걸 보면서 입후보한 한 사람으로서 이게 민주노총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고 “(지금 민주노총은 )개인화되어 있으며 간부들의 위기라고도 생각한다”며 결론없는 논쟁의 혼란성을 질타하고 “진보는 분열로써 보수는 부패로써 망한다”라며 “민주노총은 민중들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내부 분열 극복이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조직적으로 확대되었지만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폭력사태 발생, 정파이익을 앞세워 바라보는 것이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앞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며 “규율위 선출에 대한 논쟁은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고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영 후보자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을 앞에 두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대중들에게 밝히고 조직내부의 더 큰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정견발표를 마쳤다.
후보자 3명의 정견발표가 마무리되자 즉시 여성명부와 일인명부 한표씩의 일인일표제 투표가 실시됐다. 중앙위원 재석 총수는 117명. 선관위원장은 “투표를 안 한 동지에 대해서는 기권으로 처리한다”는 설명을 덧붙혔다.
<b>4시 20분부터 시작된 투표</b>는 사십여 분 동안 진행됐고 오후 5시 선거결과가 발표됐다. 발표결과 제적인원은 102명, 투표인수는 80명. 1호안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선관위원장은 선거무효 결과가 나오자 다시 마이크를 조준호 의장에게 넘겼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b>조준호 의장</b>은 “선거결과 1호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며 바로 2호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다뤄야 할 정말 중요한 안건이 있는데 처리하지 못하면 민주노총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우려의 말을 전했다. 조 의장은 특히 4호 안건(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및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 건)과 관련하여 오늘 중앙위에서 투쟁방침을 결정하지 않으면 로드맵과 특고문제에 대해서는 다룰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현재 로드맵 경고 6월21일 파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산하연맹과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월드컵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조준호 의장은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중앙위웑들이 회의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며 십여 분 남짓 민주노총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 후 2호 안건(2006년 사업계획수전안)을 상정했다.
<font color=red><b>■2호 안건(2006년 사업계획수정안) 토론</b></font>
상정된 2호 안건에 대한 김명호 기획실장의 보고가 이어졌다. 김 실장은 ‘2006년 사업수정안’에 대하여 “지난 1월11일 중앙위를 통하여 2006년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2월10일 대대를 앞두고 관련된 안건을 확정하였지만 2월10일, 21일 대대가 성원미달로 유회됐고 3월17일 대대가 쉽게 열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계속하여 “지난 3월28일 중앙위에서 상반기 계획을 의결했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도중 이달 23일 대대 개최를 지난 13차 중집에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며 사업수정안 제출 과정을 설명했다.
<b>이 자리에서 국내 정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민주노총의 투쟁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도 길게 이어졌다.</b>
김 기획실장 보고에 따르면 “로드맵과 복수노조 문제가 상반기를 지나 8월까지 논의될 수도 있으나 6월중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지난 2월27일 날치기 처리된 국회 비정규법안과 함께 특고 관련하여 실제 어느 누구도 이 기본권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단체가 특고를 외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노총 단독으로라도 이 법안 쟁취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고에서 <b>로드맵, 한미에프티에이를 하반기 쟁취투쟁과제</b>로 명확히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부상시켜서 11월, 12월 전면 총파업투쟁으로 이어야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때문에 6-7월중 경고-촉구 파업 등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8월27-9월1일 부산 ILO총회에 맞춰 권고이행 및 노동기본권 쟁취, 손배가압류 철폐, 노동악법 찰폐, 산별쟁취 등의 토대를 닦아야 하고 9월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11월 총파업과 정치적 전선을 치고 11월 중순부터 총파업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인다는 투쟁 이정표도 내놓았다.
<b>비정규법안</b>은 6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대중투쟁을 밑받침하기 위해 대정부교섭, 노정교섭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섭투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b>하반기 노사관계선진화방안 폐기</b>와 공무원기본권-특고-산별-복수노조 등의 8개 요구안 등을 획득하기 위해 7-8월중 일노조일교육을 임단투와 연계하여 실천하고 8월말 ILO부산개최와 더불어 공무원, 특고, 로드맵, 산별노동법 개정 등을 의원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9월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방안도 보고됐다.
하반기 총력투쟁 기조의 바탕을 형성하고 다지기 위해 총연맹차원에서 전국순회 문화선전공연을 벌이는 동시에 전국 범위에서 10.23-11.3일중 전조합 총파업 찬반투표에 전조직이 참가하도록 주력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11월 전조직이 참가하는 전노대 개최와 함께 2007년 1월1일 시행될 전임자문제와 복수노조 등을 통하여 정권과 자본은 노사관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하도록 강제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재출됐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공무원이나 특고 등의 노동기본권 제약을 받는 문제에 대해 하반기에 반드시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 긴장감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확고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언됐다.
<b>힘있는 결단을 통한 전면적인 총파업과 총파업투쟁</b>을 통한 요구를 정권과 자본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11월23일 전조직 총파업으로 잇는다는 시간계획도 나왔다. 특히 한미에프티에이 저지 투쟁과 관련하여 7월 서울에서 2차 한미에프티에이 협상, 9월중 미국에서의 3차 협상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긴급하다는 의견이 덧붙혀 졌다.
<b>산별노조 전환</b>에 대한 위기의식도 드러났다. 현재 45% 수준의 산별노조 전환율을 65%이상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목표 수치도 공개됐다. 튿히 30-4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아래 7-8월 재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별노조 전환은 하반기 투쟁사업을 구축하고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및 조직력 강화 대책이라는 점과 함께 한미에프티에이,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 사회양극화 등의 연대단위 등과 함께,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정책도 동반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중앙위에 보고됐다.
민주노총 2006년 사업걔획수정안에 대해 <b>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b>은 “하반기 투쟁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과 관련하여 11월중순 전면총파업 시기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국정감사와 상임위가 열리면 10월 중순경에 파고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중순 총파업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젝시하고 “일단 대대에서 논의해보고 개괄적인 계획으로 가되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조준호 의장은 “양경규 위원장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후 중집과 중앙위, 그리고 대대에서 논의한다”는 답변과 함께 수정안 통고하에 대한 이의여부를 되묻고 2호 안건 통과를 제청받아 의결했다. 이어 3호 안건(2006년 사업예산 수정안)이 상정됐다.
<font color=red><b>■3호 안건(2006년 사업예산수정안) 토론</b></font>
<b>최승회 사무차장</b>은 “2006년도 사업예산안은 지난 1월11일 심의했는데 대대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2번의 집행 가예산을 반영해서 일부 수정해서 제출했다”며 “작년에 의무금 납부율을 낮게 책정한탓에 전체 사업예산 규모가 4억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최 사무차장은 “작년 하반기 평균의무금 납부율은 78.3%인데 올해는 5월까지 60.7%에 불과하다”며 “단위노조 의무금을 100% 납부해 달라‘는 말로 총연맹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무금 납부 건에 대해 공무원노조 소속 63번 김정수 중앙위원은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8만명 분으로 의무금을 납부했다”라며 운을 떼고 “항간에는 공무원노조가 대단히 풍부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금을 분담하고 있다”라며 “책정할 때 조합원수로 잡아서 공무원노조가 부담이 가는데 공무원노조가 2만원을 납부 받고 그중 1만 8천원은 희생자 구제기금이며 사업비는 2천원이고 그 사정을 감안하여 단순히 조합원 수로만 배정하는 것을 삼가 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 중앙위원의 의견 발표가 끝나자 즉시 3호 안건이 통과됐다. 이어 <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방침 사업>을 담은 4호 안건이 상정됐다.
<font color=red><b>■4호 안건(노사관계민주화방안 및 특수고용노동기본권 쟁취 당면 투쟁방침 사업) 토론</b></font>
<b>김명호 기획실장</b>은 4호 안건 보고에서 “현재는 로드맵과 특고 문제를 당면시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기”라며 “당면투쟁방침을 별도로라도 결정해서 즉각적인 실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핵심 노동문제에 대해 정부가 전임자 문제,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주도적 위치에서 의제를 끌어가고 있으며 로드맵 등과 관련하여 이달 말(6월)까지 입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김 기획실장은 “당면투쟁으로 선진화방안의 반노동성 폭로 및 쟁점화, 민주노총 8대 요구안 부각, 특고문제 쟁점화가 절실하다”며 세부계획은 법률전문가들이 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내주 중 민주노총 요구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의 기만성을 철저히 폭로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토대의 구축강화를 목적으로 토론회와 정책자료집발간, 의원서명 등을 통한 원내외 투쟁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내놨다.
<b>무엇보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사업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출됐다.</b>
대조합원 집중선전사업에 대한 결정과 함께 전조합원 현장토론을 통한 대규모 릴레이광고 게제 등의 투쟁사업도 보고됐다. 총파업투쟁 전개에 대한 내밀한 검토와 함께 당장 6월 21일 로드맵 경고파업, 7월12일 총파업을 통하여 로드맵을 부각하고 이 투쟁을 한미에프티에이의 전면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투쟁로드맵도 소개됐다. 이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는 6월말, 로드맵은 8월 초순 법안 제출, 7월 ILO권고안 토론회, 8월말 부산ILO 결의대회와 국제심포지움 개최로 잇는 쉼없는 투쟁을 통한 사회쟁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b>조준호 의장은 민주노총의 중점 고민</b>은 6월21일 6시간 파업과 7월10일 4시간 파업이라며 밝히고 현재 정부와 사측 등이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고 있으며 로드맵 등의 문제에 대해 6월23일까지 토론을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7월까지 정리해 입법예고를, 9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노리는 이와같은 일정 때문에 민주노총은 6울 21일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파업을 제안한 것이라며 현재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교섭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고라도 하고 파업에 들어가려 했는데 조직점검 결과 파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임을 확인했고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준호 의장이 상황을 전했다.
민주노총이 파업도 못하고 투쟁도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고 6차 중앙위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시기라는 것이다.
6월21일 파업투쟁을 둘러싸고 잠시 침묵이 흐른다. 김태일 사무총장은 “621 경고파업, 710 임단투파업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 민주노총 파업이 필요한데 시기를 조정하게 되면 7월10일 모아질 수도 있지만 당면한 621파업 관련하여 마땅한 파업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위원들의 의견개진을 주문했다.
<b>106번 중앙위원</b>이 긴 침묵을 깨고 의견을 밝혔다. “6.21, 7.10의 두 파업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단위에서 결정한 내용인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조준호 의장은 “전차 중집에서 논의했는데 집행부 안은 대표자회의에서 특고문제와 로드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에)참여해서 논의하고, 쟁점화 된 부분을 (밖으로 끄집어)내놓자는 것이었는데 지난 중집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다면 정세 조건상 6월21일이 좋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며 6월21일이라는 파업시점의 결정배경을 설명했다.
106번 중앙위원은 이에 대해 “배수의 진을 치고 파업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역위에 설명하고 왔는데 지금에 와서도 힘차게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투쟁도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본인은 물론 현장 조합원들 모두 답답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다시 조준호 의장은 “현실적으로 파업은 파기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것 같고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이 없는데 파업을 계속하자는 것은 논의가 아니다”라며 6월 21일 파업을 철회할 경우에 대한 대책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b>금속노조 소속 중앙위원</b>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는 게 지난 중집에서 철회되었지만 중앙위에서 논의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며 “중집에서 철회된 안건을 중앙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논의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쟁점화를 위한 교섭 참여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b>건설연맹 소속 44번 중앙위원</b>은 “(지난 중집에서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결정이) 이해가 안 간다”며 “18개 연맹이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건설노조 일용직들이, 목수철근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이유가 사용자와 단체교섭하자라는 것”이라며 투쟁 목적을 지적하고 “정말 책임있는 구조가 들어가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서 책임지는 부분을 가지라는 주문이다.
<b>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b>도 노사정대표회의 참석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홍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참가하지 않던 것으로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해왔던 과정”이었음을 상기하고 “기참가했던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면서 불참을 결정하고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최종결정을 내렸다”며 “저희 조직은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그렇게 해오고 있으며 노사정 정책협의까지 요구했다”고 밝혔다. 홍명옥 위원장은 “정부의 민간의료도입, 영리병원도입 등 절실한 문제들이 많다. 노사정이 모여서 합의하자고 요구했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중집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여부를 갖고 명확하게 연맹별로 확인하였으며 그 당시 연맹별로 투쟁입장을 명확히했지만 현재는 어느 누구도 파업투쟁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는 말로 전술기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다.
조준호 의장은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자체적인 회의구조를 언급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지난 중집회의에서는 경고파업 수준에서 전면총파업 수준을 예고했는데 지금은 그 전과 상황이 다르게 변화되어 있다”며 “3명의 동지가 대표자회의 참가해 교섭전술을 펴자는 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b>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b>은 “중집에서 밝혔던 의견에 대해 다시 의견을 밝혀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한다”며 “전번부터 해왔던 노사정대표자회의이기 때문에 무작정 들어가서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 (자신은)반대했다”며 그에 앞서 “평가를 해보자는 것이었다”라는 말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결정에 앞서 선평가후참석론을 꺼냈다.
전 위원장은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일정부분 양보했다가 연말에 사용사유제한을 쟁점화시켰고 그래서 남은 것”이라며 주장하고 “한국노총과도 공조했지만 결국 한국노총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했는데 한국노총은 자신들이 민주노총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과 한국노총 공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 위원자은 이런 부분을 먼저 평가하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한 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자라는 의견”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설명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로드맵 투쟁 관련하여 지난 중집에서 6월 21일경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금속연맹은 내부의 상집, 중집 논의를 거쳐 7월5일 파업을 결정했다”라며 “마치 6월 21일 파업을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했는데 금속연맹이 왜 이걸 못 받느냐라는 식으로 논의되니까 혼란스럽다”며 “그. 과정이 왜곡되서 얘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b>전교조 소속 158번 김재석 중앙위원</b>도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불가론을 외쳤다. 김 중앙위원은 “대표자회의 불참을 결정했고 전교조 위원장 동지도 찬성했다”라며 “투쟁을 결의했는데 투쟁을 못하니까 대표자회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마땅한가”라고 물었다. 김 중앙위원은 “투쟁하고 교섭하지 교섭부터 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되고 총연맹은 6월 21일 파업을 전재로 언급하는데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결의를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는지 의심스럽다”며 (만일)파업(을) 못하면 (민주노총)지도부가 선도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b>공무원노조 소속 김정수 중앙위원</b>도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언급했다. 김 중앙위원은 “2002년 김대중 정권이 공무원노조 조합법을 내놨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걸 받으라고 노사정위에 붙였고 그 당시에도 참여를 요청받았다”며 “공노총이란 곳이 노사정위에 들어갔으며 전국공무원노조는 불참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김 중앙위원은 이어 “실제로 노사정 논의 구성 자체가 공무원 노조 입장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노사정 논의구조 자체의 결함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경총, 한총, 공노총이 들어와 있었고 그 구조에 공무원노조가 들어가면 구실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참하고 연가투쟁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한국노총의 비호아래의 공노총이 있고 그 집단은 이제까지 노조설립신고 불참을 대대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대를 거쳐 번복하고 올 9월에 노조설립신고를 내겠다는 한다는데 이런 공노총과의 공조는 논의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격분했다. 김정수 위원은 “노사정위는 힘의 대등성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투쟁동력이 살아있어야 교섭이 대등하게 가능한데 지금은 힘의 대등관계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21일 파업이 조직되지 않으면 7월에라도 조직하해야지 21일 건만 갖고 자신이 없기 때문에 복귀해야 한다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b>금속노조 최용규 사무처장</b>은 “사회적 협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이 심각한 일을 겪었었다”며 “교섭을 투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고 교섭을 명확하게 투쟁의 일환으로 보면서 활용함이 맞다”는 말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에 동의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b>166번 김유진 중앙위원</b>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지난 중집결과를 공개하자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며 21일 현실적인 총파업 불가능 문제 때문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로 논의가 전환됐고 교섭을 하면 자동으로 투쟁이 되는 것이냐”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준호 의장은 “당시 중집에서 6월21일 경고파업하자라는 수정제안을 했었다”며 “6월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로드맵 등을 포함한 노동쟁점을 다 다룰 것인지 등의 여부에 대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모르고 6월 21일 파업은 현재로서는 (금속노조만 빼고)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처장단 회의에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은 정회를 요청하고 지난 중집에서 6월21일 파업을 못박았는지의 여부에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b>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여부</b>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김태일 사무총장은 “지금 민주노총은 비정규-로드맵=에프티에이 이 3가지 전선을 하나로 묶고 필요하다면 교섭전술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로 전술적 차원의 교섭전술 배치를 설명하고 “교섭을 통하여 안쪽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밖으로 알려내 쟁점화하자는 전술적 수준의 참여에 대한 고민임”을 거듭 밝혔다.
논란이 가열하게 이어지자 조준호 의장은 “금속에서 7월5일 파업을 제출했다”며 “5일 파업에 동의하면 준비해서 강력하게 파업투쟁에 들어가면 되고 전교조 주장처럼 선투쟁배치를 하고 후교섭을 하는 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준호 의장은 “동지들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있어 제안드린다”며 “일정상 6월21일 파업투쟁이 어렵다는 점은 확인하고 교섭전술까지 포함하여 (강력한 투쟁을 마련하기 위해)빠른 시일 내에 중집에서 논의하도록 위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준호 의장은 투쟁 전술과 관련하여 금속연맹만 7월5일 파업안을 제출한 상태임을 밝히고 6월21일 파업투쟁안을 대체하는 7월5일 파업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금속 중심의 파업에만 매몰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조 의장은 7월 5일 파업은 30만 파업이 가능하도록 중집에서 할당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b>전교조 소속 유정희 중앙위원</b>은 “전교조는 6.21일도, 7.5일 투쟁도 들은 바 없고 현재 7월2일 조퇴투쟁을 조직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유 중앙위원은 “투쟁의 방향성을 다시 설정해야 하며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문서로 보는 40만 투쟁은 그만둬야 하고 교섭과 투쟁은 별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며 “교섭과 투쟁은 동전의 양면인데 테클 걸릴까봐 운동장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선수는 13번째 선수”라는 말로 교섭과 투쟁의 순기능적 순환배치를 주장했다.
조준호 의장은 다시 기제출된 안건은 교섭전술안과 7월5일 파업안 두 가지라며 올 7월 5일 투쟁안의 가능여부와 함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 교섭안 폐기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b>50번 김동중 중앙위원</b>은 “위원장을 어려운 과정 속에서 뽑아 놓은 이유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결단을 해달라는 것이고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교섭이든 투쟁이든 결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라는 ‘위원장 선결단 후심판론’을 개진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6월21일 불가능한 파업을 잠시 뒤로 미룬다고 파업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다.
조준호 의장은 논의가 길어지자 “(민주노총)위원장으로서의 판단은 교섭을 해야한다”라는 입장임을 밝히고 모든 문제에 대해 “위원장에게 위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의장은 “7월5일 투쟁은 금속연맹의 투쟁결의이고 금속연맹 투쟁만으로는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견해와 함께 “가능한 총력투쟁을 모아내기 위해 위원장에게 판단을 위임해준다면 총력투쟁 지침을 내리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116번 김희준 중앙위원은 “의결단위 자체가 대의기구로 존재한다”며 “의장의 위임결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50번 김동중 중앙위원은 “위원장 권한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은 것이고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거듭 위원장 결단을 촉구했다.
오후 7시20분, 조준호 의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였으며 중집위원들이 본안에 대하여 긴급하게 별도 모임을 갖고 토론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7분 후 결국 성원부족으로 안건4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민주노총 제6차 중앙위원회 회의는 폐회됐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논의된 안건 이외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위워느회 위원장 인준 △비정규 50억기금 모금완료 결의 △퇴직연금 대책팀 구성 △기타 안건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
<b>6월19일 오후 2시 15차 중집속개</b>
민주노총은 오는 19일(월)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제 1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5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향후 투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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